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3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하여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제시한‘사업장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지침(고시)’와 동 지침에 의한 설명지침으로‘사업장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지침(고시) 해설지침서(이하 해설지침서)’를 개발하였고, 안전보건공단에서는‘위험성평가 지원프로그램(KRAS)’를 개발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성평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위험성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연구하며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KRAS’에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유해위험요인의 파악(...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3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하여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제시한‘사업장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지침(고시)’와 동 지침에 의한 설명지침으로‘사업장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지침(고시) 해설지침서(이하 해설지침서)’를 개발하였고, 안전보건공단에서는‘위험성평가 지원프로그램(KRAS)’를 개발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성평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위험성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연구하며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KRAS’에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유해위험요인의 파악(Hazard identification)’단계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고,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에서도 유해위험요인 유형화가 엉성하게 되어 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기계·설비의 설계·제조단계에서의 위험성평가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기계⸱설비의 안전성을 근원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위험성평가가 사용단계에서 의미 없는 활동으로 될 우려가 있다. 셋째, ‘해설지침서’에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측면의 위험성평가는 결여되어 있다. ‘안전보건공단 가이드(KOSHA GUIDE)’에서만 이를 규정하고 있고, 위험성평가 지침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넷째, 사고에 대한 이론과 경험으로 보건대 사고는 정상작업보다도 비정상작업에서 보다 많이 발생한다. ‘해설지침서’와 ‘KRAS’는 비정상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대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에서 비정상작업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해설지침서’에서 다양한 위험성평가 기법을 소개하거나 일반 위험성평가와 특정 위험성평가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사업장에서는 특정 유해위험요인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KRAS’와‘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에서 유해위험요인 분류 기준 및 범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계⸱설비의 설계⸱제조단계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셋째, 화학물질의 건강장해 측면의 위험성평가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하거나 이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또한 비정상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강조하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위험성평가를 진행할 때 비정상작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 위험성평가와 특정 위험성평가 간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3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하여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제시한‘사업장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지침(고시)’와 동 지침에 의한 설명지침으로‘사업장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지침(고시) 해설지침서(이하 해설지침서)’를 개발하였고, 안전보건공단에서는‘위험성평가 지원프로그램(KRAS)’를 개발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성평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위험성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연구하며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KRAS’에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유해위험요인의 파악(Hazard identification)’단계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고,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에서도 유해위험요인 유형화가 엉성하게 되어 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기계·설비의 설계·제조단계에서의 위험성평가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기계⸱설비의 안전성을 근원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위험성평가가 사용단계에서 의미 없는 활동으로 될 우려가 있다. 셋째, ‘해설지침서’에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측면의 위험성평가는 결여되어 있다. ‘안전보건공단 가이드(KOSHA GUIDE)’에서만 이를 규정하고 있고, 위험성평가 지침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넷째, 사고에 대한 이론과 경험으로 보건대 사고는 정상작업보다도 비정상작업에서 보다 많이 발생한다. ‘해설지침서’와 ‘KRAS’는 비정상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대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에서 비정상작업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해설지침서’에서 다양한 위험성평가 기법을 소개하거나 일반 위험성평가와 특정 위험성평가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사업장에서는 특정 유해위험요인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KRAS’와‘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에서 유해위험요인 분류 기준 및 범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계⸱설비의 설계⸱제조단계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셋째, 화학물질의 건강장해 측면의 위험성평가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하거나 이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또한 비정상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강조하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위험성평가를 진행할 때 비정상작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 위험성평가와 특정 위험성평가 간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international trends, the government revised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egislation in 2013 to introduce a risk assessment system, and developed the‘guidance on the assessment of risk at the site, announcement,’and gidelines which provides specific methods and procedures for risk ...
According to international trends, the government revised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egislation in 2013 to introduce a risk assessment system, and developed the‘guidance on the assessment of risk at the site, announcement,’and gidelines which provides specific methods and procedures for risk assess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Explanatory Guidance’. The Health and Safety Corporation has developed and operated a‘Korea Risk Assessment System’program to date; However, many problems are being addressed in the process of operating risk assessments. In this study, we will identify and study the problems of the domestic risk assessment and seek improvement measures accordingly. First, ‘KRAS’ does not have a systematic step of‘Hazard identification’, which is the most important point in the risk assessment process, and the type of hazardous risk factor is poorly identified in the‘Guidelines on Risk Assessment at Sites (announcements)’. Second,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does not address risk assessment in the design and manufacture stage of machinery and equipment at all. If the fundamental safety of the equipment is not secured, risk assessment may become meaningless during the using phase. Third, there is a lack of the risk assessment in the field of chemical health hazards in the Explanatory Guidance. It is specified only in the‘KOSHA GUIDE’ and is not organically linked to the risk assessment guidelines. Fourth, accidents happen more often in abnormal work than in normal work when it is on the theory and experience of the accident; The Explanatory Guidance and the‘KRAS’do not emphasize the risk assessment for abnormal work. Consequently, most enterprises, including large company, have a awfully low level of awareness about the need to conduct risk assessments for abnormal tasks. Finally, the Explanatory Guidance does not introduce various risk assessment techniques or clearly demonst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risk assessments and particular risk assessments. As a result, many workplaces consider risk assessments for the entire site to be accomplished by performing risk assessments for a particular risk factor or process.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s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the criteria and scope of the classification of risk factors need to be clarified in the 'KRAS' and the guidance on the assessment of risk at the site, announcement. Second, it is required to enact a law to conduct a risk assessment of the designing and manufacturing stages of machinery and equipment. Third, the guidelines should be revised or legislated separately including a risk assessment for chemical health hazards; It is also explained that risk assessment for abnormal work is emphasized so that abnormal work is not omitted when risk assessment is carried out. Fi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a general risk assessment and a particular risk assessment needs to be clearly established and presented.
According to international trends, the government revised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egislation in 2013 to introduce a risk assessment system, and developed the‘guidance on the assessment of risk at the site, announcement,’and gidelines which provides specific methods and procedures for risk assess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Explanatory Guidance’. The Health and Safety Corporation has developed and operated a‘Korea Risk Assessment System’program to date; However, many problems are being addressed in the process of operating risk assessments. In this study, we will identify and study the problems of the domestic risk assessment and seek improvement measures accordingly. First, ‘KRAS’ does not have a systematic step of‘Hazard identification’, which is the most important point in the risk assessment process, and the type of hazardous risk factor is poorly identified in the‘Guidelines on Risk Assessment at Sites (announcements)’. Second,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does not address risk assessment in the design and manufacture stage of machinery and equipment at all. If the fundamental safety of the equipment is not secured, risk assessment may become meaningless during the using phase. Third, there is a lack of the risk assessment in the field of chemical health hazards in the Explanatory Guidance. It is specified only in the‘KOSHA GUIDE’ and is not organically linked to the risk assessment guidelines. Fourth, accidents happen more often in abnormal work than in normal work when it is on the theory and experience of the accident; The Explanatory Guidance and the‘KRAS’do not emphasize the risk assessment for abnormal work. Consequently, most enterprises, including large company, have a awfully low level of awareness about the need to conduct risk assessments for abnormal tasks. Finally, the Explanatory Guidance does not introduce various risk assessment techniques or clearly demonst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risk assessments and particular risk assessments. As a result, many workplaces consider risk assessments for the entire site to be accomplished by performing risk assessments for a particular risk factor or process.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s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the criteria and scope of the classification of risk factors need to be clarified in the 'KRAS' and the guidance on the assessment of risk at the site, announcement. Second, it is required to enact a law to conduct a risk assessment of the designing and manufacturing stages of machinery and equipment. Third, the guidelines should be revised or legislated separately including a risk assessment for chemical health hazards; It is also explained that risk assessment for abnormal work is emphasized so that abnormal work is not omitted when risk assessment is carried out. Fi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a general risk assessment and a particular risk assessment needs to be clearly established and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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