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제도는 수많은 국가에서 사전적인 안전관리기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어 이미 국제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계에 까지 와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규제중심의 안전보건정책이 고착화되어 있었고, 자율적 규제기법인 위험성평가가 낯설고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현실이다.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위험성평가제도에 관한 독립된 규정이 신설되면서 위험성평가의 개념과 실시내용, 그 결과의 기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실시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지침(고시)이 마련되었다. 이후 2014년에는 안전보건총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산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인하, 안전보건감독의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되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위험성평가는 규정의 취지로 보아 사업주의 실시의무가 노력의무로 해석되고 있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금지규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수규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쉽게 알기 어려워 사실상 준수가 매우 곤란하였고, 규제방식이 형사벌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전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다소 기능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위험성평가는 해당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위험원인을 결정하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작업절차를 만들고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위험성평가제도는 취업규칙의 하위에 있는 사업장의 자율적 규제수단이기 때문에 제정법에 따른 감독행정에 익숙한 우리나라의 노동행정과는 다소 이질적인 수단이라는 점 때문에 아직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선진국 특히 유럽의 경우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의 적용률이 높은 문화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위험성평가가 국제 표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 연구대상으로 삼은 유럽국가들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고, 이미 사업장의 의사결정구조로서 자리잡은 종업원대표제도와 안전보건위원회와 같은 체계를 활용하여 사업장 특유의 위험요인들을 색출하고 이에 적합한 감소조치의 고안을 노사가 공동으로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위험성평가에 관한 실시규정 등이 기존의 ...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제도는 수많은 국가에서 사전적인 안전관리기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어 이미 국제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계에 까지 와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규제중심의 안전보건정책이 고착화되어 있었고, 자율적 규제기법인 위험성평가가 낯설고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현실이다.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위험성평가제도에 관한 독립된 규정이 신설되면서 위험성평가의 개념과 실시내용, 그 결과의 기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실시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지침(고시)이 마련되었다. 이후 2014년에는 안전보건총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산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인하, 안전보건감독의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되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위험성평가는 규정의 취지로 보아 사업주의 실시의무가 노력의무로 해석되고 있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금지규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수규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쉽게 알기 어려워 사실상 준수가 매우 곤란하였고, 규제방식이 형사벌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전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다소 기능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위험성평가는 해당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위험원인을 결정하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작업절차를 만들고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위험성평가제도는 취업규칙의 하위에 있는 사업장의 자율적 규제수단이기 때문에 제정법에 따른 감독행정에 익숙한 우리나라의 노동행정과는 다소 이질적인 수단이라는 점 때문에 아직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선진국 특히 유럽의 경우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의 적용률이 높은 문화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위험성평가가 국제 표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 연구대상으로 삼은 유럽국가들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고, 이미 사업장의 의사결정구조로서 자리잡은 종업원대표제도와 안전보건위원회와 같은 체계를 활용하여 사업장 특유의 위험요인들을 색출하고 이에 적합한 감소조치의 고안을 노사가 공동으로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위험성평가에 관한 실시규정 등이 기존의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여러 체계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연구된 바 없지만, 현재로서는 위험성평가의무를 노력의무로서 두고, 사업장의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