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의 실태와 처우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6호 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ality of Juvenile Crime and the Improvement Plan : Focusing on the cases of the 6th disposition원문보기
최근 인천초등생살인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했다. 행위의 주체가 소년이었기 때문이다. 범죄의 내용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했다. 그 때문에 사회는 크게 분노했고 그들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청원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아무리 잔혹하고 흉포화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아직은 소년이고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소년범죄에 대한 비난과 분노의 감정은 이해되는 부분이나, 대상의 특수성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소년법이 목표하는 바는 비행소년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교화시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으로써,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결국 재범의 방지이다. 소년들은 생애 중 가장 예민한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주체성이 완전히 확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위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행위에 대하여 ...
최근 인천초등생살인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했다. 행위의 주체가 소년이었기 때문이다. 범죄의 내용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했다. 그 때문에 사회는 크게 분노했고 그들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청원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아무리 잔혹하고 흉포화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아직은 소년이고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소년범죄에 대한 비난과 분노의 감정은 이해되는 부분이나, 대상의 특수성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소년법이 목표하는 바는 비행소년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교화시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으로써,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결국 재범의 방지이다. 소년들은 생애 중 가장 예민한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주체성이 완전히 확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위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성인들의 보호와 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회는 소년의 비행이 성인범죄가 되기 전에 그들의 성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17년 대검찰청 범죄 분석에 따르면, 소년범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예전에 비해 흉포화 되었거나 저연령화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소년 형법범죄의 경우 여전히 재산범죄, 폭력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소년 흉악범죄는 2016년 기준 5.5%로 지난 10년 대비 유의미한 수치의 변동이 없었고, 소년 형법범죄 기준 12세~13세의 범죄는 2013년부터 오히려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년의 재범률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전체 소년전과자 중 재범소년의 비율이 약 40%를 차지한다는 점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중 보호관찰 기간 경과 1년 이내까지의 재범률이 80%에 달한다는 점은 현행 소년사법제도 및 복지제도가 추구하는 범죄소년의 교화와 재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거나 그 효과가 없었음을 반증한다.
국친사상과 보호주의에 의해 설명되는 소년보호이념은 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오히려 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처벌 강도에 집중함으로써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년범 처리 실무에서도 인력의 부족, 정보공유체계의 미비, 이원화된 절차에 따른 사건 처리 장기화, 소년 환경 조사의 비전문성, 보호처분 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소년범에 대한 개별적 처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년보호시설에 입소한 소년의 위탁기간을 최대 1년까지로 정해두고 있어 제대로 된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사회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현행 소년법 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소년의 회복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소년법 적용 대상 연령을 인하해야 한다든가, 처분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시선과 마주하고 있다.
소년의 범죄는 자아의 확립이 불안정하거나 부모의 무책임한 양육방식, 학교에서의 소외, 사회구조나 대중매체 등의 역기능으로 파생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범죄 원인에 대한 개별적 분석과 그에 따른 개별적 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6호 처분은 소년원에 보내지기 직전의 범죄를 저질렀거나 가정에서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위탁되는데, 이 시기의 소년들은 범죄에 이미 익숙해졌거나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므로 소년보호시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6호 시설 중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단법인 세상을 품은 아이들’의 운영 방식과, 이 외 다른 6호 시설에 위탁되었던 소년범의 회복 사례를 소개하였다. 종합해보면 소년범죄 발생의 가장 큰 요인은 가정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았는지의 여부였으며, 그런 소년들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소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소년의 아픔을 공감하고, 서로 간 신뢰와 지지기반이 다져졌을 때 소년에게 필요한 개별적 교육을 해 주는 것이었다.
이처럼, 소년범죄는 법적 측면에서만 대책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복지적 측면에서 함께 이루어가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므로, 이 양 갈래에서 소년범 처우 개선 방안을 정리하였다. 사법적 측면에서는 가장 최근 발간된 “아동친화 소년사법을 위한 제안서(2017)”의 내용을 검토하였고, 복지적 측면에서는 화해권고제도의 일반적 도입, 사례 관리의 체계성 확보 및 정보의 교류, 사회성과 보상사업(SIB)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소년 범죄의 책임을 소년 개인에게만 묻는다면 소년범죄율의 증가는 물론이고 그들이 성인 범죄로 진입하는 것도 막지 못한다. 더군다나 범죄의 원인이 어떠한 주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바라보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곧 사회의 문제이고, 사회적 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범죄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무조건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처벌이 필요하면 처벌을 하되 동시에 소년범의 회복과 치유에도 관심을 갖고 종국에는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소년범죄 해결의 궁극적 목표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소년을 처벌하고 사회로부터 배제시키기보다, 소년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최근 인천초등생살인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했다. 행위의 주체가 소년이었기 때문이다. 범죄의 내용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했다. 그 때문에 사회는 크게 분노했고 그들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청원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아무리 잔혹하고 흉포화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아직은 소년이고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소년범죄에 대한 비난과 분노의 감정은 이해되는 부분이나, 대상의 특수성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소년법이 목표하는 바는 비행소년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교화시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으로써,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결국 재범의 방지이다. 소년들은 생애 중 가장 예민한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주체성이 완전히 확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위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성인들의 보호와 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회는 소년의 비행이 성인범죄가 되기 전에 그들의 성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17년 대검찰청 범죄 분석에 따르면, 소년범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예전에 비해 흉포화 되었거나 저연령화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소년 형법범죄의 경우 여전히 재산범죄, 폭력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소년 흉악범죄는 2016년 기준 5.5%로 지난 10년 대비 유의미한 수치의 변동이 없었고, 소년 형법범죄 기준 12세~13세의 범죄는 2013년부터 오히려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년의 재범률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전체 소년전과자 중 재범소년의 비율이 약 40%를 차지한다는 점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중 보호관찰 기간 경과 1년 이내까지의 재범률이 80%에 달한다는 점은 현행 소년사법제도 및 복지제도가 추구하는 범죄소년의 교화와 재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거나 그 효과가 없었음을 반증한다.
국친사상과 보호주의에 의해 설명되는 소년보호이념은 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오히려 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처벌 강도에 집중함으로써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년범 처리 실무에서도 인력의 부족, 정보공유체계의 미비, 이원화된 절차에 따른 사건 처리 장기화, 소년 환경 조사의 비전문성, 보호처분 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소년범에 대한 개별적 처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년보호시설에 입소한 소년의 위탁기간을 최대 1년까지로 정해두고 있어 제대로 된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사회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현행 소년법 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소년의 회복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소년법 적용 대상 연령을 인하해야 한다든가, 처분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시선과 마주하고 있다.
소년의 범죄는 자아의 확립이 불안정하거나 부모의 무책임한 양육방식, 학교에서의 소외, 사회구조나 대중매체 등의 역기능으로 파생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범죄 원인에 대한 개별적 분석과 그에 따른 개별적 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6호 처분은 소년원에 보내지기 직전의 범죄를 저질렀거나 가정에서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위탁되는데, 이 시기의 소년들은 범죄에 이미 익숙해졌거나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므로 소년보호시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6호 시설 중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단법인 세상을 품은 아이들’의 운영 방식과, 이 외 다른 6호 시설에 위탁되었던 소년범의 회복 사례를 소개하였다. 종합해보면 소년범죄 발생의 가장 큰 요인은 가정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았는지의 여부였으며, 그런 소년들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소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소년의 아픔을 공감하고, 서로 간 신뢰와 지지기반이 다져졌을 때 소년에게 필요한 개별적 교육을 해 주는 것이었다.
이처럼, 소년범죄는 법적 측면에서만 대책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복지적 측면에서 함께 이루어가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므로, 이 양 갈래에서 소년범 처우 개선 방안을 정리하였다. 사법적 측면에서는 가장 최근 발간된 “아동친화 소년사법을 위한 제안서(2017)”의 내용을 검토하였고, 복지적 측면에서는 화해권고제도의 일반적 도입, 사례 관리의 체계성 확보 및 정보의 교류, 사회성과 보상사업(SIB)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소년 범죄의 책임을 소년 개인에게만 묻는다면 소년범죄율의 증가는 물론이고 그들이 성인 범죄로 진입하는 것도 막지 못한다. 더군다나 범죄의 원인이 어떠한 주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바라보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곧 사회의 문제이고, 사회적 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범죄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무조건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처벌이 필요하면 처벌을 하되 동시에 소년범의 회복과 치유에도 관심을 갖고 종국에는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소년범죄 해결의 궁극적 목표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소년을 처벌하고 사회로부터 배제시키기보다, 소년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Recently, social was talking a lot about the Incheon elementary school murder case. This is because the person who committed the murder was a juvenile. The crime was so terrible that it was hard to talk about. The society was therefore greatly angered and petitioned to have them condemned and to abo...
Recently, social was talking a lot about the Incheon elementary school murder case. This is because the person who committed the murder was a juvenile. The crime was so terrible that it was hard to talk about. The society was therefore greatly angered and petitioned to have them condemned and to abolish the juvenile law. However, no matter how cruel and vicious the crime was, they are still juvenile and subject to juvenile law. The feelings of anger with juvenile crime are understandable, but society needs to be objective and carefully approach the specifics of the juvenile criminal.
The aim of the Juvenile Act is to adjust the juvenile’ environment in order to prevent crime and rehabilitate them to become healthy members oh society. Juvenile are in the most sensitive period of their lives and need adults to protect and supervise them, because their identities are not fully established and they respond to the environment sensitively and can not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Society, therefore, must fulfill its responsibilities so that juvenile delinquency is rectified before becoming an adult offense.
Analysis of juvenile crime based on the crime analysis of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in 2017 showed that juvenile crime still remained severe, but there was not more serious crime or more crimes committed by younger juvenile. The juvenile criminal offenses are still predominantly property crime and violent crime. The juvenile an atrocious crime rate was 5.5% in 2016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over the last 10 years. Crime by juvenile criminal offenders from age 12-13 have declined since 2013. However, juvenile recidivism is on the rise. Above all, the number of juvenile delinquents among juvenile delinquents accounted for about 40% and the number of juvenile delinquents committing new crimes is up to 80% within one year of probation. It is evident that the welfare system created to re-socialize juvenile delinquents is not working properly.
The concept of juvenile protection which is explained by Parent patriot and protectionism does not accomplish its purpose by violating the juvenile’s fundamental rights or concentrating on intense punishment, under the pretext of protecting a juvenile. Also, in juvenile court cases, the goal of individual treatment for juvenile offenders is not taking place due to a lack of manpower, a lack of information sharing systems, prolonged case processing procedures, the non-professionalism of the juvenile environmental survey, and the lack of protective holding facilities. In addition, a juvenile offender can only be held for a maximum of one year and can be returned to society without proper recovery. This is a negative structure for the juvenile’ recovery. This makes society want to lower the age of juvenile in the system and to increase the intensity of disposal the juvenile can be held.
The crime of juveniles is caused by various reasons, such as instability in the establishment of the self, irresponsible parenting methods, alienation at school, dysfunction of social structure, and mass media influences. Therefore, individual analysis of the causes of a crime should result in individual treatment. In particular, the disposition of the 6th disposition is used to hold a juvenile who has committed a crime and is either not properly nurtured at home, or already accustomed to crime or psychologically very unstable, which is most important. So I introduced the “Committee corporation Youth Embracing the World” facility, which is representative of the 6th disposal facility and introduced the recovery case of the juvenile offenders who were entrusted to other 6th disposal facility.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occurrence of juvenile delinquency was whether or not the children had been properly cared for at home. In order to prevent such juveniles from committing crime, empathy with a juvenile’s pain and along with affection and concern are very Important. When the trust and support foundations were established, they provided the individual education necessary for each juvenile.
In this way, juvenile crime is not only viewed from the legal side but also from the welfare aspect, so the probability of success increases. So I reviewed the most recently published “Child-Friendly Youth Justice Proposal”(2017) in the judicial aspect. In terms of welfare, I have introduced the general introduction of the reconciliation advisory system, case management and exchange of information in it, and the use of Social Impact Bond(SIB).
Asking an individual to be responsible for their crime does not actually help reduce juvenile delinquency, and It does not prevent juvenile crime from leading to adult crime. Furthermore, if the cause of the crime was a juvenile’s surrounding factors, it is even more difficult to see it as a personal responsibility. If so, it is a social problem, and social problems must be solved by society. Crimes should not be punished unconditionally, but sometimes punishment is necessary in obvious situations. But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help in the recovery and healing of juvenile offenders to help them live as members of a healthy society in the end. That is the ultimate goal of crime resolution. Therefore, it is once again emphasized that there is a need to provide appropriate countermeasures against juvenile delinquency rather than punishment and exclusion from society.
Recently, social was talking a lot about the Incheon elementary school murder case. This is because the person who committed the murder was a juvenile. The crime was so terrible that it was hard to talk about. The society was therefore greatly angered and petitioned to have them condemned and to abolish the juvenile law. However, no matter how cruel and vicious the crime was, they are still juvenile and subject to juvenile law. The feelings of anger with juvenile crime are understandable, but society needs to be objective and carefully approach the specifics of the juvenile criminal.
The aim of the Juvenile Act is to adjust the juvenile’ environment in order to prevent crime and rehabilitate them to become healthy members oh society. Juvenile are in the most sensitive period of their lives and need adults to protect and supervise them, because their identities are not fully established and they respond to the environment sensitively and can not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Society, therefore, must fulfill its responsibilities so that juvenile delinquency is rectified before becoming an adult offense.
Analysis of juvenile crime based on the crime analysis of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in 2017 showed that juvenile crime still remained severe, but there was not more serious crime or more crimes committed by younger juvenile. The juvenile criminal offenses are still predominantly property crime and violent crime. The juvenile an atrocious crime rate was 5.5% in 2016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over the last 10 years. Crime by juvenile criminal offenders from age 12-13 have declined since 2013. However, juvenile recidivism is on the rise. Above all, the number of juvenile delinquents among juvenile delinquents accounted for about 40% and the number of juvenile delinquents committing new crimes is up to 80% within one year of probation. It is evident that the welfare system created to re-socialize juvenile delinquents is not working properly.
The concept of juvenile protection which is explained by Parent patriot and protectionism does not accomplish its purpose by violating the juvenile’s fundamental rights or concentrating on intense punishment, under the pretext of protecting a juvenile. Also, in juvenile court cases, the goal of individual treatment for juvenile offenders is not taking place due to a lack of manpower, a lack of information sharing systems, prolonged case processing procedures, the non-professionalism of the juvenile environmental survey, and the lack of protective holding facilities. In addition, a juvenile offender can only be held for a maximum of one year and can be returned to society without proper recovery. This is a negative structure for the juvenile’ recovery. This makes society want to lower the age of juvenile in the system and to increase the intensity of disposal the juvenile can be held.
The crime of juveniles is caused by various reasons, such as instability in the establishment of the self, irresponsible parenting methods, alienation at school, dysfunction of social structure, and mass media influences. Therefore, individual analysis of the causes of a crime should result in individual treatment. In particular, the disposition of the 6th disposition is used to hold a juvenile who has committed a crime and is either not properly nurtured at home, or already accustomed to crime or psychologically very unstable, which is most important. So I introduced the “Committee corporation Youth Embracing the World” facility, which is representative of the 6th disposal facility and introduced the recovery case of the juvenile offenders who were entrusted to other 6th disposal facility.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occurrence of juvenile delinquency was whether or not the children had been properly cared for at home. In order to prevent such juveniles from committing crime, empathy with a juvenile’s pain and along with affection and concern are very Important. When the trust and support foundations were established, they provided the individual education necessary for each juvenile.
In this way, juvenile crime is not only viewed from the legal side but also from the welfare aspect, so the probability of success increases. So I reviewed the most recently published “Child-Friendly Youth Justice Proposal”(2017) in the judicial aspect. In terms of welfare, I have introduced the general introduction of the reconciliation advisory system, case management and exchange of information in it, and the use of Social Impact Bond(SIB).
Asking an individual to be responsible for their crime does not actually help reduce juvenile delinquency, and It does not prevent juvenile crime from leading to adult crime. Furthermore, if the cause of the crime was a juvenile’s surrounding factors, it is even more difficult to see it as a personal responsibility. If so, it is a social problem, and social problems must be solved by society. Crimes should not be punished unconditionally, but sometimes punishment is necessary in obvious situations. But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help in the recovery and healing of juvenile offenders to help them live as members of a healthy society in the end. That is the ultimate goal of crime resolution. Therefore, it is once again emphasized that there is a need to provide appropriate countermeasures against juvenile delinquency rather than punishment and exclusion from society.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