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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한국현대사 교육의 방안
Suggestions for modern Korean history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원문보기


강화정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학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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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한국현대사 교육에서 서사 형성의 중심축이자, 내용선정 및 교수학습방법의 원리이다. 본고는 현대사 교육에서 ‘민주주의’가 가진 역할과 의미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와 참여, 실천의 문제를 역사교육에서도 적극 탐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에서 ‘민주’라는 개념이 가진 역사성에 주목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교육’으로 이해하였다. 이때 민주주의는 역사적 형성물로서 ‘공론을 통해 시민의 보편 인권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재개념화 하였다.
역사적 민주주의는 한국현대사 전개 과정에서 ‘담론’의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 한국현대사 속 민주주의 담론은 크게 3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①체제/제도로서의 민주주의, ②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③삶의 방식으로서 민주주의이다. 한국 현대사의 특정 시기에 극대화 되었던 민주주의 담론은 역사교육적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반공적 ‘체제’를 뜻하던 민주주의가 절차적 민주성을 담보하는 ‘제도’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체제/제도로서의 민주주의 담론이 변화한 것이다. 그 원동력으로서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포착할 수 있다. 또,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담론을 통해 시민적 주체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삶의 방식으로서 민주주의는 일상적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대사 속의 민주주의 담론은 왜 민주시민교육에서 역사교육이 필요한지를 3가지 측면에서 역설한다. 첫째, 한국현대사의 민주주의 담론은 민주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둘째, 한국현대사의 민주주의 담론은 ‘사회구조’ 속 ‘인간의 선택’에 의해 형성되었고 ‘다른 선택’이 가능했다는 점을 성찰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역사적 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시민 ‘양성’이 아닌 ‘형성’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의 역할을 숙고할 수 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현대사 서술에서 민주주의는 독재정권의 집권 시기에 공산주의와 대비되는 체제로 서술되다가 사회 민주화와 함께 점차 변화해갔다. 다만 교과서 서술의 변화 속도는 사회 변화 보다 지연/지체되었다. 민주주의를 정치 영역에 한정해 이해하는 경향도 컸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부터 「한국근·현대사」과목 설정과 함께 현대사 교육이 본격화 되었다.
현대사 교육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이데올로기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이데올로기 논란은 학문적 논쟁 이전에 정치적 쟁점의 성격이 강하였다. 보수정권이 집권한 이후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의 집필 내용을 강제로 수정하고 시도교육청을 통해 교과서 선정을 막으면서 논란과 반발은 더 확산되었다. 정치권력에 의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침해가 사건의 본질이었다. 2013년 하반기부터 논란이 된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사태’는 정권이 검인정 제도를 무력화하면서까지 해당 교과서의 검정 통과 및 보급 확대를 시도한 것이었다.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 끝에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결정하면서 더 큰 혼란을 야기하였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반대운동 과정에서 역사교육계는 국정화 너머의 역사교육을 상상하며 다양성과 논쟁성을 기반으로 한 역사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였다. 새로운 역사교육은 다원적 관점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교화가 아닌 논쟁을 추구하며, 인권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지향성을 함께 탐색한다.
국정 반대운동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당시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이었다. 그들은 스스로 교과서 사용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학교 안에서 대자보를 붙이거나 집회·시위를 통해 국정화 반대를 외칠 수 없는 상황을 시민적 권리의 침해로 인식하였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2016-2017년 촛불항쟁까지 이어져 청소년 참정권과 학교인권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역사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 논의는 이 같은 사회 변화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민주시민양성을 추구한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과정이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현대사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민주시민교육의 논의를 정리하고 학습자의 입장에서 한국 교육의 난점을 파악하였다. 여기에 더해 한국현대사의 민주주의 담론이 역사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감안해 3가지의 구성방향을 마련하였다. 첫째, 학생의 삶에서 출발하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시야를 확장하고 통합할 수 있는 현대사 교육을 구성한다. 둘째, 시민 형성의 역사로서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탐색하고, 과거사 청산 문제를 민주화 운동의 맥락에서 살펴본다. 셋째, 논쟁성을 현대사 교육의 구성 방향으로 삼아 누구나 다양한 견해를 비판적으로 듣고 말할 수 있도록 한다. 세 가지의 현대사 교육 방향은 교육 내용과 방법의 민주성을 바탕으로 할 뿐 아니라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역사를 인식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학습자는 교실 속 배움의 주체인 동시에 교실을 넘어선 시민적 주체이기도 하다.
민주시민교육을 기반으로 한 현대사 교육과 관련해 몇 가지 논쟁이 있다. 그 논쟁은 민주시민‘양성’의 논리가 자칫 역사를 수단화하지는 않을지, 역사가 하나의 소재로 전락하지는 않을지, 사회과 통합논자들의 주된 논리가 민주시민 양성임을 상기할 때 사회과 통합 논의에 포섭되지 않을지 등 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란에도 현대사 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이 갖는 타당함을 논증하려 하였다.
역사교육계의 학술적 논의에 앞서 역사교사들은 훨씬 이전부터 민주시민을 염두에 둔 현대사 교육을 실행해 왔다. 학습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수업을 실천해온 역사교사들이었다. 이들의 수업 사례를 통해 현대사 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다.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한국현대사 교육의 교수학습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논쟁적 주제를 논쟁적 방식으로 가르치는 현대사 수업 방안, 참여의 경험을 극대화하는 성찰적 수업 방안,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주제를 선정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과제를 수행해가면서 배움으로 몰입해가는 수업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민주적 교수학습방안이 역사교실 속에서 실행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역/학교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교사가 학습자에게 필요한 문해력과 교육적 경험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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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odern Korean History Education, 'democracy' is a central axis to form narratives and a principle to select contents and for methodology of teaching and learning. 'Modern Korean History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contains the consciousness for focusing on roles and meanings ...

주제어

#민주시민교육 한국현대사 교육 민주주의 담론 

학위논문 정보

저자 강화정
학위수여기관 부산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사회교육학
지도교수 양정현
발행연도 2019
총페이지 vii, 214 p.
키워드 민주시민교육 한국현대사 교육 민주주의 담론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098166&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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