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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학생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구도심지역은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학령아동이 수평이동이 더해지면서 공동화 현상 등으로 소규모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교육의 균형적 내실화를 위하여 기존학교의 재배치 등 교육부에서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충남 공주지역은 중소도시로서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하였고, 둘째, 인근에 행정복합도시라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설되어 중앙부처가 이주함으로써, 공주시민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대도시로 이전하...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학생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구도심지역은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학령아동이 수평이동이 더해지면서 공동화 현상 등으로 소규모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교육의 균형적 내실화를 위하여 기존학교의 재배치 등 교육부에서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충남 공주지역은 중소도시로서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하였고, 둘째, 인근에 행정복합도시라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설되어 중앙부처가 이주함으로써, 공주시민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대도시로 이전하여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공주지역은 백제시대 수도로서 많은 유적이 남아있어 고도제한으로 6층이상 건축이 불가하여 신도심 지역으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인구 이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구도심은 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학생수는 감소하였지만 학교는 그대로 있고, 신도심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학생수가 증가하였지만 초등학교만 2개교 있고 중학교는 없어 중학생 통학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주지역의 중학교 이전 재배치 및 초.중학교의 적정규모 학교 정책을 탐구하였으며,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도심 소규모 초등학교를 통합하여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1단계로 학교거리 1Km이내의 3개 소규모 초등학교를 통폐합을 추진한다. 학생수가 가장 많고 지역 중심에 있는 공주중동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정책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단계는 원거리 초등학교 3개교를 학생수 감소 현황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통폐합 추진한다. 3개교의 학생수 감소율을 보면 2015년 대비 2018년도에 18%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저출산에 의해 학생수는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통합방식은 1교 2캠퍼스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지역 특성상 학교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상실감으로 통폐합에 반대할 수 있으므로, 유치원. 1~3학년은 기존 학교에서 수업하고, 4~6학년은 본교에서 수업하는 1교 2캠퍼스 방식을 활용한다.
둘째, 구도심 중학교를 신도심 지역으로 이전 재배치하여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단축시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신도심 지역에 57%의 중학생이 거주하고 있고 구도심에 39%의 중학생이 거주하고 있는데, 학교는 구도심 지역에 5개 교가 있고, 신도심 지역에는 1개 교가 있어 학생들의 통학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소하고자 한다. 구도심 중학교 1교를 신도심 지역으로 이전한다. 학교 위치는 2007년부터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공주월송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면서 확보한 학교부지를 활용한다.
셋째, 구도심 1개 중학교와 신도심 1개 중학교를 중심으로, 소규모 중학교를 통폐합한다. 학교별 학년당 2~4반을 유지하는 소규모 중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여 학생들의 교육력을 제고한다. 또한 구도심 중학교의 환경을 개선해줄 필요성이 있다. 교육환경이 좋은 개발지역으로 전학가기 때문에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므로 구도심 지역의 학교 환경도 개선해 주어야 한다.
넷째, 구도심 지역의 폐교는 노인요양시설로 활용한다. 구도심 지역은 단독주택 지역으로 노령인구가 많이 거주한다. 가정에서 가까운 노인요양시설이 있으므로 활용에 편리하여,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다.


※ 이 논문은 2019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교육시설환경정책)학위 논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