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학교 건축물은 1970～1980년대에 급속한 산업의 발달과 의무교육 실시 등으로 수많은 학교들이 신설되고 증·개축 되었으며 이러한 건축물들은 한국감정원 유형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55년이 도래하고 있거나 이미 경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재정여건 및 정책적 결여 등으로 실질적인 개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유지 관리하면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학교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흐르고 있다. 다수의 학생이 사용하는 학교건축물은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의 충족과 더불어서 건축물의 성능개선 및 유지 등을 위하여 각종 시설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 건축물의 노후도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고 하겠으며 이와 같은 학교 건축물의 노후도 실태와 특성 분석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정책적 계획 수립과 함께 노후도에 따라 시설사업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건축물 전체에 대한 노후도 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점검 실시 건축물의 노후도 실태는 어떠한지를 탐구하고자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정밀안전점검 실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경과연수 대비 노후도에 대한 특성은 연구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사업추진에 있어서 정책적 접근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들의 분석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 건축물 8,101개 동 5,123,160㎡ 전체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경과연수적 측면과 안전등급적 측면에서 학교 급별, 시·군별, 지역별, 규모별, 구조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였고, 또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522개동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같은 방법으로 구분하고 실태를 분석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정밀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건축물에 대하여 경과연수에 의하여 산출된 점수와 정밀안전점검에 의하여 평가된 점수의 상관관계를 직접 연구·개발한 건축물의 수명건전성지수 ...
우리나라의 학교 건축물은 1970～1980년대에 급속한 산업의 발달과 의무교육 실시 등으로 수많은 학교들이 신설되고 증·개축 되었으며 이러한 건축물들은 한국감정원 유형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55년이 도래하고 있거나 이미 경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재정여건 및 정책적 결여 등으로 실질적인 개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유지 관리하면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학교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흐르고 있다. 다수의 학생이 사용하는 학교건축물은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의 충족과 더불어서 건축물의 성능개선 및 유지 등을 위하여 각종 시설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 건축물의 노후도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고 하겠으며 이와 같은 학교 건축물의 노후도 실태와 특성 분석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정책적 계획 수립과 함께 노후도에 따라 시설사업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건축물 전체에 대한 노후도 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점검 실시 건축물의 노후도 실태는 어떠한지를 탐구하고자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정밀안전점검 실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경과연수 대비 노후도에 대한 특성은 연구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사업추진에 있어서 정책적 접근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들의 분석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 건축물 8,101개 동 5,123,160㎡ 전체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경과연수적 측면과 안전등급적 측면에서 학교 급별, 시·군별, 지역별, 규모별, 구조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였고, 또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522개동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같은 방법으로 구분하고 실태를 분석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정밀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건축물에 대하여 경과연수에 의하여 산출된 점수와 정밀안전점검에 의하여 평가된 점수의 상관관계를 직접 연구·개발한 건축물의 수명건전성지수 분석법으로 정리하여 건축물의 경과연수 대비 노후도 특성을 분석하였다. 각각의 자료 분석은 통계패키지 SPSS 21.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빈도 및 평균을 구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학교 건축물의 노후도 실태 및 특성을 분석하여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남지역 전체 학교 건축물의 현황 및 실태를 학교 급별, 시·군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하여 분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학교 급별로는 유치원이 27동(0.3%)이고, 초등학교는 절반이 넘는 4,398동(54.3%)이며, 중학교가 2,014동(24.9%), 고등학교가 1,624동(20%), 특수학교는 38동(0.5%)으로 조사되었으며, 시·군별로는 여수시가 가장 많은 872동이고 곡성군이 가장 적은 134동이었으며, 지역별로는 내륙지역이 1,520동(18.8%)이고, 해안지역은 4,686동(57.8%), 도서지역이 1,895동(2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100㎡미만 건축물이 절반을 넘는 4,568동(56.4%)이고, 10,000㎡이상 규모의 건축물도 37동이었으며, 구조별로는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이 3,336동이고, 조적조 및 석조 건축물이 3,764동으로서 이 두 구조의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87.6%를 차지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도별로는 교사동이 2,040동(25.2%)이고, 사택이 2,015동(24.9%)이며, 창고·경비실 등 기타 용도의 건축물도 2,784동(34.4%)인 것으로 조사·분석되었다.
둘째, 건축물의 경과연수에 의한 노후도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년 미만 건축물이 3,148동으로 38.9%를 차지하고 있고, 40년 이상 건축물은 목포중앙초 교사동 등 1,739동으로 21.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년 이상 건축물을 살펴보면 시·군별로는 고흥군이 35.1%로 비율이 가장 높고, 곡성군은 6.7%로 다른 시·군과 현격한 차이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2004년 ‘곡성지역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에 따른 학교 통폐합 이설 및 전면개축 등에 의하여 학교 건축물을 전면적으로 정비한 결과로 분석되고, 지역별 비율은 내륙지역이 18.8%이고 해안지역은 19.2%이였으며, 도서지역은 29.1%로 평균치(21.4%)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경과연수적 측면에서는 도서지역이 상대적으로 노후도에 더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건축물의 노후도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안전등급에 따라 분석한 바에 의하면 100㎡이상 건축물로 안전등급을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총 3,533동으로 43.6%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등급별로는 전체적으로 A등급이 1,439동(17.8%)이고, B등급은 1,703동(21%), C등급은 384동(4.7%), D등급은 7동(0.1%)으로 나타났으며, E등급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교적 노후도 상태가 양호한 A·B등급이 38.8%(3,142동)이고 노후도 상태가 안 좋은 D·E등급은 0.1%(7동)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A·B등급 비율이 낮은 부분은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이고, 시·군별로는 함평군, 지역별로는 도서지역, 규모면에서는 1,000~5,000㎡ 규모였으며, 용도별에서는 교사동이 가장 낮게 나타나 이 분야의 건축물이 노후도에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축물 522개동을 대상으로 경과연수적 측면과 안전등급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분석방법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B등급의 경우 경과연수적 측면에서는 9동(1.7%)이나 안전등급적 측면에서는 155동(29.7%)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D·E등급의 경우에는 경과연수적 측면에서 493동(94.5%)이나 안전등급적 측면에서는 20동(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와 같은 차이는 경과연수적 측면은 건축물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건축 이후 경과한 햇수를 기준으로 노후도로 측정하였고 대부분이 경과연수가 40년 이상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적으로 안전진단기관의 전문가에 의하여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결과는 D·E등급 비율이 경과연수적 측면에서보다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안전등급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E등급은 없었고 D등급은 신안 임자중 교사동 등 총 20동으로서 도서지역 및 해안지역의 교사동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급별로는 미미하게 중학교(6.7%)와 고등학교(4.4%)가 초등학교(2.6%)보다 비율이 더 높았고, 시·군별로는 목포(21.4%), 보성(10%), 무안(17.4%)이 10%를 상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전체 20동 중 해안지역(13동) 및 도서지역(6동)이 19동으로 절대다수이고, 규모나 구조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용도별로는 교사동이 18동인 것으로 각각 조사·분석되어 도서지역의 교사동이 노후도에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여섯째,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522개동에 대하여 새로운 노후도 평가방법인 ‘수명건전성지수’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개별 건축물에 있어서 최소 0.35부터 최대 3.85까지이고 전체적인 평균지수는 1.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축물의 경과연수에 비하여 노후도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1.0미만의 건축물은 함평골프고 기숙사 등 23동으로 분석되었다. 수명건전성지수가 가장 높은 분야는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8이고, 시·군별로는 곡성군이 2.3, 지역별로는 내륙지역이 1.9, 규모별로는 1,000~5,000㎡ 규모가 1.8, 구조별로는 조적조 및 석조 건축물이 1.9이며, 용도별로는 사택이 3.5로 각각 나타나 이 부분의 건축물은 경과연수 대비 노후도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반면에 가장 낮은 분야는 학교 급별로는 고등학교가 1.6이고, 시·군별로는 함평군이 1.2, 지역별로는 도서지역이 1.6, 규모별로는 5,000㎡이상 규모가 1.5, 구조별로는 경량철골조 및 기타 구조가 1.5, 용도별로는 기숙사가 1.1로 각각 가장 낮게 나타나 이 부분의 건축물은 경과연수에 비하여 노후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석방법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전남지역의 전체 학교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노후도 실태 분석에서는 도서지역의 초등학교 교사동 건축물이 노후도에 취약하였고, 정밀안전점검 실시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노후도 실태 분석에서는 도서지역의 중학교 교사동이 노후도에 취약하였으며, 수명건전성지수 분석을 통한 노후도 분석에서는 도서지역의 고등학교 교사동이 노후도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도서지역의 교사동의 경우 분석대상이나 분석방법에 관계없이 공히 건축물의 노후도에 취약할 수 있다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 논문은 2019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교육시설환경정책) 논문임.
우리나라의 학교 건축물은 1970～1980년대에 급속한 산업의 발달과 의무교육 실시 등으로 수많은 학교들이 신설되고 증·개축 되었으며 이러한 건축물들은 한국감정원 유형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55년이 도래하고 있거나 이미 경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재정여건 및 정책적 결여 등으로 실질적인 개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유지 관리하면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학교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흐르고 있다. 다수의 학생이 사용하는 학교건축물은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의 충족과 더불어서 건축물의 성능개선 및 유지 등을 위하여 각종 시설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 건축물의 노후도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고 하겠으며 이와 같은 학교 건축물의 노후도 실태와 특성 분석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정책적 계획 수립과 함께 노후도에 따라 시설사업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건축물 전체에 대한 노후도 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점검 실시 건축물의 노후도 실태는 어떠한지를 탐구하고자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정밀안전점검 실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경과연수 대비 노후도에 대한 특성은 연구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사업추진에 있어서 정책적 접근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들의 분석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 건축물 8,101개 동 5,123,160㎡ 전체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경과연수적 측면과 안전등급적 측면에서 학교 급별, 시·군별, 지역별, 규모별, 구조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였고, 또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522개동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같은 방법으로 구분하고 실태를 분석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정밀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건축물에 대하여 경과연수에 의하여 산출된 점수와 정밀안전점검에 의하여 평가된 점수의 상관관계를 직접 연구·개발한 건축물의 수명건전성지수 분석법으로 정리하여 건축물의 경과연수 대비 노후도 특성을 분석하였다. 각각의 자료 분석은 통계패키지 SPSS 21.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빈도 및 평균을 구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학교 건축물의 노후도 실태 및 특성을 분석하여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남지역 전체 학교 건축물의 현황 및 실태를 학교 급별, 시·군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하여 분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학교 급별로는 유치원이 27동(0.3%)이고, 초등학교는 절반이 넘는 4,398동(54.3%)이며, 중학교가 2,014동(24.9%), 고등학교가 1,624동(20%), 특수학교는 38동(0.5%)으로 조사되었으며, 시·군별로는 여수시가 가장 많은 872동이고 곡성군이 가장 적은 134동이었으며, 지역별로는 내륙지역이 1,520동(18.8%)이고, 해안지역은 4,686동(57.8%), 도서지역이 1,895동(2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100㎡미만 건축물이 절반을 넘는 4,568동(56.4%)이고, 10,000㎡이상 규모의 건축물도 37동이었으며, 구조별로는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이 3,336동이고, 조적조 및 석조 건축물이 3,764동으로서 이 두 구조의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87.6%를 차지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도별로는 교사동이 2,040동(25.2%)이고, 사택이 2,015동(24.9%)이며, 창고·경비실 등 기타 용도의 건축물도 2,784동(34.4%)인 것으로 조사·분석되었다.
둘째, 건축물의 경과연수에 의한 노후도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년 미만 건축물이 3,148동으로 38.9%를 차지하고 있고, 40년 이상 건축물은 목포중앙초 교사동 등 1,739동으로 21.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년 이상 건축물을 살펴보면 시·군별로는 고흥군이 35.1%로 비율이 가장 높고, 곡성군은 6.7%로 다른 시·군과 현격한 차이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2004년 ‘곡성지역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에 따른 학교 통폐합 이설 및 전면개축 등에 의하여 학교 건축물을 전면적으로 정비한 결과로 분석되고, 지역별 비율은 내륙지역이 18.8%이고 해안지역은 19.2%이였으며, 도서지역은 29.1%로 평균치(21.4%)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경과연수적 측면에서는 도서지역이 상대적으로 노후도에 더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건축물의 노후도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안전등급에 따라 분석한 바에 의하면 100㎡이상 건축물로 안전등급을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총 3,533동으로 43.6%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등급별로는 전체적으로 A등급이 1,439동(17.8%)이고, B등급은 1,703동(21%), C등급은 384동(4.7%), D등급은 7동(0.1%)으로 나타났으며, E등급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교적 노후도 상태가 양호한 A·B등급이 38.8%(3,142동)이고 노후도 상태가 안 좋은 D·E등급은 0.1%(7동)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A·B등급 비율이 낮은 부분은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이고, 시·군별로는 함평군, 지역별로는 도서지역, 규모면에서는 1,000~5,000㎡ 규모였으며, 용도별에서는 교사동이 가장 낮게 나타나 이 분야의 건축물이 노후도에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축물 522개동을 대상으로 경과연수적 측면과 안전등급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분석방법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B등급의 경우 경과연수적 측면에서는 9동(1.7%)이나 안전등급적 측면에서는 155동(29.7%)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D·E등급의 경우에는 경과연수적 측면에서 493동(94.5%)이나 안전등급적 측면에서는 20동(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와 같은 차이는 경과연수적 측면은 건축물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건축 이후 경과한 햇수를 기준으로 노후도로 측정하였고 대부분이 경과연수가 40년 이상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적으로 안전진단기관의 전문가에 의하여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결과는 D·E등급 비율이 경과연수적 측면에서보다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안전등급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E등급은 없었고 D등급은 신안 임자중 교사동 등 총 20동으로서 도서지역 및 해안지역의 교사동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급별로는 미미하게 중학교(6.7%)와 고등학교(4.4%)가 초등학교(2.6%)보다 비율이 더 높았고, 시·군별로는 목포(21.4%), 보성(10%), 무안(17.4%)이 10%를 상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전체 20동 중 해안지역(13동) 및 도서지역(6동)이 19동으로 절대다수이고, 규모나 구조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용도별로는 교사동이 18동인 것으로 각각 조사·분석되어 도서지역의 교사동이 노후도에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여섯째,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522개동에 대하여 새로운 노후도 평가방법인 ‘수명건전성지수’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개별 건축물에 있어서 최소 0.35부터 최대 3.85까지이고 전체적인 평균지수는 1.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축물의 경과연수에 비하여 노후도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1.0미만의 건축물은 함평골프고 기숙사 등 23동으로 분석되었다. 수명건전성지수가 가장 높은 분야는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8이고, 시·군별로는 곡성군이 2.3, 지역별로는 내륙지역이 1.9, 규모별로는 1,000~5,000㎡ 규모가 1.8, 구조별로는 조적조 및 석조 건축물이 1.9이며, 용도별로는 사택이 3.5로 각각 나타나 이 부분의 건축물은 경과연수 대비 노후도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반면에 가장 낮은 분야는 학교 급별로는 고등학교가 1.6이고, 시·군별로는 함평군이 1.2, 지역별로는 도서지역이 1.6, 규모별로는 5,000㎡이상 규모가 1.5, 구조별로는 경량철골조 및 기타 구조가 1.5, 용도별로는 기숙사가 1.1로 각각 가장 낮게 나타나 이 부분의 건축물은 경과연수에 비하여 노후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석방법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전남지역의 전체 학교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노후도 실태 분석에서는 도서지역의 초등학교 교사동 건축물이 노후도에 취약하였고, 정밀안전점검 실시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노후도 실태 분석에서는 도서지역의 중학교 교사동이 노후도에 취약하였으며, 수명건전성지수 분석을 통한 노후도 분석에서는 도서지역의 고등학교 교사동이 노후도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도서지역의 교사동의 경우 분석대상이나 분석방법에 관계없이 공히 건축물의 노후도에 취약할 수 있다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 논문은 2019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교육시설환경정책)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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