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SNS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이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교사들의 SNS 정치참여 활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고, 참여 양상과 교원들의 인식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정치적 관심도와 현행법 인지도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SNS를 통한 교사의 정치참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셋째, SNS를 통한 교사의 정치참여의 동기는 무엇인가? 넷째, SNS를 통한 교사의 정치참여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면담조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현재 충청북도 교육청 소속의 초,중,고 교사 393명으로부터 유효한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면담조사는 SNS를 통해 정치참여를 하고 있는 교사 5명, SNS를 통해 정치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사 5명 등 1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들의 정치적 관심도는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배경 변인별 관심도는 40대, 50대, 전교조 조합원, 진보 성향의 교사들의 정치적 관심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행법 인지도에서는 선거 기간 중 특정정당 지지․반대 금지, 특정 정당 가입․후원 금지, 교원단체의 일체 정치활동 금지와 관련된 법률의 인지도는 매우 높게 나왔으나,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의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와, 대학교원의 정치활동은 허용하나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은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둘째, SNS를 통한 정치참여 수준에 대한 설문에서는 ‘좋아요 누르기’를 통해 정치참여를 하는 비율은 13.9%, ‘공유하기’를 통해 정치참여를 하고 있는 비율은 8.0%, ‘글쓰기, 댓글달기’를 통해 정치참여를 하는 비율은 7.2%로 나타나, 소수의 교사들만이 SNS를 통해 정치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정치적 관심도가 높은 집단이 SNS를 통해 정치참여를 많이 하고 있었다. 셋째, SNS를 통해 정치참여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에 응답한 비율이 91.0%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면담조사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정책에 대한 지지․동조․격려 차원에서’, ‘좋은 것을 알리는 정보공유 차원에서’, ‘침묵하고 있는 교사들을 각성시키는 차원에서’와 같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났다. SNS를 통해 정치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는 ‘법적으로 문제소지 발생을 우려해서’에 응답한 비율이 29.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면담조사에서는 ‘SNS를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타인이 갖게 되는 선입견에 대한 우려와 자신을 생각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싫어서’, ‘책임성이 결여된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표현들에 대한 경계차원에서’, ‘법적인 문제 소지의 발생을 우려해서’와 같은 이유들이 있었다. 넷째, SNS를 통한 교사의 정치참여 활동에 대한 인식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정치적 중립성 위배여부 인식에 관한 설문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면담조사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의견과,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 법적으로는 위배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동의는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생들의 정치의식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하는 교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면담조사에서는 다소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면담에 응답한 모든 교사가 SNS를 통한 정치참여가 학생들의 정치의식 형성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면담대상자들의 정치적 관심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SNS를 통한 정치참여의 허용수준에 대한 인식에서는, 조건부 허용이 64.3%, 전면허용이 26.5%, 전면금지가 2.9%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개방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배경변인 특성에 따라서는 학교급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SNS 정치참여를 허용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이 언급되지 않은 정치적 표현에 한해서’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정치적 ...
이 연구는 SNS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이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교사들의 SNS 정치참여 활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고, 참여 양상과 교원들의 인식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정치적 관심도와 현행법 인지도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SNS를 통한 교사의 정치참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셋째, SNS를 통한 교사의 정치참여의 동기는 무엇인가? 넷째, SNS를 통한 교사의 정치참여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면담조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현재 충청북도 교육청 소속의 초,중,고 교사 393명으로부터 유효한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면담조사는 SNS를 통해 정치참여를 하고 있는 교사 5명, SNS를 통해 정치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사 5명 등 1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들의 정치적 관심도는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배경 변인별 관심도는 40대, 50대, 전교조 조합원, 진보 성향의 교사들의 정치적 관심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행법 인지도에서는 선거 기간 중 특정정당 지지․반대 금지, 특정 정당 가입․후원 금지, 교원단체의 일체 정치활동 금지와 관련된 법률의 인지도는 매우 높게 나왔으나,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의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와, 대학교원의 정치활동은 허용하나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은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둘째, SNS를 통한 정치참여 수준에 대한 설문에서는 ‘좋아요 누르기’를 통해 정치참여를 하는 비율은 13.9%, ‘공유하기’를 통해 정치참여를 하고 있는 비율은 8.0%, ‘글쓰기, 댓글달기’를 통해 정치참여를 하는 비율은 7.2%로 나타나, 소수의 교사들만이 SNS를 통해 정치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정치적 관심도가 높은 집단이 SNS를 통해 정치참여를 많이 하고 있었다. 셋째, SNS를 통해 정치참여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에 응답한 비율이 91.0%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면담조사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정책에 대한 지지․동조․격려 차원에서’, ‘좋은 것을 알리는 정보공유 차원에서’, ‘침묵하고 있는 교사들을 각성시키는 차원에서’와 같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났다. SNS를 통해 정치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는 ‘법적으로 문제소지 발생을 우려해서’에 응답한 비율이 29.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면담조사에서는 ‘SNS를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타인이 갖게 되는 선입견에 대한 우려와 자신을 생각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싫어서’, ‘책임성이 결여된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표현들에 대한 경계차원에서’, ‘법적인 문제 소지의 발생을 우려해서’와 같은 이유들이 있었다. 넷째, SNS를 통한 교사의 정치참여 활동에 대한 인식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정치적 중립성 위배여부 인식에 관한 설문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면담조사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의견과,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 법적으로는 위배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동의는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생들의 정치의식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하는 교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면담조사에서는 다소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면담에 응답한 모든 교사가 SNS를 통한 정치참여가 학생들의 정치의식 형성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면담대상자들의 정치적 관심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SNS를 통한 정치참여의 허용수준에 대한 인식에서는, 조건부 허용이 64.3%, 전면허용이 26.5%, 전면금지가 2.9%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개방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배경변인 특성에 따라서는 학교급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SNS 정치참여를 허용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이 언급되지 않은 정치적 표현에 한해서’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동시에, 현대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필수불가결한 궁극적인 기본권이다. 공인으로서 그 직위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금지할 수 있지만, 국민 개인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등의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SNS를 통한 정치참여 활동은 일상에서 시민으로서의 개인적인 의사표현이다.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지 않는 표현이라면,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사들의 SNS 정치참여 활동은 더욱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SNS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이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교사들의 SNS 정치참여 활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고, 참여 양상과 교원들의 인식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정치적 관심도와 현행법 인지도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SNS를 통한 교사의 정치참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셋째, SNS를 통한 교사의 정치참여의 동기는 무엇인가? 넷째, SNS를 통한 교사의 정치참여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면담조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현재 충청북도 교육청 소속의 초,중,고 교사 393명으로부터 유효한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면담조사는 SNS를 통해 정치참여를 하고 있는 교사 5명, SNS를 통해 정치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사 5명 등 1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들의 정치적 관심도는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배경 변인별 관심도는 40대, 50대, 전교조 조합원, 진보 성향의 교사들의 정치적 관심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행법 인지도에서는 선거 기간 중 특정정당 지지․반대 금지, 특정 정당 가입․후원 금지, 교원단체의 일체 정치활동 금지와 관련된 법률의 인지도는 매우 높게 나왔으나,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의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와, 대학교원의 정치활동은 허용하나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은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둘째, SNS를 통한 정치참여 수준에 대한 설문에서는 ‘좋아요 누르기’를 통해 정치참여를 하는 비율은 13.9%, ‘공유하기’를 통해 정치참여를 하고 있는 비율은 8.0%, ‘글쓰기, 댓글달기’를 통해 정치참여를 하는 비율은 7.2%로 나타나, 소수의 교사들만이 SNS를 통해 정치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정치적 관심도가 높은 집단이 SNS를 통해 정치참여를 많이 하고 있었다. 셋째, SNS를 통해 정치참여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에 응답한 비율이 91.0%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면담조사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정책에 대한 지지․동조․격려 차원에서’, ‘좋은 것을 알리는 정보공유 차원에서’, ‘침묵하고 있는 교사들을 각성시키는 차원에서’와 같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났다. SNS를 통해 정치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는 ‘법적으로 문제소지 발생을 우려해서’에 응답한 비율이 29.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면담조사에서는 ‘SNS를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타인이 갖게 되는 선입견에 대한 우려와 자신을 생각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싫어서’, ‘책임성이 결여된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표현들에 대한 경계차원에서’, ‘법적인 문제 소지의 발생을 우려해서’와 같은 이유들이 있었다. 넷째, SNS를 통한 교사의 정치참여 활동에 대한 인식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정치적 중립성 위배여부 인식에 관한 설문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면담조사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의견과,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 법적으로는 위배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동의는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생들의 정치의식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하는 교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면담조사에서는 다소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면담에 응답한 모든 교사가 SNS를 통한 정치참여가 학생들의 정치의식 형성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면담대상자들의 정치적 관심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SNS를 통한 정치참여의 허용수준에 대한 인식에서는, 조건부 허용이 64.3%, 전면허용이 26.5%, 전면금지가 2.9%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개방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배경변인 특성에 따라서는 학교급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SNS 정치참여를 허용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이 언급되지 않은 정치적 표현에 한해서’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동시에, 현대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필수불가결한 궁극적인 기본권이다. 공인으로서 그 직위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금지할 수 있지만, 국민 개인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등의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SNS를 통한 정치참여 활동은 일상에서 시민으로서의 개인적인 의사표현이다.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지 않는 표현이라면,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사들의 SNS 정치참여 활동은 더욱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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