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북아프리카 소수민족에 대한 인종차별, 알제리 후손 이민자들과의 긴장관계,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등 이민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해왔다. 특히 최근의 시사만평 주간지<샤를리 엡도>에 대한 테러와 2016년 니스의 트럭 테러사건, 그리고 130명의 사망자를 낸 바타클랑(Bataclan)극장과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발생한 연속적인 테러사건들은 자국의 이민출신 청년들에 의한 사건들로, 이는 프랑스가 이들을 진정한 시민으로 통합하는데 실패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통합모델인 ‘동화주의’는 이주민들의 문화적 동질화를 통하여 주류사회에 완전히 동화시키는 정책으로 한국도 이와 유사한 모델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프랑스의 동화주의는 이주민들의 정체성이 부정되고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사회를 분열시키는 위기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이민과 이주민통합정책들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MIPEX(Migrant ...
프랑스는 북아프리카 소수민족에 대한 인종차별, 알제리 후손 이민자들과의 긴장관계,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등 이민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해왔다. 특히 최근의 시사만평 주간지<샤를리 엡도>에 대한 테러와 2016년 니스의 트럭 테러사건, 그리고 130명의 사망자를 낸 바타클랑(Bataclan)극장과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발생한 연속적인 테러사건들은 자국의 이민출신 청년들에 의한 사건들로, 이는 프랑스가 이들을 진정한 시민으로 통합하는데 실패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통합모델인 ‘동화주의’는 이주민들의 문화적 동질화를 통하여 주류사회에 완전히 동화시키는 정책으로 한국도 이와 유사한 모델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프랑스의 동화주의는 이주민들의 정체성이 부정되고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사회를 분열시키는 위기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이민과 이주민통합정책들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MIPEX(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의 평가결과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프랑스 통합정책의 주요특징과 정책변화의 가능성을 고찰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MIPEX지수는 2007-2015년에 산출된 결과들로, 연구의 의의로는 MIPEX를 통하여 프랑스 이주민통합정책의 변화가능성을 전망함으로써 무슬림 이주민들과의 공존의 가능성을 고찰하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주요 이민국이었던 프랑스는 이민을 부족한 인구를 보완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으로 19세기 이후 개정된 국적법과 함께 꾸준히 이주민들을 유입해왔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탈식민화와 유럽의 경제부흥이 시작되는 1960년대를 기점으로 과거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에서 대규모의 마그레브 인들이 들어왔다. 그러나 1973년 오일쇼크에 의한 세계경제공황으로 1974년 ‘이민제로(Zero Immigration)’정책으로 공식적으로 노동이민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시행된 ‘가족재결합법’으로 마그레브 이주민들은 프랑스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마그레브 이주민들은 프랑스의 번영과 경제성장에 공헌했음에도, 대부분 도시외곽의 저소득층 주거지에서 살며, 수십 년 동안 고립되어 왔다. 6백만 명에 달하는 프랑스의 마그레브 이주민들은 아직도 식민통치시대의 강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식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음에도 그들의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함으로써 이들의 통합문제는 주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왔다. 제3공화국 이래 지속된 동화주의는 2005년 교외폭동에도 불구하고 ‘히잡착용 금지법’의 법제화와 함께 오히려 더 강력한 ‘국가 정체성’과 ‘공화주의적인 통일성’ 그리고 ‘세속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집권정당의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더 폐쇄적이고 통제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혁명 이래 공화국 가치를 우선시 하는 정치적 전통에 따라, 이민과 통합에 관한 정책들은 공화주의의 주요원칙인 ‘라이시테(laïcité)’와 ‘평등’을 꾸준히 수호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MIPEX평가결과 분석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프랑스가 ‘차별금지’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프랑스 사회는 평등의 이상(理想)과 무슬림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혼재하는 이중적인 양상이 존재하고 있다. 프랑스의 최근 이민정책들은 안보에 대한 우려와 더 큰 이민통제를 향한 유럽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프랑스는 인종과 민족에 근거한 평등과 차별에 대한 유럽연합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통합정책인 ‘동화주의’는 1980년대 이후 그리고 2005년의 교외폭동에 의해 의문시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MIPEX평가의 결과분석을 통해 본 프랑스의 통합정책은 지난 몇 년간 큰 변화가 없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프랑스가 더 포용적인 통합을 위해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최근 프랑스 사회를 분열시킨 사건들에 대한 일시적인 반응인지 아니면 동화주의적인 입장에 대한 장기적인 헌신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이민으로 인한 후유증이 커지고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통합의 과제들을 주체국의 지배적인 이념으로 제한하는 노력이 계속되는 한, 이들의 불완전한 사회적 결속은 국가의 지속적인 위협으로 남을 것이다. 더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통합정책은 이주민들을 영구적으로 정착하게 하고, 국민들이 그들을 더 신뢰하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주민들을 진정한 시민으로 통합하려는 정치적 의지는 한 나라의 정치적 전통보다 더 중요하며, 무슬림 이주민들이 온전한 프랑스 시민으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는 배타성에서 벗어나 공화주의 원칙의 포용적인 측면을 확장할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는 북아프리카 소수민족에 대한 인종차별, 알제리 후손 이민자들과의 긴장관계,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등 이민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해왔다. 특히 최근의 시사만평 주간지<샤를리 엡도>에 대한 테러와 2016년 니스의 트럭 테러사건, 그리고 130명의 사망자를 낸 바타클랑(Bataclan)극장과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발생한 연속적인 테러사건들은 자국의 이민출신 청년들에 의한 사건들로, 이는 프랑스가 이들을 진정한 시민으로 통합하는데 실패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통합모델인 ‘동화주의’는 이주민들의 문화적 동질화를 통하여 주류사회에 완전히 동화시키는 정책으로 한국도 이와 유사한 모델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프랑스의 동화주의는 이주민들의 정체성이 부정되고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사회를 분열시키는 위기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이민과 이주민통합정책들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MIPEX(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의 평가결과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프랑스 통합정책의 주요특징과 정책변화의 가능성을 고찰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MIPEX지수는 2007-2015년에 산출된 결과들로, 연구의 의의로는 MIPEX를 통하여 프랑스 이주민통합정책의 변화가능성을 전망함으로써 무슬림 이주민들과의 공존의 가능성을 고찰하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주요 이민국이었던 프랑스는 이민을 부족한 인구를 보완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으로 19세기 이후 개정된 국적법과 함께 꾸준히 이주민들을 유입해왔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탈식민화와 유럽의 경제부흥이 시작되는 1960년대를 기점으로 과거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에서 대규모의 마그레브 인들이 들어왔다. 그러나 1973년 오일쇼크에 의한 세계경제공황으로 1974년 ‘이민제로(Zero Immigration)’정책으로 공식적으로 노동이민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시행된 ‘가족재결합법’으로 마그레브 이주민들은 프랑스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마그레브 이주민들은 프랑스의 번영과 경제성장에 공헌했음에도, 대부분 도시외곽의 저소득층 주거지에서 살며, 수십 년 동안 고립되어 왔다. 6백만 명에 달하는 프랑스의 마그레브 이주민들은 아직도 식민통치시대의 강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식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음에도 그들의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함으로써 이들의 통합문제는 주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왔다. 제3공화국 이래 지속된 동화주의는 2005년 교외폭동에도 불구하고 ‘히잡착용 금지법’의 법제화와 함께 오히려 더 강력한 ‘국가 정체성’과 ‘공화주의적인 통일성’ 그리고 ‘세속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집권정당의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더 폐쇄적이고 통제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혁명 이래 공화국 가치를 우선시 하는 정치적 전통에 따라, 이민과 통합에 관한 정책들은 공화주의의 주요원칙인 ‘라이시테(laïcité)’와 ‘평등’을 꾸준히 수호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MIPEX평가결과 분석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프랑스가 ‘차별금지’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프랑스 사회는 평등의 이상(理想)과 무슬림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혼재하는 이중적인 양상이 존재하고 있다. 프랑스의 최근 이민정책들은 안보에 대한 우려와 더 큰 이민통제를 향한 유럽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프랑스는 인종과 민족에 근거한 평등과 차별에 대한 유럽연합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통합정책인 ‘동화주의’는 1980년대 이후 그리고 2005년의 교외폭동에 의해 의문시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MIPEX평가의 결과분석을 통해 본 프랑스의 통합정책은 지난 몇 년간 큰 변화가 없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프랑스가 더 포용적인 통합을 위해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최근 프랑스 사회를 분열시킨 사건들에 대한 일시적인 반응인지 아니면 동화주의적인 입장에 대한 장기적인 헌신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이민으로 인한 후유증이 커지고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통합의 과제들을 주체국의 지배적인 이념으로 제한하는 노력이 계속되는 한, 이들의 불완전한 사회적 결속은 국가의 지속적인 위협으로 남을 것이다. 더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통합정책은 이주민들을 영구적으로 정착하게 하고, 국민들이 그들을 더 신뢰하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주민들을 진정한 시민으로 통합하려는 정치적 의지는 한 나라의 정치적 전통보다 더 중요하며, 무슬림 이주민들이 온전한 프랑스 시민으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는 배타성에서 벗어나 공화주의 원칙의 포용적인 측면을 확장할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France has experienced many problems related to immigration, including racial discrimination against North African minorities, tensions with Algerian descendants, and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Especially the terrorist attacks on the French satirical weekly magazine ‘Charlie Ebedo’, the 2016 te...
France has experienced many problems related to immigration, including racial discrimination against North African minorities, tensions with Algerian descendants, and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Especially the terrorist attacks on the French satirical weekly magazine ‘Charlie Ebedo’, the 2016 terror attack in Nice, and a series of coordinated terrorist attacks at the Bataclan Theater and Stade de France that killed 130 people, which were committed by the descendants of the France’s immigrants, can be regarded as the results of France’s failure to truly integrate the immigrants into its own citizenry. The integration model of France, ‘assimilation’ is a model for assimilating immigrants completely into the mainstream society through the cultural homogenization of immigrants. Korea follows a similar model to that of France. Today, however, the French assimilation model has brought about a crisis that divides the society by denying immigrants' identities and subjecting them to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This study examines the evolution of the French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olicy.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French integration policy are identified and the results of the French integration policy through MIPEX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are analyzed to assess the potential for further policy changes through its use. The MIPEX index data used in this study is comprised of the results produced from 2007 through 2015. The study seeks to evaluate the potential for policy changes that may be produced through the use of MIPEX and assess the prospect for productive and peaceful coexistence with the Muslim immigrants in the French society. France, which has historically been a major immigration destination, viewed immigration as a way to supplement its overall population and economic growth. In support of this national policy, it has steadily introduced pro-immigration policies along with amended nationality laws since the 19th century. Since the 1960s, when the de-colonization and economic revival in Europe began after World War II, a large-scale immigration of Maghrebis from North Africa, a former colony of France, took place. However, the immigration of laborers was officially halted with the 1974 'zero immigration' policy following the global economic crisis caused by the oil shock in 1973. But with the 'family reunification law' implemented on humanitarian grounds, Maghreb immigrants have since settled permanently in France. Since then, Maghreb immigrants have lived in social isolation for decades, living mostly in low-income residential areas outside the cities, even though they have contributed to French national prosperity and economic growth. As many as 6 million Maghreb immigrants still suffer from victim mentality of the colonial times. They have maintained their Muslim identity despite growing up with French education, and their integration has remained as one of the major social issues in France. Despite the suburban riots in 2005, French assimilation, which has been continuing since the Third Republic, has been moving towards an increasingly closed and nationalistic end. In contrast to the ruling party's ideology, the enforcement of the ban on full-face veils in public was enacted in the context of the movement towards a stronger national identity, republican unity and secularism. Since the French Revolution, in accordance with the political tradition that prioritizes the values of the republicanism, the policies on immigration and integration have been implemented to protect the important principles of republicanism, 'laïcité' and 'equality'. This fact is also found in the analysis of MIPEX findings. While France has received the highest rating in the 'anti-discrimination' category, there are two sides to the French societal reality where the ideal of equality and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Muslim immigrants are simultaneously existent. The recent immigration policies in France reflect Europe’s present security concerns and move towards greater constraints on immigration. At the same time, France is faced with the need to accommodate the European Union's demands for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based on race and ethnicity. Even though the French integration policy, the 'assimilation' has been questioned since the 1980s and by the suburban riots in 2005, when examined through the analysis of MIPEX findings, the French integration policy has not changed much over the last few years. This shows that France does not seem to agree that it has a need to change its stance and move towards a more inclusive integration. Yet it is too early to judge whether this tendency is a temporary response to the recent incidents that disrupted the French society or a long-term commitment to an assimilationist position. But as long as the challenges of social integration are subjugated to the dominant ideology of the host state against the backdrop of growing repercussions from immigration and the threat of terrorism by extremists, the imperfect social solidarity of immigrants will remain as a continuing threat to the nation. A more inclusive and democratic integration policy would allow immigrants to settle permanently and encourage the more established citizens to deepen their trust with them. Therefore, the political will to integrate the immigrants as true citizens is more important than the political tradition of a nation. In order for Muslim immigrants to live among the people as full-fledged and fully-integrated French citizens, France should be prepared to overcome its national socio-cultural insularity and expand the inclusiveness of its Republican principles.
Key words : Integration, Immigration Policy, Muslims, Republicanism, Assimilation, MIPEX
France has experienced many problems related to immigration, including racial discrimination against North African minorities, tensions with Algerian descendants, and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Especially the terrorist attacks on the French satirical weekly magazine ‘Charlie Ebedo’, the 2016 terror attack in Nice, and a series of coordinated terrorist attacks at the Bataclan Theater and Stade de France that killed 130 people, which were committed by the descendants of the France’s immigrants, can be regarded as the results of France’s failure to truly integrate the immigrants into its own citizenry. The integration model of France, ‘assimilation’ is a model for assimilating immigrants completely into the mainstream society through the cultural homogenization of immigrants. Korea follows a similar model to that of France. Today, however, the French assimilation model has brought about a crisis that divides the society by denying immigrants' identities and subjecting them to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This study examines the evolution of the French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olicy.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French integration policy are identified and the results of the French integration policy through MIPEX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are analyzed to assess the potential for further policy changes through its use. The MIPEX index data used in this study is comprised of the results produced from 2007 through 2015. The study seeks to evaluate the potential for policy changes that may be produced through the use of MIPEX and assess the prospect for productive and peaceful coexistence with the Muslim immigrants in the French society. France, which has historically been a major immigration destination, viewed immigration as a way to supplement its overall population and economic growth. In support of this national policy, it has steadily introduced pro-immigration policies along with amended nationality laws since the 19th century. Since the 1960s, when the de-colonization and economic revival in Europe began after World War II, a large-scale immigration of Maghrebis from North Africa, a former colony of France, took place. However, the immigration of laborers was officially halted with the 1974 'zero immigration' policy following the global economic crisis caused by the oil shock in 1973. But with the 'family reunification law' implemented on humanitarian grounds, Maghreb immigrants have since settled permanently in France. Since then, Maghreb immigrants have lived in social isolation for decades, living mostly in low-income residential areas outside the cities, even though they have contributed to French national prosperity and economic growth. As many as 6 million Maghreb immigrants still suffer from victim mentality of the colonial times. They have maintained their Muslim identity despite growing up with French education, and their integration has remained as one of the major social issues in France. Despite the suburban riots in 2005, French assimilation, which has been continuing since the Third Republic, has been moving towards an increasingly closed and nationalistic end. In contrast to the ruling party's ideology, the enforcement of the ban on full-face veils in public was enacted in the context of the movement towards a stronger national identity, republican unity and secularism. Since the French Revolution, in accordance with the political tradition that prioritizes the values of the republicanism, the policies on immigration and integration have been implemented to protect the important principles of republicanism, 'laïcité' and 'equality'. This fact is also found in the analysis of MIPEX findings. While France has received the highest rating in the 'anti-discrimination' category, there are two sides to the French societal reality where the ideal of equality and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Muslim immigrants are simultaneously existent. The recent immigration policies in France reflect Europe’s present security concerns and move towards greater constraints on immigration. At the same time, France is faced with the need to accommodate the European Union's demands for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based on race and ethnicity. Even though the French integration policy, the 'assimilation' has been questioned since the 1980s and by the suburban riots in 2005, when examined through the analysis of MIPEX findings, the French integration policy has not changed much over the last few years. This shows that France does not seem to agree that it has a need to change its stance and move towards a more inclusive integration. Yet it is too early to judge whether this tendency is a temporary response to the recent incidents that disrupted the French society or a long-term commitment to an assimilationist position. But as long as the challenges of social integration are subjugated to the dominant ideology of the host state against the backdrop of growing repercussions from immigration and the threat of terrorism by extremists, the imperfect social solidarity of immigrants will remain as a continuing threat to the nation. A more inclusive and democratic integration policy would allow immigrants to settle permanently and encourage the more established citizens to deepen their trust with them. Therefore, the political will to integrate the immigrants as true citizens is more important than the political tradition of a nation. In order for Muslim immigrants to live among the people as full-fledged and fully-integrated French citizens, France should be prepared to overcome its national socio-cultural insularity and expand the inclusiveness of its Republican principles.
Key words : Integration, Immigration Policy, Muslims, Republicanism, Assimilation, MIP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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