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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관련 협력업체 보안관리 방안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28 no.6, 2018년, pp.45 - 49  

황재연 (현대로템 방산사업본부 보안팀) ,  고기훈 (현대로템 방산사업본부 보안팀) ,  성국현 (현대로템 방산사업본부 보안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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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체계종합업체는 협력업체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비정형 상태의 불특정한 다수의 협력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협력업체 등급 분류 기준, 등급별 보안점검 지표 마련을 위한 방법 및 PDCA 모델 적용을 통한 지속적 발전 방향에 대하여 알아본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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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PDCA 모델은 보안관리 및 점검 등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계획영역에서 협력업체의 분류기준과 등급별 점검 지표 마련, 실행영역에서 업체 분류 및 점검 수행, 점검영역에서 분류기준과 보안점검 결과 타당성 검토, 개선영역에서 분류기준과 점검표를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협력업체 보안점검 방안을 유지·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 본 연구는 현 상황에서 체계종합업체가 다수의 방위산업 관련 협력업체의 보안수준을 강화하여 방산기술자료 유출 등 보안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효율적인 협력업체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체계종합업체와는 달리 비정형 상태의 불특정한 협력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체 등급 산정 및 등급별 보안점검 지표를 마련하고, PDCA 관리 방법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체계종합업체들이 서로 다른 점검지표와 기준으로 독자적 관리를 수행할 경우 다수의 체계종합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산관련 협력업체 특성 상 중복되거나 과도한 자원이 낭비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협력업체의 정확한 보안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방위산업보안업무 훈령 및 방위산업기술보호 체계 외에 ISMS, PIMS,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다양한 정보보호체계를 접목하여 [표 2]의 보안실태 평가표를 구성하여 49개 사에 대한 협력업체 보안실태를 평가하였다.
  • 협력업체 보안실태 평가를 통해 협력업체는 다양한 유형의 형태를 지니며 매출규모, 보호대상, 보호우선순위 또한 각각 상이하여 하나의 점검표를 기준으로 모든 협력업체에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업체 일반현황과 보안현황을 고려한 협력업체 등급 분류 및 등급별 보안점검 지표 개발을 [그림 1]과 같이 PDCA 모델에 대입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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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 방위산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무기체계를 통합하는 체계종합업체와 통합에 필요한 구성품을 제작․납품하는 다수의 협력업체로 구성된다. 현 구성의 특성 상 체계종합업체와 협력업체는 상호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 자료(규격서, 설계도 등)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체계종합업체 및 협력업체 자체적으로 공유 또는 보유하고 있는 방산기술자료에 대해서 보호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국내 방위산업 구성 특성상 체계종합업체와 협력업체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무기체계를 통합하는 체계종합업체와 통합에 필요한 구성품을 제작․납품하는 다수의 협력업체로 구성된다. 현 구성의 특성 상 체계종합업체와 협력업체는 상호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 자료(규격서, 설계도 등)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체계종합업체 및 협력업체 자체적으로 공유 또는 보유하고 있는 방산기술자료에 대해서 보호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대기업 군에 포함된 체계종합업체와는 달리 대다수 협력업체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보안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시스템 등 인프라가 부족하여 방산기술자료 유출 등 보안사고의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군에 포함된 체계종합업체와 달리 방위산업 관련 협력업체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현 구성의 특성 상 체계종합업체와 협력업체는 상호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 자료(규격서, 설계도 등)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체계종합업체 및 협력업체 자체적으로 공유 또는 보유하고 있는 방산기술자료에 대해서 보호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대기업 군에 포함된 체계종합업체와는 달리 대다수 협력업체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보안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시스템 등 인프라가 부족하여 방산기술자료 유출 등 보안사고의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또한 협력업체 보안 관리의 총체적 책임을 지닌 체계종합업체는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수 대비 전담인원이 부족하여 협력업체의 보안관리․지원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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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1. 안영수, 장원준, 윤자영, "국내외 방위산업 중소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KIET정책자료, Mar. 2014. 

  2. 장원준, 송재필, 김미정, "2017 KIET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KIET정책자료, Dec. 2017. 

  3. 문현정,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현황과 문제점", 정보보호학회지, Feb. 2009. 

  4. 장항배, "중소기업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설계",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Jan. 2010. 

  5.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방산관련업체 기술보호 역량 진단연구", 방위사업청 연구용역 보고서, Ja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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