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5년 『치매 10年 대책(1996-2005)』을 발표하여 치매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치매문제를 노인보건복지분야의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이 수립되기까지에는 사회적인 이슈화가 된 시점부터 시작하여 평균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치매환자에 대한 보건정책은 비교적 신속하게 수립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복지 영역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융합되어있는 해당 정책의 특성상 치매관리사업의 전체적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웠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인식도 및 방향성과 치매안심센터의 원형부터 현재까지의 연결성을 조망하고 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으로 향후 치매국가책임제 및 치매안심센터의 기능고도화를 위한 방향성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국가책임제에 관한 효과적인 인식도 제고를 위하여 ...
우리나라는 1995년 『치매 10年 대책(1996-2005)』을 발표하여 치매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치매문제를 노인보건복지분야의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이 수립되기까지에는 사회적인 이슈화가 된 시점부터 시작하여 평균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치매환자에 대한 보건정책은 비교적 신속하게 수립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복지 영역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융합되어있는 해당 정책의 특성상 치매관리사업의 전체적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웠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인식도 및 방향성과 치매안심센터의 원형부터 현재까지의 연결성을 조망하고 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으로 향후 치매국가책임제 및 치매안심센터의 기능고도화를 위한 방향성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국가책임제에 관한 효과적인 인식도 제고를 위하여 베이비부머 세대부터 70세 미만 인구를 타겟으로 하여 치매국가책임제에 관한 TV 광고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되, 현재 시행 중인 치매안심센터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하여 긍정적인 인식도를 제고시켜 향후 접근성을 향상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치매안심센터의 모든 기능을 전문분야에 따라 나누고 적합한 인력을 두루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유의 직무를 바탕으로 여러 직역의 협업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치매환자 및 가족이 사회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의 사례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전문인력의 투입을 증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치매검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먼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시스템에서의 대상자 관리에 있어서 센터와 대상노인방문에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실적산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된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신규대상자 초기 상담에 실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새로운 대상자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치매서포터를 대거 양성을 통해 치매 의심 노인에 대한 신고제를 활성화한다. 현재는 치매서포터를 온라인 및 센터 방문을 통해 교육하고 있으나 아직 치매친화적인 사회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는 단계이기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역사회 내 소모임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치매서포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여섯째, 치매환자 발굴 및 조기검진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을 통한 치매환자, 치매의심자 및 고위험군에 대한 연계체계를 활성화 해야 한다. 일본, 영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역의원의 일반의,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치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치매환자, 치매의심자 및 고위험군을 발견했을 때 치매안심센터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주요 용어: 치매국가책임제
우리나라는 1995년 『치매 10年 대책(1996-2005)』을 발표하여 치매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치매문제를 노인보건복지분야의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이 수립되기까지에는 사회적인 이슈화가 된 시점부터 시작하여 평균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치매환자에 대한 보건정책은 비교적 신속하게 수립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복지 영역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융합되어있는 해당 정책의 특성상 치매관리사업의 전체적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웠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인식도 및 방향성과 치매안심센터의 원형부터 현재까지의 연결성을 조망하고 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으로 향후 치매국가책임제 및 치매안심센터의 기능고도화를 위한 방향성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국가책임제에 관한 효과적인 인식도 제고를 위하여 베이비부머 세대부터 70세 미만 인구를 타겟으로 하여 치매국가책임제에 관한 TV 광고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되, 현재 시행 중인 치매안심센터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하여 긍정적인 인식도를 제고시켜 향후 접근성을 향상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치매안심센터의 모든 기능을 전문분야에 따라 나누고 적합한 인력을 두루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유의 직무를 바탕으로 여러 직역의 협업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치매환자 및 가족이 사회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의 사례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전문인력의 투입을 증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치매검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먼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시스템에서의 대상자 관리에 있어서 센터와 대상노인방문에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실적산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된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신규대상자 초기 상담에 실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새로운 대상자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치매서포터를 대거 양성을 통해 치매 의심 노인에 대한 신고제를 활성화한다. 현재는 치매서포터를 온라인 및 센터 방문을 통해 교육하고 있으나 아직 치매친화적인 사회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는 단계이기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역사회 내 소모임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치매서포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여섯째, 치매환자 발굴 및 조기검진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을 통한 치매환자, 치매의심자 및 고위험군에 대한 연계체계를 활성화 해야 한다. 일본, 영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역의원의 일반의,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치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치매환자, 치매의심자 및 고위험군을 발견했을 때 치매안심센터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In 1995,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10-year plan for Senile seniors(1996-2005)』 and initiated government intervention on dementia. With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Moon’s government, the dementia problem has been selected as a core national task in the field of health and welfare for ...
In 1995,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10-year plan for Senile seniors(1996-2005)』 and initiated government intervention on dementia. With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Moon’s government, the dementia problem has been selected as a core national task in the field of health and welfare for the elderly. It(the government) immediately prepared a project, so-called ‘the Responsibility of State for Dementia Care(abbr. RSDC)’. Considering the fact that it takes about 10 years to start from the point of social issue until the policy response to the social problem is established, the health policy for dementia patients in South Korea is established relatively quickly can do.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he policy, which is a convergence of various forms of services within the health, medical, and welfare domains, it was difficult to pursue policies while collectively evaluating the overall status of dementia management projects. Therefore, this study demonstrates the awareness and direction of RSDC and examines the connection between the prototype of the dementia center and its current status. An accurate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this project presents direction and alternative policies to enhance the functions of RSDC and Dementia Center.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1) In order to raise affirmative awareness of RSDC and improve accessibility to dementia centers, TV advertisements about Dementia Centers(them) can be employed targeting the baby boomer generation and the population ages 70 and under. 2) All functions of the dementia center can be improved by explicitly deciding specialized fields, hiring appropriate personnel according to those fields and collaborating them based on their own duties. 3) Case management is needed for dementia patients and their families to ensure in order to narrow blind areas on social services of dementia. Quality improvement on case management can be obtained by increasing the number of social workers. 4) It is expected to minimize the blind spot by applying the performance-based weighting method to the evaluation of dementia center. It would also be useful to strengthen accessibility to potential dementia patients by benchmarking the cases in Japan that assigning performance weights to initial consultations on new clients. 5) The dementia center continuously visits the small groups in the community to cultivate a large number of dementia supporters. Therefore the notification system can be activated for the potential dementia patients by them. 6)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linkage system for the patients with dementia, the potential dementia patients, and the high risk group through the primary care in order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early dementia screening test and to identify dementia patients. As in the cases of Japan and the UK, education on dementia was conducted for the general practitioners, nurses, pharmacists and other health workers in the community. When they found the patients with dementia, the potential dementia patients, and the high risk group, they can be systematically linked to the dementia center.
Key word: the Responsibility of State for Dementia Care, Dementia Center
In 1995,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10-year plan for Senile seniors(1996-2005)』 and initiated government intervention on dementia. With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Moon’s government, the dementia problem has been selected as a core national task in the field of health and welfare for the elderly. It(the government) immediately prepared a project, so-called ‘the Responsibility of State for Dementia Care(abbr. RSDC)’. Considering the fact that it takes about 10 years to start from the point of social issue until the policy response to the social problem is established, the health policy for dementia patients in South Korea is established relatively quickly can do.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he policy, which is a convergence of various forms of services within the health, medical, and welfare domains, it was difficult to pursue policies while collectively evaluating the overall status of dementia management projects. Therefore, this study demonstrates the awareness and direction of RSDC and examines the connection between the prototype of the dementia center and its current status. An accurate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this project presents direction and alternative policies to enhance the functions of RSDC and Dementia Center.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1) In order to raise affirmative awareness of RSDC and improve accessibility to dementia centers, TV advertisements about Dementia Centers(them) can be employed targeting the baby boomer generation and the population ages 70 and under. 2) All functions of the dementia center can be improved by explicitly deciding specialized fields, hiring appropriate personnel according to those fields and collaborating them based on their own duties. 3) Case management is needed for dementia patients and their families to ensure in order to narrow blind areas on social services of dementia. Quality improvement on case management can be obtained by increasing the number of social workers. 4) It is expected to minimize the blind spot by applying the performance-based weighting method to the evaluation of dementia center. It would also be useful to strengthen accessibility to potential dementia patients by benchmarking the cases in Japan that assigning performance weights to initial consultations on new clients. 5) The dementia center continuously visits the small groups in the community to cultivate a large number of dementia supporters. Therefore the notification system can be activated for the potential dementia patients by them. 6)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linkage system for the patients with dementia, the potential dementia patients, and the high risk group through the primary care in order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early dementia screening test and to identify dementia patients. As in the cases of Japan and the UK, education on dementia was conducted for the general practitioners, nurses, pharmacists and other health workers in the community. When they found the patients with dementia, the potential dementia patients, and the high risk group, they can be systematically linked to the dementia center.
Key word: the Responsibility of State for Dementia Care, Dementia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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