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위논문] 책임조각사유로서 매 맞는 아내 증후군
Battered Woman Syndrome as an Excuse 원문보기


황윤정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형사법 국내석사)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간혹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남편을 살해한 여성의 사례가 기사나 뉴스에 실리곤 한다. 법원은 남편의 폭력과 학대가 선행되었다는 증거에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 살인죄와 같게 판결하며 간혹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하고 있을 뿐이다. 본 논문은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의 심리·정신 상태를 미국 심리학자 Lenore Walker의 ‘매 맞는 아내 증후군(Battered Woman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남편을 살해한 여성의 사례가 기사나 뉴스에 실리곤 한다. 법원은 남편의 폭력과 학대가 선행되었다는 증거에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 살인죄와 같게 판결하며 간혹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하고 있을 뿐이다. 본 논문은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의 심리·정신 상태를 미국 심리학자 Lenore Walker의 ‘매 맞는 아내 증후군(Battered Woman Syndrome)’ 이론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가정폭력으로 인한 여성의 남편살해가 일반 살인사건과 다름을 증명하고자 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가정폭력으로 인한 남편살해 사건이 일반 살인사건과 다름을 보이기 위해 가정폭력 피학대 여성이 놓인 상황과 주관적 상태에 관하여 설명한다. 사람들은 피학대 여성이 남편과 헤어지거나 다른 적법한 시도를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비난한다. 피학대 여성에게 문제가 있어 학대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던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피학대 여성에 관한 의문점이나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일반 폭력과 다른 가정폭력의 특수성과 피학대 여성의 주관적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은 일반 폭력과는 달리 상습적이고 장기적이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집이라는 좁은 물리적 공간에서 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폭력과 학대의 경험, 그리고 그로 인한 심리적·정신적 상태 등은 피학대 여성에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피학대 경험과 공포감이나 두려움의 심리상태는 단순한 일회적 사건의 합이 아니라 중첩적이다. 즉 첫 번째의 피학대 경험과 그 이후 반복되는 피학대 경험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며, 피학대 여성이 느끼는 공포감이나 두려움의 감정은 폭력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강도가 강해질수록 더욱 심해진다. 피학대 여성은 주로 남편의 폭력이 시작되기 전부터 심한 두려움을 느끼며 자신 또는 자녀를 포함한 주변 가족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판단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거나 가정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학대자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피학대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 그 당시 상황만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남편에 의한 현재의 침해가 없는 ‘비대결 상황’에서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피학대 여성이 감당해야 했던 끊임없는 두려움과 남성 대 여성의 신체적인 힘의 차이로 인해 남편이 잠을 자거나 뒤를 돌아 있는 상황에서만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려된다면 기존과는 다른 방향의 판결이 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은 그 해결책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에서 찾는다. 살해라는 행위는 분명히 위법하지만, 가정폭력의 특성과 피학대 여성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면 범죄는 성립할 수 없다.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은 상황적인 영향을 받는 심리적·정신적 상태이기 때문에 책임능력 단계가 아닌 책임조각사유에서 논하는 것이 보다 옳다. 법원은 가정폭력 피학대 여성에 의한 남편살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이를 책임에서 기대가능성과 관련하여 판결에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피학대 여성 사건과 관련한 판결의 변화는 단순한 법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나아가 가정폭력과 피학대 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도록 이끌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re are periodically stories in the news about women who murder their
husbands after experiencing domestic violence. Despite evidence that the husband’s
violence and abuse preceded the murders, the courts do not recognize the murders
as self-defense and so adjudicate them as regular ho...

Keyword

#매 맞는 아내 증후군(Battered Woman Syndrome) 가정폭력 가정폭력 피학대 여성 학습된 무력감(Learned Helplessness)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기대가능성 기대불가능성 

학위논문 정보

저자 황윤정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형사법
지도교수 한상훈
발행연도 2019
총페이지 vi, 133p.
키워드 매 맞는 아내 증후군(Battered Woman Syndrome) 가정폭력 가정폭력 피학대 여성 학습된 무력감(Learned Helplessness)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기대가능성 기대불가능성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301322&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활용도 분석정보

상세보기
다운로드
내보내기

활용도 Top5 논문

해당 논문의 주제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상위 5개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관련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