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남편을 살해한 여성의 사례가 기사나 뉴스에 실리곤 한다. 법원은 남편의 폭력과 학대가 선행되었다는 증거에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 살인죄와 같게 판결하며 간혹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하고 있을 뿐이다. 본 논문은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의 심리·정신 상태를 미국 심리학자 Lenore Walker의 ‘매 맞는 아내 증후군(Battered Woman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남편을 살해한 여성의 사례가 기사나 뉴스에 실리곤 한다. 법원은 남편의 폭력과 학대가 선행되었다는 증거에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 살인죄와 같게 판결하며 간혹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하고 있을 뿐이다. 본 논문은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의 심리·정신 상태를 미국 심리학자 Lenore Walker의 ‘매 맞는 아내 증후군(Battered Woman Syndrome)’ 이론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가정폭력으로 인한 여성의 남편살해가 일반 살인사건과 다름을 증명하고자 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가정폭력으로 인한 남편살해 사건이 일반 살인사건과 다름을 보이기 위해 가정폭력 피학대 여성이 놓인 상황과 주관적 상태에 관하여 설명한다. 사람들은 피학대 여성이 남편과 헤어지거나 다른 적법한 시도를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비난한다. 피학대 여성에게 문제가 있어 학대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던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피학대 여성에 관한 의문점이나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일반 폭력과 다른 가정폭력의 특수성과 피학대 여성의 주관적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은 일반 폭력과는 달리 상습적이고 장기적이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집이라는 좁은 물리적 공간에서 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폭력과 학대의 경험, 그리고 그로 인한 심리적·정신적 상태 등은 피학대 여성에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피학대 경험과 공포감이나 두려움의 심리상태는 단순한 일회적 사건의 합이 아니라 중첩적이다. 즉 첫 번째의 피학대 경험과 그 이후 반복되는 피학대 경험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며, 피학대 여성이 느끼는 공포감이나 두려움의 감정은 폭력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강도가 강해질수록 더욱 심해진다. 피학대 여성은 주로 남편의 폭력이 시작되기 전부터 심한 두려움을 느끼며 자신 또는 자녀를 포함한 주변 가족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판단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거나 가정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학대자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피학대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 그 당시 상황만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남편에 의한 현재의 침해가 없는 ‘비대결 상황’에서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피학대 여성이 감당해야 했던 끊임없는 두려움과 남성 대 여성의 신체적인 힘의 차이로 인해 남편이 잠을 자거나 뒤를 돌아 있는 상황에서만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려된다면 기존과는 다른 방향의 판결이 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은 그 해결책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에서 찾는다. 살해라는 행위는 분명히 위법하지만, 가정폭력의 특성과 피학대 여성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면 범죄는 성립할 수 없다.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은 상황적인 영향을 받는 심리적·정신적 상태이기 때문에 책임능력 단계가 아닌 책임조각사유에서 논하는 것이 보다 옳다. 법원은 가정폭력 피학대 여성에 의한 남편살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이를 책임에서 기대가능성과 관련하여 판결에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피학대 여성 사건과 관련한 판결의 변화는 단순한 법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나아가 가정폭력과 피학대 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도록 이끌 것이다.
간혹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남편을 살해한 여성의 사례가 기사나 뉴스에 실리곤 한다. 법원은 남편의 폭력과 학대가 선행되었다는 증거에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 살인죄와 같게 판결하며 간혹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하고 있을 뿐이다. 본 논문은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의 심리·정신 상태를 미국 심리학자 Lenore Walker의 ‘매 맞는 아내 증후군(Battered Woman Syndrome)’ 이론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가정폭력으로 인한 여성의 남편살해가 일반 살인사건과 다름을 증명하고자 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가정폭력으로 인한 남편살해 사건이 일반 살인사건과 다름을 보이기 위해 가정폭력 피학대 여성이 놓인 상황과 주관적 상태에 관하여 설명한다. 사람들은 피학대 여성이 남편과 헤어지거나 다른 적법한 시도를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비난한다. 피학대 여성에게 문제가 있어 학대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던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피학대 여성에 관한 의문점이나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일반 폭력과 다른 가정폭력의 특수성과 피학대 여성의 주관적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은 일반 폭력과는 달리 상습적이고 장기적이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집이라는 좁은 물리적 공간에서 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폭력과 학대의 경험, 그리고 그로 인한 심리적·정신적 상태 등은 피학대 여성에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피학대 경험과 공포감이나 두려움의 심리상태는 단순한 일회적 사건의 합이 아니라 중첩적이다. 즉 첫 번째의 피학대 경험과 그 이후 반복되는 피학대 경험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며, 피학대 여성이 느끼는 공포감이나 두려움의 감정은 폭력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강도가 강해질수록 더욱 심해진다. 피학대 여성은 주로 남편의 폭력이 시작되기 전부터 심한 두려움을 느끼며 자신 또는 자녀를 포함한 주변 가족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판단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거나 가정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학대자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피학대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 그 당시 상황만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남편에 의한 현재의 침해가 없는 ‘비대결 상황’에서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피학대 여성이 감당해야 했던 끊임없는 두려움과 남성 대 여성의 신체적인 힘의 차이로 인해 남편이 잠을 자거나 뒤를 돌아 있는 상황에서만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려된다면 기존과는 다른 방향의 판결이 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은 그 해결책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에서 찾는다. 살해라는 행위는 분명히 위법하지만, 가정폭력의 특성과 피학대 여성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면 범죄는 성립할 수 없다.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은 상황적인 영향을 받는 심리적·정신적 상태이기 때문에 책임능력 단계가 아닌 책임조각사유에서 논하는 것이 보다 옳다. 법원은 가정폭력 피학대 여성에 의한 남편살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이를 책임에서 기대가능성과 관련하여 판결에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피학대 여성 사건과 관련한 판결의 변화는 단순한 법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나아가 가정폭력과 피학대 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도록 이끌 것이다.
There are periodically stories in the news about women who murder their husbands after experiencing domestic violence. Despite evidence that the husband’s violence and abuse preceded the murders, the courts do not recognize the murders as self-defense and so adjudicate them as regular ho...
There are periodically stories in the news about women who murder their husbands after experiencing domestic violence. Despite evidence that the husband’s violence and abuse preceded the murders, the courts do not recognize the murders as self-defense and so adjudicate them as regular homicide. Only occasionally do they mitigate the penalties these women receive based on their mental states.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psychological and mental condition of women who experience domestic violence in terms of the battered woman syndrome theory developed by Lenore Walker in order to show that cases in which women who have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and go on to kill their husbands are different than regular homicides. The present paper first discusses the situations of abused women and their subjective conditions in order to show why cases in which these women kill their husbands are different from regular homicides. People often question whether abused women have tried other methods of escaping the abuse, such as leaving their husbands or pursuing other legal means. People question whether these women are being abused because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them. We need to take a deeper look at the distinctiveness of domestic violence which is different than regular violence and the subjective conditions of abused women to resolve such questions. Unlike regular violence, domestic violence is habitual and long-term and is unique because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live within the same physical space of the home. The experience of and mental conditions caused by violence and abuse influence abused women in complicated ways. The psychological state and feelings of fear caused by abuse are not caused by single but rather by repeated incidents over time. The first experience of abuse is not the same as the ones that follow it and the fear that abused women experience increases with the duration and intensity of the violence they experience. Abused women usually feel a great sense of fear before their husbands’ physical abuse begins. They often arrive at their extreme decisions by concluding that their lives or the lives of their family members, often their children, are in danger. Courts typically adjudicate murders based on the immediate situation surrounding them and so often overlook the influence of domestic violence because they do not properly understand it or its effects on its victims. As such, courts typically do not recognize self-defense or necessity based on the reasoning that these abused women often do not kill their husbands in direct response to abuse but rather do so during non-confrontational situations. However, courts might adjudicate differently if they considered the endless fear felt by abused women and the fact that they can only attack their husbands when they are sleeping or turned away because of the discrepancy in physical strength. The present paper locates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in the supralegal reasoning of Unzumutbarkeit, an unfair demand on the defendant. The distinctive nature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condition of the abused women need to be considered when they are defendants in murder trials. They cannot be found guilty if it is not possible to expect them to act legally in their situation even though the act of killing is obviously illegal. Battered woman syndrome is a psychological condition caused by domestic abuse, so it is more appropriate to discuss homicides that occur in the context of domestic abuse in the context of Schụldausschließungsgrund, excuse, rather than Zurechnungsfähigkeit, competency. Courts must consider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homicides committed by female victims of domestic abuse against their abusers and express Zumutbarkeit, fairness in expectations about the defendant’s ability to act otherwise in the situation, in their adjudications. Changes in the way that cases of homicide committed by abused women are adjudicated will have an influence on the transition to a new legal paradigm by correcting a systemic mis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through our society. Furthermore, this new understanding will also likely lead to an increased demand for the strict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s of domestic violence.
There are periodically stories in the news about women who murder their husbands after experiencing domestic violence. Despite evidence that the husband’s violence and abuse preceded the murders, the courts do not recognize the murders as self-defense and so adjudicate them as regular homicide. Only occasionally do they mitigate the penalties these women receive based on their mental states.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psychological and mental condition of women who experience domestic violence in terms of the battered woman syndrome theory developed by Lenore Walker in order to show that cases in which women who have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and go on to kill their husbands are different than regular homicides. The present paper first discusses the situations of abused women and their subjective conditions in order to show why cases in which these women kill their husbands are different from regular homicides. People often question whether abused women have tried other methods of escaping the abuse, such as leaving their husbands or pursuing other legal means. People question whether these women are being abused because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them. We need to take a deeper look at the distinctiveness of domestic violence which is different than regular violence and the subjective conditions of abused women to resolve such questions. Unlike regular violence, domestic violence is habitual and long-term and is unique because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live within the same physical space of the home. The experience of and mental conditions caused by violence and abuse influence abused women in complicated ways. The psychological state and feelings of fear caused by abuse are not caused by single but rather by repeated incidents over time. The first experience of abuse is not the same as the ones that follow it and the fear that abused women experience increases with the duration and intensity of the violence they experience. Abused women usually feel a great sense of fear before their husbands’ physical abuse begins. They often arrive at their extreme decisions by concluding that their lives or the lives of their family members, often their children, are in danger. Courts typically adjudicate murders based on the immediate situation surrounding them and so often overlook the influence of domestic violence because they do not properly understand it or its effects on its victims. As such, courts typically do not recognize self-defense or necessity based on the reasoning that these abused women often do not kill their husbands in direct response to abuse but rather do so during non-confrontational situations. However, courts might adjudicate differently if they considered the endless fear felt by abused women and the fact that they can only attack their husbands when they are sleeping or turned away because of the discrepancy in physical strength. The present paper locates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in the supralegal reasoning of Unzumutbarkeit, an unfair demand on the defendant. The distinctive nature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condition of the abused women need to be considered when they are defendants in murder trials. They cannot be found guilty if it is not possible to expect them to act legally in their situation even though the act of killing is obviously illegal. Battered woman syndrome is a psychological condition caused by domestic abuse, so it is more appropriate to discuss homicides that occur in the context of domestic abuse in the context of Schụldausschließungsgrund, excuse, rather than Zurechnungsfähigkeit, competency. Courts must consider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homicides committed by female victims of domestic abuse against their abusers and express Zumutbarkeit, fairness in expectations about the defendant’s ability to act otherwise in the situation, in their adjudications. Changes in the way that cases of homicide committed by abused women are adjudicated will have an influence on the transition to a new legal paradigm by correcting a systemic mis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through our society. Furthermore, this new understanding will also likely lead to an increased demand for the strict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s of domestic violence.
Keyword
#매 맞는 아내 증후군(Battered Woman Syndrome) 가정폭력 가정폭력 피학대 여성 학습된 무력감(Learned Helplessness)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기대가능성 기대불가능성
학위논문 정보
저자
황윤정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형사법
지도교수
한상훈
발행연도
2019
총페이지
vi, 133p.
키워드
매 맞는 아내 증후군(Battered Woman Syndrome) 가정폭력 가정폭력 피학대 여성 학습된 무력감(Learned Helplessness)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기대가능성 기대불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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