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정신장애인의 효과적인 지역사회 연결을 위한 환자 중심 전환기 사례관리제도 도입방안 연구 : 일본, 대만, 영국의 비교법제도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A study on introduction of patient-centered transitional case management system for effective community settlement of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Focusing on Comparative Study of Japan, Taiwan and United kingdom원문보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후 정신장애인의 탈수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증가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서비스 수요와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미비한 상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이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기간에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까지 퇴원계획에서 다루던 내용뿐만 아니라 환자 중심의 전환기 사례관리제도를 활용하여 한시적이고 집중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이미 지역사회에서 전환기 사례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제도와 우리나라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환기 사례관리 제도 도입방안을 도출하였다.
비교 국가 선정에 있어서는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후 정신장애인의 탈수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증가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서비스 수요와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미비한 상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이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기간에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까지 퇴원계획에서 다루던 내용뿐만 아니라 환자 중심의 전환기 사례관리제도를 활용하여 한시적이고 집중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이미 지역사회에서 전환기 사례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제도와 우리나라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환기 사례관리 제도 도입방안을 도출하였다.
비교 국가 선정에 있어서는 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일본 및 대만과 정신장애인 탈수용화를 가장 잘 이루어낸 것으로 평가받는 영국을 선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서비스 분절을 극복하기 위해 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프로그램의 핵심 사항은 정신장애인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외래 진료를 시행하는 것이 아닌, 정신장애인이 거주하는 생활 범위 내에서 정신건강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퇴원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건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재가방문 서비스는 시행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이러한 국가별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신장애인의 전환기 사례관리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환기 사례관리 제도의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 과거력, 자살시도 과거력, 자타해 위험 과거력, 초발정신장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의료기관에서의 서비스 제공은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에 의해 환자 상태, 과거력, 거주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사정하여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와 더불어 환자와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신장애인의 의료서비스를 종결하거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지역사회 정신재활 시설 등의 타기관으로 연계, 또는 의료기관 내 전환기 사례관리팀에 의뢰한다. 전환기 사례관리의 서비스 제공 기간은 퇴원 후 24시간 이내 최초 방문 후 주 1회 씩 3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환자 상태 악화 시 즉시 위기개입을 시행하기 위하여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전환시 사례관리가 종료되면 사례관리 서비스를 종결하거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지역사회 정신재활 시설 등의 타기관으로 연계 또는 필요 시 정신의료기관에 재입원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기 사례관리 제도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수가제도 정비와 관련 지침의 제작이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제도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적응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신장애인과 가족 및 보호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후 정신장애인의 탈수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증가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서비스 수요와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미비한 상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이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기간에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까지 퇴원계획에서 다루던 내용뿐만 아니라 환자 중심의 전환기 사례관리제도를 활용하여 한시적이고 집중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이미 지역사회에서 전환기 사례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제도와 우리나라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환기 사례관리 제도 도입방안을 도출하였다.
비교 국가 선정에 있어서는 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일본 및 대만과 정신장애인 탈수용화를 가장 잘 이루어낸 것으로 평가받는 영국을 선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서비스 분절을 극복하기 위해 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프로그램의 핵심 사항은 정신장애인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외래 진료를 시행하는 것이 아닌, 정신장애인이 거주하는 생활 범위 내에서 정신건강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퇴원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건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재가방문 서비스는 시행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이러한 국가별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신장애인의 전환기 사례관리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환기 사례관리 제도의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 과거력, 자살시도 과거력, 자타해 위험 과거력, 초발정신장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의료기관에서의 서비스 제공은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에 의해 환자 상태, 과거력, 거주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사정하여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와 더불어 환자와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신장애인의 의료서비스를 종결하거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지역사회 정신재활 시설 등의 타기관으로 연계, 또는 의료기관 내 전환기 사례관리팀에 의뢰한다. 전환기 사례관리의 서비스 제공 기간은 퇴원 후 24시간 이내 최초 방문 후 주 1회 씩 3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환자 상태 악화 시 즉시 위기개입을 시행하기 위하여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전환시 사례관리가 종료되면 사례관리 서비스를 종결하거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지역사회 정신재활 시설 등의 타기관으로 연계 또는 필요 시 정신의료기관에 재입원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기 사례관리 제도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수가제도 정비와 관련 지침의 제작이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제도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적응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신장애인과 가족 및 보호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After the amendment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have been deinstitutionalizated. However, there is a lack of detail measures for the increasing demand of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and to prevent unplanned re-admission of the psychiatric disabilities....
After the amendment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have been deinstitutionalizated. However, there is a lack of detail measures for the increasing demand of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and to prevent unplanned re-admission of the psychiatric disabilitie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management should be done appropriately for the period of settlement to the community after discharge from the medical institution. For effective community settlement of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system which is a temporary, intensive, patient-centered transitional case management service, including the concept of the discharge plan. I have compared South Korea systems with other countries that already implement transitional case management in the community. Then, I propose a transitional case management system that is appropriate in South Korea for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I have selected three comparative countries which are implement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Japan and Taiwan were selected as culture similar to Korea, and United Kingdom was selected as the most successful deinstitutionalization for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In order to overcome the segment of service between medical institution and community in mental health, which is pointed out as a problem in South Korea, comparative countries provide a service program by setting a certain period so that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can adapt to the community after discharge. The key point of the service program is that mental health services are provided within a living space of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rather than visiting a medical institution for outpatient treatment.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countries, I suggested the introduction of the transitional case management system which is reflected the actual situation in South Korea for the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After the amendment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have been deinstitutionalizated. However, there is a lack of detail measures for the increasing demand of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and to prevent unplanned re-admission of the psychiatric disabilitie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management should be done appropriately for the period of settlement to the community after discharge from the medical institution. For effective community settlement of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system which is a temporary, intensive, patient-centered transitional case management service, including the concept of the discharge plan. I have compared South Korea systems with other countries that already implement transitional case management in the community. Then, I propose a transitional case management system that is appropriate in South Korea for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I have selected three comparative countries which are implement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Japan and Taiwan were selected as culture similar to Korea, and United Kingdom was selected as the most successful deinstitutionalization for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In order to overcome the segment of service between medical institution and community in mental health, which is pointed out as a problem in South Korea, comparative countries provide a service program by setting a certain period so that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can adapt to the community after discharge. The key point of the service program is that mental health services are provided within a living space of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rather than visiting a medical institution for outpatient treatment.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countries, I suggested the introduction of the transitional case management system which is reflected the actual situation in South Korea for the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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