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관계는 대미(對美) 위협인식을 매개로 갈등과 협력의 냉?온탕을 오갔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양대 축인 미중의 상호 위협인식 변화가 북한 대중(對中) 외교정책과 북중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가설을 세웠다. 즉, 미중의 상호 위협인식이 낮아져 양국이 한반도 현상유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 대미 위협인식에 기반한 북한의 대중 외교정책은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힘들게 된다. 대미 안보위협을 통해 중국을 견인하려는 북한의 시도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현상유지에 대한 미국과의 합의를 깨고 북한의 현상변경 시도를 지지하기 힘들다. 예컨대 북한은 미중 데탕트 국면에서 북중동맹을 회복하고자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을 일으켰으나 중국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처럼 대미 위협인식을 둘러싼 북중의 견해 차이는 양국 관계를 갈등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높인다. 반대로 미중의 상호 위협인식이 높아져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 대미 위협인식을 고리로 하는 북한의 대중 외교정책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 대화를 통해 중국의 방기 우려를 자극함으로서 대중 외교정책의 ...
북중관계는 대미(對美) 위협인식을 매개로 갈등과 협력의 냉?온탕을 오갔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양대 축인 미중의 상호 위협인식 변화가 북한 대중(對中) 외교정책과 북중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가설을 세웠다. 즉, 미중의 상호 위협인식이 낮아져 양국이 한반도 현상유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 대미 위협인식에 기반한 북한의 대중 외교정책은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힘들게 된다. 대미 안보위협을 통해 중국을 견인하려는 북한의 시도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현상유지에 대한 미국과의 합의를 깨고 북한의 현상변경 시도를 지지하기 힘들다. 예컨대 북한은 미중 데탕트 국면에서 북중동맹을 회복하고자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을 일으켰으나 중국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처럼 대미 위협인식을 둘러싼 북중의 견해 차이는 양국 관계를 갈등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높인다. 반대로 미중의 상호 위협인식이 높아져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 대미 위협인식을 고리로 하는 북한의 대중 외교정책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 대화를 통해 중국의 방기 우려를 자극함으로서 대중 외교정책의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이 중국의 비핵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섯 차례나 핵실험을 벌였으나 북중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미중갈등 구조에 힘입은 바가 컸다. 미중갈등은 대미 위협인식을 고리로 북중관계를 밀착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본 연구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1970년대 미중 데탕트 국면과 탈냉전 이후 미중갈등 국면을 비교 고찰하였다. 1970년대 미중화해를 계기로 양국은 6.25 전쟁을 거치면서 갖게 된 상호 위협인식을 해소함으로서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에 무력통일과 같은 군사 모험주의 행태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외교정책은 물론 국내정치의 정당화 수단으로 대미 안보위협을 내세운 북한에 위기감을 불러 일으켰다. 미중화해를 계기로 대미 안보위협에 기반을 둔 북한 대중 외교정책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어졌다. 예컨대 미중 데탕트 국면을 맞아 1973년 북한은 허담 외상을 중국에 보내 미국과의 접촉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미중 모두로부터 외면당하고 만다. 탈냉전 이후 미중의 상호 위협인식은 다시 점증하는 양상으로 돌아서게 된다. 유일 패권국으로 등극한 미국은 소련 붕괴를 계기로 중국과의 협력이 더 이상 절실하지 않았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중격차가 줄면서 양국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미중갈등을 대중 외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미국에 접근해 중국을 배제한 채 2007년 2. 13 합의를 유도했다. 이는 미중 데탕트 국면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 대화를 추진했으나 실패한 과거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미중갈등은 대미 안보위협을 매개로 북중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의 비핵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벌였으나, 중국의 대북 메시지는 1차 때보다 완화되었고 3개월 만에 양국 간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었다. 이처럼 미중관계와 북중관계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역진성(逆進性)’을 갖고 있으며, 이 과정에 북한의 대중 외교정책이 일종의 매개변수로 작용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향후 비핵화 국면에서 미중갈등 구조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북중관계는 대미(對美) 위협인식을 매개로 갈등과 협력의 냉?온탕을 오갔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양대 축인 미중의 상호 위협인식 변화가 북한 대중(對中) 외교정책과 북중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가설을 세웠다. 즉, 미중의 상호 위협인식이 낮아져 양국이 한반도 현상유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 대미 위협인식에 기반한 북한의 대중 외교정책은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힘들게 된다. 대미 안보위협을 통해 중국을 견인하려는 북한의 시도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현상유지에 대한 미국과의 합의를 깨고 북한의 현상변경 시도를 지지하기 힘들다. 예컨대 북한은 미중 데탕트 국면에서 북중동맹을 회복하고자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을 일으켰으나 중국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처럼 대미 위협인식을 둘러싼 북중의 견해 차이는 양국 관계를 갈등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높인다. 반대로 미중의 상호 위협인식이 높아져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 대미 위협인식을 고리로 하는 북한의 대중 외교정책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 대화를 통해 중국의 방기 우려를 자극함으로서 대중 외교정책의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이 중국의 비핵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섯 차례나 핵실험을 벌였으나 북중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미중갈등 구조에 힘입은 바가 컸다. 미중갈등은 대미 위협인식을 고리로 북중관계를 밀착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본 연구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1970년대 미중 데탕트 국면과 탈냉전 이후 미중갈등 국면을 비교 고찰하였다. 1970년대 미중화해를 계기로 양국은 6.25 전쟁을 거치면서 갖게 된 상호 위협인식을 해소함으로서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에 무력통일과 같은 군사 모험주의 행태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외교정책은 물론 국내정치의 정당화 수단으로 대미 안보위협을 내세운 북한에 위기감을 불러 일으켰다. 미중화해를 계기로 대미 안보위협에 기반을 둔 북한 대중 외교정책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어졌다. 예컨대 미중 데탕트 국면을 맞아 1973년 북한은 허담 외상을 중국에 보내 미국과의 접촉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미중 모두로부터 외면당하고 만다. 탈냉전 이후 미중의 상호 위협인식은 다시 점증하는 양상으로 돌아서게 된다. 유일 패권국으로 등극한 미국은 소련 붕괴를 계기로 중국과의 협력이 더 이상 절실하지 않았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중격차가 줄면서 양국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미중갈등을 대중 외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미국에 접근해 중국을 배제한 채 2007년 2. 13 합의를 유도했다. 이는 미중 데탕트 국면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 대화를 추진했으나 실패한 과거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미중갈등은 대미 안보위협을 매개로 북중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의 비핵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벌였으나, 중국의 대북 메시지는 1차 때보다 완화되었고 3개월 만에 양국 간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었다. 이처럼 미중관계와 북중관계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역진성(逆進性)’을 갖고 있으며, 이 과정에 북한의 대중 외교정책이 일종의 매개변수로 작용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향후 비핵화 국면에서 미중갈등 구조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The North Korea-China relations repeated conflict and cooperation by the perception of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changes in mutual perception of threat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constitute the balance of power in East Asia, directly affect North Korea's foreign...
The North Korea-China relations repeated conflict and cooperation by the perception of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changes in mutual perception of threat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constitute the balance of power in East Asia, directly affect North Korea's foreign policy toward China and North Korea-China relations. In other words, if mutual perception of threat between the US and China is lowered then they form a consensus on maintaining the status quo on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s foreign policy toward China based on the threat to the US will be less influential. This is because North Korea's attempts to lead China through US security threats are bound to reach its limits. It is difficult for China to break the agreement with the US on maintaining the status quo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upport North Korea's attempt to change the status quo. For example, North Korea caused an the axe murder incident at Panmunjom in 1976 to restore the North Korea-China alliance in the midst of US-China Detente phase, but failed to gain support from China. This disagreement over the perception of threats to the U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driving bilateral relations into conflict. On the contrary, if the conflict situation arises as mutual perception of threat of US and China increases, North Korea's foreign policy toward China which is linked to the threat to US, will be influential. North Korea can increase its leverage in foreign policy by stimulating China's concerns for abandonment through bilateral talk with the US. For example, North Korea conducted six nuclear tests despite China's denuclearization policy, but two countries maintained stable relations because of the structure of the US-China conflict. The US-China conflict resulted in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under the awareness of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compared the US-China detente phase in the 1970s with US-China conflict after the post-Cold War. Following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US and China in 1979, they agreed to manage the Korean peninsula stably by resolving the mutual threats they had during the Korean War. As a result, China demanded that North Korea refrain from military adventurous behaviors such as armed reunification. This has created a sense of crisis for North Korea, which has used security threat toward the US as a means of justifying domestic politics as well as foreign policy. Because of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US and China, the influence of North Korea's foreign policy toward China based on security threats to the US declined. For example, in the face of the US-China detente, in 1973 North Korea sent Minister Her-dam to China for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contact with the United States, but NK's trying was ignored by both countries. After the post-Cold War, the US-China mutual threat perception turned back to growing. After the Soviet Union collapsed, the United States, which became the only hegemon, no longer needed cooperation with China. In particular, as the gap between US and China narrowed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conflicts between two countries began to pick up. North Korea uses the US-China conflict to increase the influence of foreign policy toward China. North Korea, for example, approached the United States and induced a February 13 agreement in 2007, excluding China. This is in contrast to the past, when North Korea pursued bilateral talks with the US in the US-China's detente. The US-China conflict is the basis for stable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through the security threats to the US. For example, shortly after North Korea's second nuclear test in May 2009, China's message to North Korea eased, and in three months, high-level conta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established. As such, the US-China relations and North Korea-China relations have “reversed” movements moving in opposite directions, and the influence of North Korea's foreign policy toward China acted as a parameter in this process. This reminds us that the structure of US-China conflict is likely to have a decisive impact to the futur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phase.
The North Korea-China relations repeated conflict and cooperation by the perception of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changes in mutual perception of threat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constitute the balance of power in East Asia, directly affect North Korea's foreign policy toward China and North Korea-China relations. In other words, if mutual perception of threat between the US and China is lowered then they form a consensus on maintaining the status quo on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s foreign policy toward China based on the threat to the US will be less influential. This is because North Korea's attempts to lead China through US security threats are bound to reach its limits. It is difficult for China to break the agreement with the US on maintaining the status quo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upport North Korea's attempt to change the status quo. For example, North Korea caused an the axe murder incident at Panmunjom in 1976 to restore the North Korea-China alliance in the midst of US-China Detente phase, but failed to gain support from China. This disagreement over the perception of threats to the U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driving bilateral relations into conflict. On the contrary, if the conflict situation arises as mutual perception of threat of US and China increases, North Korea's foreign policy toward China which is linked to the threat to US, will be influential. North Korea can increase its leverage in foreign policy by stimulating China's concerns for abandonment through bilateral talk with the US. For example, North Korea conducted six nuclear tests despite China's denuclearization policy, but two countries maintained stable relations because of the structure of the US-China conflict. The US-China conflict resulted in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under the awareness of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compared the US-China detente phase in the 1970s with US-China conflict after the post-Cold War. Following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US and China in 1979, they agreed to manage the Korean peninsula stably by resolving the mutual threats they had during the Korean War. As a result, China demanded that North Korea refrain from military adventurous behaviors such as armed reunification. This has created a sense of crisis for North Korea, which has used security threat toward the US as a means of justifying domestic politics as well as foreign policy. Because of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US and China, the influence of North Korea's foreign policy toward China based on security threats to the US declined. For example, in the face of the US-China detente, in 1973 North Korea sent Minister Her-dam to China for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contact with the United States, but NK's trying was ignored by both countries. After the post-Cold War, the US-China mutual threat perception turned back to growing. After the Soviet Union collapsed, the United States, which became the only hegemon, no longer needed cooperation with China. In particular, as the gap between US and China narrowed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conflicts between two countries began to pick up. North Korea uses the US-China conflict to increase the influence of foreign policy toward China. North Korea, for example, approached the United States and induced a February 13 agreement in 2007, excluding China. This is in contrast to the past, when North Korea pursued bilateral talks with the US in the US-China's detente. The US-China conflict is the basis for stable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through the security threats to the US. For example, shortly after North Korea's second nuclear test in May 2009, China's message to North Korea eased, and in three months, high-level conta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established. As such, the US-China relations and North Korea-China relations have “reversed” movements moving in opposite directions, and the influence of North Korea's foreign policy toward China acted as a parameter in this process. This reminds us that the structure of US-China conflict is likely to have a decisive impact to the futur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phase.
주제어
#미중관계 북중관계 미중갈등 북중갈등 북한의 대중 외교정책 US-China relations North Korea-China relations US-China conflict North Korea-China conflict North Korea's foreign policy toward China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상운
학위수여기관
북한대학원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정치통일전공
지도교수
김정
발행연도
2020
총페이지
58
키워드
미중관계 북중관계 미중갈등 북중갈등 북한의 대중 외교정책 US-China relations North Korea-China relations US-China conflict North Korea-China conflict North Korea's foreign policy towar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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