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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국가위기관리 체계 개선방안 연구 : 민방위 법제 개선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김호중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방재공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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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에서 나타나는 흐름의 큰 변화는 국민방위에서 국민보호로의 중심이동과 전통적 안보에서 포괄적 안보로의 개념변화로 보인다. 이는 모두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가 기존 전통적 안보 분야만이 아닌 재난 등 비 전시 상황을 포함한 국민보호 영역에 대한 대폭적인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이는 굳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진 않더라도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다면 국가위기에 포함되는 국가위기 영역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위기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가장 시급한 세부과제 중 하나가 민방위 법제의 개편이라고 인식한데서 출발한다. 이유는 군사 분야 외 다른 법에 우선하는 상위법의 성격을 가진 민방위기본법이지만 민방위 체계는 나날이 세분화전문화 되고 있는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 major change in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in developed countries is the shift from the national defense to the national protection and the conceptual change from the traditional security to the comprehensive security. This means that the nation’s obligation to protect the nation is not only a...

Keyword

#국가위기관리 민방위 국가위기관리기본법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호중
학위수여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방재공학과
발행연도 2019
총페이지 viii, 96 p.
키워드 국가위기관리 민방위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339862&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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