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5. 주요 연구결과

□법과 제도
●비상사태의 개념을 전·평시를 포괄할 수 있도록 재정립하여 비상대비조직의 기능 활성화 도모
●경직화된 충무사태의 선포요건의 완화 및 평시 위기관리 차원에서 통합방위사태와 연계하고 비상사태 시 초기대응 및 컨트롤 타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 보장 차원에서 지자체의 동원지원회의를 비상대비협의회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보완
●전시대기법률안으로 제정되어 있는 국지전 등 위기발생 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을 평시 법화하여 국지전 충돌 발생 시 융통성 있는 대응책 보완
●중앙

5. 주요 연구결과

□법과 제도
●비상사태의 개념을 전·평시를 포괄할 수 있도록 재정립하여 비상대비조직의 기능 활성화 도모
●경직화된 충무사태의 선포요건의 완화 및 평시 위기관리 차원에서 통합방위사태와 연계하고 비상사태 시 초기대응 및 컨트롤 타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 보장 차원에서 지자체의 동원지원회의를 비상대비협의회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보완
●전시대기법률안으로 제정되어 있는 국지전 등 위기발생 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을 평시 법화하여 국지전 충돌 발생 시 융통성 있는 대응책 보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연계된 통합방위조직 재설계 차원에서 중앙에 중앙통합방위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통합방위정책 기능 중 일부 중앙비상대비업무의 행정기관에 이양
●전·평시 자원통합관리체제 차원에서 평시부터 국가자원종합상황실을 설치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법률 제·개정소요: 본문(비상대비자원관리법, 통합방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참조

□조직과 기능
●비상대비체제 및 관리 면
― 국가차원의 군사적 및 비군사적 위협을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위기관리 체제를 발전시키되 국민안전처는 재난전담부서가 아닌 비군사적·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위기관리와 전쟁을 지원하는 기구로 발전
― 전·평시 정부의 컨트롤 타워를 안보와 재난으로 분리하되 국지도발 및 테러 등은 통합방위협의회로 단순화하고 중앙에 중앙통합방위지원본부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발전
― 비상대비영역을 전시 위주에서 평시 업무의 일부까지 확대
― 모든 사건에서 골든 타임을 고려하여 상황과 무관하게 현장에 출동한 초기 대응팀이 통합현장지휘본부로서 일원화하여 지휘하도록 개선
― 통합방위 및 재난 등 발생 시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자원운용의 호환성을 보장하여 융통성 있는 대응력 제고
― 평시부터 비상대비재난상황실을 설치하되 이를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작전본부기구로 개편하여 권한을 부여하고 여기서 모든 위기영역을 통합하여 관리
― 개별 법령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위기별 대응훈련을 개별훈련이 아닌 통합훈련으로 실시
●통합방위체제 면
― 중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여기서 범정부 차원의 통합방위지원과 감독
― 국가중요시설과 국가보안목표, 국가기반시설의 핵심노드를 관리할 조직의 설치
― 중앙정부에 통합방위지원업무 수행조직을 신설하여 중앙과 지자체의 기능을 연결할 수 있도록 기능부여
●화생방 및 핵위협 대비조직 면
― 중앙의 비상대비부서에 화생방위협에 대비하여 전문조직과 인력을 편성 및 배치
― 화생방 위협, 테러 사고 등의 발생 시에 대비하여 관련부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부여 및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
●전시대비 조직 면
― 국민안전처의 비상대비민방위 정책관의 과를 국 단위로 확대하여 국지전 및 전시 동원 업무, 을지연습과 충무훈련 담당조직, 전시종합상황실 확장, 정부종합상황실, 정보화사업조직 등을 담당토록 해야 함
―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중점관리지정업체는 조직을 정형화하고 전문성 갖춘 인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발 및 보직
― 현재 1개 과에서 담당하는 민방위업무를 국 단위로 조직을 확대 및 인원을 증편하여 국민보호업무 강화
― 비상대비 업무담당자의 평가 기준의 정립과 신상필벌 등 상벌권을 강화함으로써 비상 대비업무 활성화 촉진
●조직개편방향: 4개안 중 국민안전처 내 차관급으로 비상대비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현재의 안보환경과 비상대비업무 소요의 증대를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인력양성과 교육훈련
●임무수행기반 훈련패러다임의 변환
― 전시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대비 훈련 시 관주도 및 일방적 훈련에서 탈피하여 훈련 종목과 방법을 선정할 시 주민참여 확대 성과 위주로 훈련 실시
― 비상대비, 재난 등 국가위기관리 종합연습과 정부합동 종합평가단을 구성하여 진행하되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의 상벌권 행사가 요구됨
― ICT기반 과학화 훈련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목적 실전 훈련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하여 훈련의 성과 제고 도모
●유사시 동원집행보장 실제훈련 강화
― 필수훈련과제를 선정하여 2년 주기로 순차적 숙달훈련과 훈련평가를 하되 이때 전문가들로 편성된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 및 신상필벌 강화
― 훈련 결과에 대한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차기 훈련에 반영 및 계획 보완 제도화
●군과 정부훈련 연계훈련 강화
― 전쟁 상황을 상정하여 인적·물적 자원관리체계와 상황보고, 재난관리체계 등을 연동하여 운영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
― 전국적, 지역적, 국면별, 기능별로 훈련 시나리오를 정밀하게 작성하여 총력전을 수행하는 훈련을 군과 정부기관이 연계하여 실시
●비상대비전문교육기관 창설과 체계적 교육
― 비상대비민방위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비상대비민방위교육원을 설치하고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신설하는 등으로 비상대비민방위 전문가 양성
―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의 교류 및 국내의 기업이나 민간교육기관과 협업하여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비상대비계획과 자원관리
●전시상황에 부합하는 비상대비계획 작성방안 강구
― 행정각부의 소관업무에 부합하는 비상대비 환경을 분석
― 행정각부의 소관업무를 고려하여 충무계획기능의 우선순위 선정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전시 상황을 상정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 계획을 작성할 시 수평적 수직적 연계를 유지하여 작성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 검증 강구
― 비상대비분야의 유경험자들로 평가단을 편성하여 계획의 수직적·수평적 연계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실효성 검증
― 실제훈련 시는 전문평가단을 편성하여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 검증
― 정부기능별 각 부처의 취약분야 훈련 후 환류(feedback)하는 시스템을 구축
●평시 자원관리의 실효성 보장
― 국지전 발생 시 최단 시간에 동원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동원 예비군제도를 도입하면서 동원 시 즉각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하여 현역복무부대로 동원토록 제도화
― 전면전 발생 시 대비 발전된 ICT 기술을 활용하여 동원병력 소집 경보 전달체계 개선
― 시설 및 업체동원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병행하여 국가차원의 보상제도의 발전도 동시에 발전이 필요함
― 동원지정자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동원책임과 동원 목표 달성을 위한 권한 강화
― 도로와 철도, 통신수단 등의 발전을 이용한 동원병력의 동원응소 시간 단축을 위해 제도개선의 병행과 더불어 동원지정자원이 응소할 시 다양한 편의 대책 강구
― 동원자원이 동원에 응소할 시 최단 시간에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역복무부대로 동원지정(이스라엘의 동원지정 제도 벤치마킹)

□운용과 예산
●인력운용
― 국민안전처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실을 안보환경과 비상대비업무의 확대를 고려하여 현재의 각과를 국(비상대비기획국, 동원기획국, 비상대비훈련국, 민방위국)으로 조직 확대 편성
― 비상대비기획국은 비상대비정책과와 정부기능유지과, 통합방위지원과, CBRN과로 편성
― 동원기획국은 동원정책과와 재정산업동원과, 인력장비동원과, 비상대비인력운영과로 편성
― 비상대비훈련국은 비상대비훈련기획과, 연습각본과, 교육평가과로 확대 편성
― 민방위국은 민방위기획과와 민방위편성과, 민방위훈련과, 민방위경보통제소로 확대 편성
●예산
― 비상대비훈련예산을 증가하여 지자체에 예산을 증액시킴으로써 을지연습 등의 내실화 도모
― 동원예산을 확대 편성함으로써 비축물자의 비축 확대 및 동원대상 조직과 업체 동기부여 등을 통해 자발적 동원응소 분위기 제고
― 비상대비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의 증액으로 충무계획의 상황을 실시간 교환토록 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 체제 구축
― 중앙안전재난상황실,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상황기능을 전쟁지도본부에 연계토록 망을 구성
― 국가지도통신망을 시·군·구 등 기초 지자체까지 연계하여 구축하는 등으로 전·평시 상황 보고 시스템을 구축
― 화생방위협대비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단보호시설 설비, 정부종합상황실에 대한 EMP 보호대책 등을 위한 국민보호예산 증액 검토
― 비상대비 체험관 및 민방위 실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실습위주의 훈련을 실시

□신종위협 대비능력
●민방위경보체제에 연동하여 대량살상무기의 사용 시 이를 탐지할 시스템을 구축
●화생제 사용 시 빠른 시간에 위험범위를 판단하고 전파하여 국민들이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경보전파 시스템을 구축
●건물 신축이나 개축시 일정건물 이상은 화생방 대피호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되 이에 필요한 예산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 필요
●국가차원 탄저균 백신 등에 대한 치료제 개발과 더불어 일정량을 비축함으로써 긴급대응 능력을 강화
●핵 및 화생제 공격 시 대비 개인보호 물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화생방 공격 시 대비 국민행동요령, 대피호 위치, 개인방호요령 등 다양한 국민계도 활동과 더불어 방독면과 제독물자 등을 사무실 등에 준비할 필요가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차 ... 18
• 표목차 ... 22
• 그림목차 ... 23
• Ⅰ. 서 론 ... 25
• 1. 연구배경 ... 25
• 2. 연구중점 ... 26
• 3. 연구방법 ... 27
• Ⅱ. 우리나라의 비상대비 소요 ... 28
• 1. 종합적 위기관리와 비상대비 ... 28
• 가. 위기와 국가비상사태의 정의 ... 29
• 나. 국가위기의 유형과 관리 ... 32
• 다. 비상대비 조직변화의 영향요인 ... 36
• 2. 한반도에서 전쟁양상과 총력전하에서 비상대비 ... 41
• 가. 국지전 발발 시 비상대비 업무 ... 42
• 나. 전면전 발발 시 총력전 양상과 비상대비 ... 44
• 다. 전쟁 이후의 비상대비 업무 전망: 동원해제 ... 48
• 3. 우리나라 비상대비업무의 변천과 그 의미 ... 50
• 4. 우리나라 비상대비와 민방위 업무소요 ... 54
• 가. 국지전 발발 시 비상대비 업무 소요 ... 54
• 나. 전면전 발발 시 비상대비업무 소요 ... 54
• 다. 종전 이후 비상대비업무 소요 ... 55
• Ⅲ. 외국의 비상대비 민방위 업무 ... 57
• 1. 이스라엘 ... 57
• 가. 개요 ... 57
• 나. 민방위 및 비상대비 조직 ... 59
• 다. 이스라엘 동원체제 ... 64
• 2. 대만 ... 65
• 가. 개요 ... 65
• 나. 전통적 전시위기관리조직 ... 66
• 다. 평시 위기관리조직 ... 66
• 라. 위기관리훈련 ... 67
• 3. 스위스 ... 68
• 가. 개요 ... 68
• 나. 민방위제도 변천사 ... 69
• 다. 스위스 민방위청(FOCP, Federal Office for Civil Protection) ... 70
• 라. 민방위 의무 규정과 운영실태 ... 71
• 마. 스위스의 동원제도 ... 73
• 4. 시사점 ... 74
• Ⅳ. 우리나라 비상대비 업무의 능력 진단 ... 77
• 1. 법과 제도 ... 77
• 2. 조직과 기능 ... 81
• 가. 국민안전처 조직 평가 ... 81
• 나. 비상대비 조직의 문제점 ... 82
• 3.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 107
• 가. 비상대비훈련 정체성 훼손 심화 ... 107
• 나. 전시 적용 가능성이 떨어지는 훈련 ... 109
• 다. 정부-군 연계된 통합훈련실시 미흡 ... 109
• 라. 비상대비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부재 ... 109
• 4. 비상대비계획과 자원관리 ... 111
• 가. 비상대비계획(충무계획)의 문제점 ... 111
• 나. 비상대비업무 개념 및 범위 ... 112
• 다. 전시 예상 상황과 비상대비계획 간 괴리 ... 113
• 라. 관행적 비상대비계획 작성으로 인한 현실성 미흡과 검증과정의 미비 ... 115
• 마. 국민의 안전 및 보호개념 확대를 따르지 못하는 비상대비업무 ... 117
• 바. 자원관리상의 문제점 ... 118
• 5. 운용 및 예산 ... 121
• 가. 인력 운용 ... 121
• 나. 예산 ... 125
• 6. 신종위협 대비 능력 ... 128
• 가. 대량살상무기 위협 능력 ... 129
• 나. 테러 위협 ... 129
• 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 ... 131
• 7. 우리나라 비상대비업무의 문제점(요약) ... 132
• 가. 법과 제도 ... 132
• 나. 조직과 기능 ... 133
• 다.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 135
• 라. 비상대비계획과 자원관리 ... 135
• 마. 운용 및 예산 ... 137
• 바. 신종위협 대비 능력 ... 137
• Ⅴ. 우리나라 비상대비 업무의 발전방안 ... 139
• 1. 개요 ... 139
• 2. 법과 제도 ... 141
• 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개정 소요 ... 143
• 나. 통합방위법 개정 소요 ... 145
• 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소요 ... 146
• 3. 조직과 기능 ... 146
• 가. 비상대비체제 및 관리 면 ... 146
• 나. 통합방위체제 면 ... 149
• 다. 화생방 및 핵 관련 위협 면 ... 150
• 라. 전시대비 조직 보강 면 ... 154
• 마. 민방위 조직 보강 면 ... 157
• 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비상계획관) 운영 면 ... 157
• 사. 비상대비 조직 소요 종합 ... 158
• 아. 조직 개편 방향 ... 159
• 4. 비상대비 인력양성과 교육훈련 ... 163
• 가. 임무수행기반 훈련 패러다임 변환 ... 163
• 나. 유사시 동원집행 보장을 위한 실제훈련 강화 ... 165
• 다. 군-정부 연계된 훈련강화 ... 165
• 라. 비상대비전문교육기관 창설 및 체계적인 교육 ... 166
• 5. 비상대비계획과 자원관리 실효성 보장 ... 167
• 가. 전시상황에 부합하는 비상대비계획의 작성을 위한 방안 ... 167
• 나.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 검증 방안 ... 168
• 다. 평시 자원관리의 실효성 보장 및 전시동원 보장 방안 ... 168
• 6. 운용 및 예산 ... 172
• 가. 인력 운용 ... 172
• 나. 예산 ... 173
• 7. 화생방 등 신종위협 대비능력 ... 175
• 8. 발전방안 종합 ... 176
• 가. 법과 제도 면 ... 176
• 나. 조직과 기능 면 ... 177
• 다. 비상대비 교육 및 훈련, 인력양성 면 ... 180
• 라. 충무계획과 자원관리 실효성 보장 ... 181
• 마. 인력운용과 예산 ... 182
• 바. 화생방 등 신종위협 대비능력 ... 183
• Ⅵ. 결론: 정책제안 ... 184
• 1. 개 요 ... 184
• 2. 정책 건의 ... 185
• 참고문헌 ... 191
• 끝페이지 ...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