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5장 결 론
1. 정책제안
가. 법령적 측면
(1) 지금까지 위기관리 시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보분야와 재난분야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함.
(가) 이를 위해서 관계기관 간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나) 이와 함께 이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주무부서 편성 및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2) 특히, 현 개별법(『통합방위법』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분야 기본법 역할을 수행할 수

제5장 결 론
1. 정책제안
가. 법령적 측면
(1) 지금까지 위기관리 시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보분야와 재난분야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함.
(가) 이를 위해서 관계기관 간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나) 이와 함께 이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주무부서 편성 및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2) 특히, 현 개별법(『통합방위법』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분야 기본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함.
(3)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지속 보완이 필요함.
(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평문으로 작성 필요
(나) 기본법의 부재 상황에서 법률 간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좀 더 실질적으로 작성
나. 제도적 측면
(1)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의 지속적 증강 및 현대화,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이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시 국가비상대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상대비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비상대비를 전담할 수 있는 차관급 별도기관을 설치하거나 국무조정실에 차관급으로 국무3차장실을 신설하여 국가비상대비 및 민방위업무, 통합방위지원정책 업무, 대테러 업무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함.
(3) 위의 방안이 어려울 경우 행정자치부(또는 국민안전처)에 실장급으로 국가비상대비실을 신설하면서 비상대비정책관과 민방위정책관을 분리 설치하며, 통합방위지원정책관을 새로 설치하여 안보지원분야의 통합된 업무를 수행
(4) 그 외에 국민안전처에서 운용되고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국가종합상황실로 확대 개편하고 안보상황센터를 추가로 신설하여 비상대비 및 민방위, 통합방위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2. 향후 연구과제
가. 민방위조직의 확대 개편 및 전문가 양성방안
(1) 북한의 핵 및 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의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실의 1개과 및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만으로 민방위정책을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자원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민방위업무를 하기에는 역량이 매우 부족한 바 조직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2) 이와 더불어 핵 및 화생무기 사용에 대비하여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임.
나. 종전 이후 비상대비업무의 연구
(1) 종전 시에 대비한 업무를 비상대비업무에 포함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의 개정소요 제기 및 충무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종전 이후 비상대비업무에 포함할 업무는 정부기능의 복귀, 국민생활의 안정적 복귀, 그리고 동원된 자원에 대한 동원해제 및 복원 등임.
(2) 종전 이후의 업무에 대한 연구는 비상대비조직 확대와도 연계됨. 현재의 비상대비 조직으로 종전 이후 업무까지 수행하기에는 매우 미약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연구요약 3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연구요약 ... 11
• 제1장 서 론 ... 39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9
• 2. 연구 범위 및 중점 ... 40
• 3. 연구 방법 및 절차 ... 41
• 제2장 안보개념의 변화 및 미래 안보위협의 평가 ... 43
• 1. 안보개념의 변화 ... 43
• 가. 비판적 안보학파의 대두 ... 43
• 나. 안보개념의 확대와 한계 ... 43
• 2. 한반도의 미래 안보위협 평가 ... 45
• 가. 북한의 군사적 비대칭 위협 ... 45
• 나. 북한의 비군사적 비대칭 위협 ... 52
• 다. 초국가적 위협 : 테러 ... 57
• 3. 미래 안보 위협과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실 ... 60
• 가. 국민안전처의 임무와 역할 ... 60
• 나.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실의 위상 ... 60
• 제3장 역사 및 외국 교훈을 통해 본 한국의 안보위기관리 체계 ... 62
• 1. 역사 속의 안보 위기관리 사례 및 시사점 ... 62
• 가. 6.25전쟁 시 개전초기의 한국(1950. 5. 1 ～ 6. 28) ... 62
• 나. 제2차 세계대전시 개전초기의 영국(1938. 1. ～ 1940. 11.) ... 65
• 다. 교훈 ... 70
• 2. 한국 안보 상황과 유사한 외국의 위기관리 체계 ... 73
• 가. 스위스 ... 73
• 나. 이스라엘 ... 78
• 다. 시사점 ... 83
• 3. 통합방위 차원의 한국 안보 위기관리 체계의 현실태 ... 84
• 가. 최근경향 분석 : “재난안전 분야에 치중한 위기관리” ... 84
• 나. 법령적 차원 ... 86
• 다. 조직적 차원 ... 90
• 라. 기타 분야 ... 97
• 제4장 향후 안보위기 관리를 위한 핵심 정비 분야 ... 103
• 1. 법률 분야 ... 103
• 가. 『국가위기관리 기본법』또는 유사 법제 제정 ... 103
• 나. 『비상대비자원관리법』보완 ... 106
• 다. 『국가위기관리지침』보완방향 ... 109
• 라. 『통합방위법』보완방향 ... 112
• 2. 조직 분야 ... 116
• 가. 비상대비 조직의 변천과정 및 문제점 ... 116
• 나. 조직 개편방안 ... 125
• 다. 방안의 비교 ... 137
• 라. 국가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용 ... 139
• 제5장 결 론 ... 142
• 1. 정책제언 ... 142
• 가. 법령적 측면 ... 142
• 나. 제도적 측면 ... 142
• 2. 향후 연구과제 ... 143
• 가. 민방위조직의 확대 개편 및 전문가 확보 ... 143
• 나. 종전 이후 비상대비업무 ... 144
• 참고문헌 ... 148
• 끝페이지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