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R&D사업은 정부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R&D사업은 연구사업(Program) 단위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하나의 연구사업은 많게는 수백 건의 연구과제(Project)로 구분되어 지원된다. 정부 부처는 연구과제(Project)를 기획하고 공고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결과를 평가하여 확산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관리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R&D사업의 과제를 연구관리전문기관에게 위탁·수행의 권한을 맡기고 있지만, R&D투자대비 성과와 질적 수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 또한 연구관리전문기관 별로 R&D과제의 칸막이 운영으로 인해 R&D과제에서 생산·수집·관리되는 연구기록물의 정보공유가 어렵고, 과제관리시스템(...
우리나라의 국가R&D사업은 정부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R&D사업은 연구사업(Program) 단위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하나의 연구사업은 많게는 수백 건의 연구과제(Project)로 구분되어 지원된다. 정부 부처는 연구과제(Project)를 기획하고 공고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결과를 평가하여 확산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관리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R&D사업의 과제를 연구관리전문기관에게 위탁·수행의 권한을 맡기고 있지만, R&D투자대비 성과와 질적 수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 또한 연구관리전문기관 별로 R&D과제의 칸막이 운영으로 인해 R&D과제에서 생산·수집·관리되는 연구기록물의 정보공유가 어렵고, 과제관리시스템(PMS)의 개별적인 운영으로 국가R&D사업예산으로 지원된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연구과제의 중복성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술분야 별 연구과제 지원 실적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국가R&D사업의 생태계 안에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할과 그 의의를 찾았다. 연구관리전문기관의 R&D과제 관리업무에서 생산·수집·관리되는 연구기록물에 대한 기록관리 방안을 조사·분석하였고, 큰 틀에서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연구기록물관리 규정 및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관리전문기관별로 법률적 체계가 달라 기관 간의 이해충돌 현상이 일어나고, 적용기준 및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별·연구관리전문기관별 로 운영되는 법률적 체계를 통합하여 “(가칭)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R&D 과제의 국가적 통합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R&D과제의 기록관리프로세스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연구관리전문기관의 R&D과제 관리업무는 기획, 공고·선정, 수행·평가, 성과·활용 등 4단계로 구분되고, R&D과제 기록관리프로세스는 기록물 생산·등록·수집(인수), 분류·평가, 이관·보존·폐기 3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기록관리프로세스를 중심으로 R&D과제 관리업무를 대입하여, 각 단계에서 생산·수집·관리되는 연구기록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연구관리전문기관 내의 기록관 역할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5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연구관리전문기관 내의 기록관은 본연의 역할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록관의 중요성과 역할을 정리하여 연구관리전문기관에 특화된 기록관의 역할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국가R&D사업의 투자 대비 성과와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R&D사업과 연구과제를 평가·관리하는 전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함으로써, R&D를 수행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모든 이에게 공유해야 할 것이다. 국가R&D사업의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기술자 및 관련 연구자들에게 널리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연구관리 과정에서 생산·수집된 연구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기록물에 대한 공개가 국가 R&D 경쟁력을 되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다. 본 논문을 통해 국가R&D사업 과제관리 전 과정이 기록되고 각종의 이유 등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공감되기를 희망한다.
우리나라의 국가R&D사업은 정부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R&D사업은 연구사업(Program) 단위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하나의 연구사업은 많게는 수백 건의 연구과제(Project)로 구분되어 지원된다. 정부 부처는 연구과제(Project)를 기획하고 공고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결과를 평가하여 확산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관리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R&D사업의 과제를 연구관리전문기관에게 위탁·수행의 권한을 맡기고 있지만, R&D투자대비 성과와 질적 수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 또한 연구관리전문기관 별로 R&D과제의 칸막이 운영으로 인해 R&D과제에서 생산·수집·관리되는 연구기록물의 정보공유가 어렵고, 과제관리시스템(PMS)의 개별적인 운영으로 국가R&D사업예산으로 지원된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연구과제의 중복성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술분야 별 연구과제 지원 실적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국가R&D사업의 생태계 안에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할과 그 의의를 찾았다. 연구관리전문기관의 R&D과제 관리업무에서 생산·수집·관리되는 연구기록물에 대한 기록관리 방안을 조사·분석하였고, 큰 틀에서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연구기록물관리 규정 및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관리전문기관별로 법률적 체계가 달라 기관 간의 이해충돌 현상이 일어나고, 적용기준 및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별·연구관리전문기관별 로 운영되는 법률적 체계를 통합하여 “(가칭)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R&D 과제의 국가적 통합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R&D과제의 기록관리프로세스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연구관리전문기관의 R&D과제 관리업무는 기획, 공고·선정, 수행·평가, 성과·활용 등 4단계로 구분되고, R&D과제 기록관리프로세스는 기록물 생산·등록·수집(인수), 분류·평가, 이관·보존·폐기 3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기록관리프로세스를 중심으로 R&D과제 관리업무를 대입하여, 각 단계에서 생산·수집·관리되는 연구기록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연구관리전문기관 내의 기록관 역할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5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연구관리전문기관 내의 기록관은 본연의 역할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록관의 중요성과 역할을 정리하여 연구관리전문기관에 특화된 기록관의 역할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국가R&D사업의 투자 대비 성과와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R&D사업과 연구과제를 평가·관리하는 전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함으로써, R&D를 수행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모든 이에게 공유해야 할 것이다. 국가R&D사업의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기술자 및 관련 연구자들에게 널리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연구관리 과정에서 생산·수집된 연구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기록물에 대한 공개가 국가 R&D 경쟁력을 되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다. 본 논문을 통해 국가R&D사업 과제관리 전 과정이 기록되고 각종의 이유 등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공감되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국가R&D사업, 연구관리전문기관, R&D 과제, R&D 과제관리업무, R&D 기록관리, 기록과 공개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지은
학위수여기관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기록관리전공
발행연도
2019
총페이지
ⅶ,144 p.
키워드
국가R&D사업, 연구관리전문기관, R&D 과제, R&D 과제관리업무, R&D 기록관리, 기록과 공개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