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방향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도시재생’이 주요 키워드이자 의제로서 이슈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을 주요 국정추진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쇠퇴한 도시를 되살려 지역 주도로 도시경쟁력을 창출하는 ‘도시재생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도시재생 정책 사업의 경우, 물리적인 환경 정비와 재개발에만 집중해 도시의 지속성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 최근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도시에 내재된 역사와 기억, 의미 등 도시의 인문학적 측면을 강조한 ‘문화적 도시재생’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문화정책 측면에서도 문화균형발전의 정책 기조에 맞춰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이 큰 축으로 논의되고 있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이란 ...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방향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도시재생’이 주요 키워드이자 의제로서 이슈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을 주요 국정추진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쇠퇴한 도시를 되살려 지역 주도로 도시경쟁력을 창출하는 ‘도시재생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도시재생 정책 사업의 경우, 물리적인 환경 정비와 재개발에만 집중해 도시의 지속성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 최근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도시에 내재된 역사와 기억, 의미 등 도시의 인문학적 측면을 강조한 ‘문화적 도시재생’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문화정책 측면에서도 문화균형발전의 정책 기조에 맞춰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이 큰 축으로 논의되고 있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이란 공공공간에 문화적 장소 가치 생성 및 정착을 통해 쇠퇴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장소 기반의 문화’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4곳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19곳으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였고, 약 57억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이 논의된 배경에는 더 이상 도시재생에서 ‘문화’를 단지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잠재되어있던 문화적 가능성을 발견해 지역 주민과 함께 도시의 활력을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한 시도로 볼 수 있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바 사업 추진 시점이 2019년 기준 2년 차이니 만큼 관련 선행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확대될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은 ‘쇠퇴한 도시를 문화로 살리는 것’이다. 특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 내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참여와 광범위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곧 ‘거버넌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거버넌스가 구축 및 운영되어야 함을 전제로, 2018년 사업 시범 대상지인 천안시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적 도시재생’과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관계를 살핀 후, 보다 분석적인 사례 연구를 위해 거버넌스의 구성요소(참여성·협력성·투명성)를 토대로 한 사례분석의 틀과 이에 따른 세부 분석 지표를 개발하였다. 먼저, 참여성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는 ‘참여 주체의 자발적 참여 정도’, ‘의사결정 시 참여 주체의 의견 반영 정도’를, 협력성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는 ‘사업 추진-참여 주체 간의 협력 정도’, ‘사업 추진-행정·지원 주체 간의 협력 정도’를, 투명성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는 ‘참여 주체 대상 사업 관련 정보의 제공 정도’, ‘사업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정도’를 설정하였다. 특히, 거버넌스는 구조(structure)이면서 과정(process)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거버넌스 자체를 객관적 수치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면담 조사를 활용한 질적 연구 방법론을 취하였다. 질적 연구는 연구하려는 현상에 대해 다양한 측면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상황적 이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면담 조사 대상은 천안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담당자와 진행하였으며, 2차례 이뤄졌다. 이 후, 면담 내용과 사례 분석의 틀을 기반으로 천안시의 거버넌스 구성 및 역할, 현황을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천안시는 참여성·협력성·투명성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시사점을 통해 도출한 점 중 하나는 문화적 도시재생에 있어 참여성, 협력성, 투명성은 각각 독립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천안시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을 기반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의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발전 방안으로는 첫째, 거버넌스 주체 간 명확한 역할 정립, 둘째, 자발적 참여 독려를 위한 거버넌스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셋째, 지역 주민 주도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넷째, 거버넌스 주체 간 신뢰 형성을 위한 투명성 강화이다. 본 연구는 천안시에 한정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의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였기 때문에 타 도시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성향의 차이를 고려하여 향후 더 많은 도시의 사례연구가 이루어지고 각 사례들을 비교분석 할 수 있게 된다면,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발전방안과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방향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도시재생’이 주요 키워드이자 의제로서 이슈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을 주요 국정추진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쇠퇴한 도시를 되살려 지역 주도로 도시경쟁력을 창출하는 ‘도시재생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도시재생 정책 사업의 경우, 물리적인 환경 정비와 재개발에만 집중해 도시의 지속성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 최근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도시에 내재된 역사와 기억, 의미 등 도시의 인문학적 측면을 강조한 ‘문화적 도시재생’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문화정책 측면에서도 문화균형발전의 정책 기조에 맞춰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이 큰 축으로 논의되고 있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이란 공공공간에 문화적 장소 가치 생성 및 정착을 통해 쇠퇴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장소 기반의 문화’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4곳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19곳으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였고, 약 57억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이 논의된 배경에는 더 이상 도시재생에서 ‘문화’를 단지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잠재되어있던 문화적 가능성을 발견해 지역 주민과 함께 도시의 활력을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한 시도로 볼 수 있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바 사업 추진 시점이 2019년 기준 2년 차이니 만큼 관련 선행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확대될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은 ‘쇠퇴한 도시를 문화로 살리는 것’이다. 특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 내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참여와 광범위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곧 ‘거버넌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거버넌스가 구축 및 운영되어야 함을 전제로, 2018년 사업 시범 대상지인 천안시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적 도시재생’과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관계를 살핀 후, 보다 분석적인 사례 연구를 위해 거버넌스의 구성요소(참여성·협력성·투명성)를 토대로 한 사례분석의 틀과 이에 따른 세부 분석 지표를 개발하였다. 먼저, 참여성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는 ‘참여 주체의 자발적 참여 정도’, ‘의사결정 시 참여 주체의 의견 반영 정도’를, 협력성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는 ‘사업 추진-참여 주체 간의 협력 정도’, ‘사업 추진-행정·지원 주체 간의 협력 정도’를, 투명성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는 ‘참여 주체 대상 사업 관련 정보의 제공 정도’, ‘사업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정도’를 설정하였다. 특히, 거버넌스는 구조(structure)이면서 과정(process)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거버넌스 자체를 객관적 수치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면담 조사를 활용한 질적 연구 방법론을 취하였다. 질적 연구는 연구하려는 현상에 대해 다양한 측면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상황적 이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면담 조사 대상은 천안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담당자와 진행하였으며, 2차례 이뤄졌다. 이 후, 면담 내용과 사례 분석의 틀을 기반으로 천안시의 거버넌스 구성 및 역할, 현황을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천안시는 참여성·협력성·투명성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시사점을 통해 도출한 점 중 하나는 문화적 도시재생에 있어 참여성, 협력성, 투명성은 각각 독립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천안시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을 기반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의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발전 방안으로는 첫째, 거버넌스 주체 간 명확한 역할 정립, 둘째, 자발적 참여 독려를 위한 거버넌스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셋째, 지역 주민 주도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넷째, 거버넌스 주체 간 신뢰 형성을 위한 투명성 강화이다. 본 연구는 천안시에 한정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의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였기 때문에 타 도시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성향의 차이를 고려하여 향후 더 많은 도시의 사례연구가 이루어지고 각 사례들을 비교분석 할 수 있게 된다면,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발전방안과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build and operate governance for the recovery of sustainable urban competitiveness in promoting cultural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recent years, 'Urban regeneration' has been dominant in Korea. Moon Jae-in government is choose 'Urban Regenerat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build and operate governance for the recovery of sustainable urban competitiveness in promoting cultural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recent years, 'Urban regeneration' has been dominant in Korea. Moon Jae-in government is choose 'Urban Regeneration Policy Project', which defines ‘Urban regeneration’ as one of the major tasks to be promoted i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intend to revive the declining urban by investing KRW 50 trillion for five years and to create urban competitiveness by region-led. However, in the past, urban regeneration policy projects have focused on physical environment improvement and redevelopment only, thus limit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urban and its historical context. Recently, 'Cultural urban regeneration' emphasizing the humanistic aspects of the urban such as history, memory, and meaning inherent in the city has come into the spotlight. In terms of cultural policy, 'Cultural urban regeneration' is being discussed as a big axis in line with the policy trend of balanced cultural development. 'Cultural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a 'Place-based culture' project to revitalize declining areas through creation and settlement of cultural place values in public spac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launched four pilot projects in 2018, expanded its project areas to 19 areas in 2019, and announced a commitment to strengthen its business by setting a budget of about KRW 5.7 billion. On the other hand, the background of the 'Cultural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not see as 'culture' as 'means' and It can be seen as an attempt to find a potential cultural possibility and to create a policy plan to make the vitality of the urban together with local residents. As the 'Cultural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gradually expanding, the project start is the second year by 2019, so there are not enough previous studies. Therefore, it is time to discuss the development plan in order to successfully promote the cultural urban regeneration project to be expanded in the future. The key to 'Cultural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to revitalize a decadent urban as a culture. Particularly, in promoting the business, participation and wide cooperation among various stakeholders forming a community within the urban should be premised on, which means that the role of 'Governance' is emphasized. This study presupposes that governance should be constructed and operated in order to promote cultural urban regeneration project successfully. To do that, analyze the case study of Cheonan city, which is a pilot site of the project in 2018, and to propose governance build and operation of cultural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order to do this, we examine the theories and prior studies on 'Cultural urban regeneration' and 'Governance'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Then, in order to more analytical case studies, framework of case analysis based on the components of governance(Participation, Cooperation, Transparency) And developed a detailed analysis index. First, the analysis index for analyzing participation is set up 'degree of voluntary involvement of participants' and 'degree of Reflected of participants opinions in decision making’. Seconds, the analysis index for analyzing cooperation is set up ‘degree of cooperation between the business promotion entity and the participant’ and ‘degree of cooperation between the business promotion entity and the administration and support entity’. Finally, the analysis index for analyzing transparency is set up ‘degree of providing information related to the project’ and ‘degree of Transparency of business operation’. Particularly, since governance is a structure and a process, the researcher decided that judges the governance itself is difficult to quantify objectively and took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using interview survey. Qualitative research has the advantage of providing contextual understanding by understanding the various aspects of the phenomenon to be studied. On the other hand, the subject of the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the person in charge of the cultural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Cheonan city, and it was done twice. After that,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s and the framework of case analysis, I analyzed the structure and role of Cheonan city governance and its current situation, and made implica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analyzed that Cheonan city is positive in terms of participation, cooperation, and transparency. And One of the points derived from the implications is that participation, cooperation, and transparency in cultural urban regeneration do not that they act as independent elements, but that they work together organically.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Cheonan city, this study suggests the build and operational development plan of the governance of the cultural urban regeneration. First, establishing a clear role between governance subjects, Second, the program of strengthening governance capacity to encourage voluntary participation, Third, establish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led by local residents, Fourth, strengthening transparency for the formation of trust among the subject of governance. This study has limited application to other urban because it has sought development plan based o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governance of cultural city restoration project limited to Cheonan city. However, if more case studies of urban are made and comparative analysis of each case is made consider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localities and the tendency of local residents, the development plan of effective governance and the sustainable model for cultural urban regeneration It is expect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the cre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build and operate governance for the recovery of sustainable urban competitiveness in promoting cultural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recent years, 'Urban regeneration' has been dominant in Korea. Moon Jae-in government is choose 'Urban Regeneration Policy Project', which defines ‘Urban regeneration’ as one of the major tasks to be promoted i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intend to revive the declining urban by investing KRW 50 trillion for five years and to create urban competitiveness by region-led. However, in the past, urban regeneration policy projects have focused on physical environment improvement and redevelopment only, thus limit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urban and its historical context. Recently, 'Cultural urban regeneration' emphasizing the humanistic aspects of the urban such as history, memory, and meaning inherent in the city has come into the spotlight. In terms of cultural policy, 'Cultural urban regeneration' is being discussed as a big axis in line with the policy trend of balanced cultural development. 'Cultural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a 'Place-based culture' project to revitalize declining areas through creation and settlement of cultural place values in public spac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launched four pilot projects in 2018, expanded its project areas to 19 areas in 2019, and announced a commitment to strengthen its business by setting a budget of about KRW 5.7 billion. On the other hand, the background of the 'Cultural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not see as 'culture' as 'means' and It can be seen as an attempt to find a potential cultural possibility and to create a policy plan to make the vitality of the urban together with local residents. As the 'Cultural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gradually expanding, the project start is the second year by 2019, so there are not enough previous studies. Therefore, it is time to discuss the development plan in order to successfully promote the cultural urban regeneration project to be expanded in the future. The key to 'Cultural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to revitalize a decadent urban as a culture. Particularly, in promoting the business, participation and wide cooperation among various stakeholders forming a community within the urban should be premised on, which means that the role of 'Governance' is emphasized. This study presupposes that governance should be constructed and operated in order to promote cultural urban regeneration project successfully. To do that, analyze the case study of Cheonan city, which is a pilot site of the project in 2018, and to propose governance build and operation of cultural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order to do this, we examine the theories and prior studies on 'Cultural urban regeneration' and 'Governance'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Then, in order to more analytical case studies, framework of case analysis based on the components of governance(Participation, Cooperation, Transparency) And developed a detailed analysis index. First, the analysis index for analyzing participation is set up 'degree of voluntary involvement of participants' and 'degree of Reflected of participants opinions in decision making’. Seconds, the analysis index for analyzing cooperation is set up ‘degree of cooperation between the business promotion entity and the participant’ and ‘degree of cooperation between the business promotion entity and the administration and support entity’. Finally, the analysis index for analyzing transparency is set up ‘degree of providing information related to the project’ and ‘degree of Transparency of business operation’. Particularly, since governance is a structure and a process, the researcher decided that judges the governance itself is difficult to quantify objectively and took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using interview survey. Qualitative research has the advantage of providing contextual understanding by understanding the various aspects of the phenomenon to be studied. On the other hand, the subject of the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the person in charge of the cultural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Cheonan city, and it was done twice. After that,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s and the framework of case analysis, I analyzed the structure and role of Cheonan city governance and its current situation, and made implica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analyzed that Cheonan city is positive in terms of participation, cooperation, and transparency. And One of the points derived from the implications is that participation, cooperation, and transparency in cultural urban regeneration do not that they act as independent elements, but that they work together organically.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Cheonan city, this study suggests the build and operational development plan of the governance of the cultural urban regeneration. First, establishing a clear role between governance subjects, Second, the program of strengthening governance capacity to encourage voluntary participation, Third, establish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led by local residents, Fourth, strengthening transparency for the formation of trust among the subject of governance. This study has limited application to other urban because it has sought development plan based o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governance of cultural city restoration project limited to Cheonan city. However, if more case studies of urban are made and comparative analysis of each case is made consider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localities and the tendency of local residents, the development plan of effective governance and the sustainable model for cultural urban regeneration It is expect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the creation.
주제어
#거버넌스, 도시재생, 문화균형발전, 문화도시, 문화적 도시재생,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문화정책, balanced cultural development, culture city, cultural policy, cultural urban regeneration, cultural urban regeneration project, governance, urban regeneration
학위논문 정보
저자
최설아
학위수여기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지도교수
백령
발행연도
2019
총페이지
vi, 84 p.
키워드
거버넌스, 도시재생, 문화균형발전, 문화도시, 문화적 도시재생,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문화정책, balanced cultural development, culture city, cultural policy, cultural urban regeneration, cultural urban regeneration project, governance, urban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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