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사업주 및 임금근로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각 사업별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외국의 법제도와 장애인고용법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사업 확대 등에 따른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내용

○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별 지원규모, 대상, 사업실적, 사업효과 등의 분석을 통해 확대실시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 방향 제시
○ 타 부처에서 시행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사업주 및 임금근로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각 사업별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외국의 법제도와 장애인고용법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사업 확대 등에 따른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내용

○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별 지원규모, 대상, 사업실적, 사업효과 등의 분석을 통해 확대실시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 방향 제시
○ 타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사업과 고용노동부 사업과의 유사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 시 대안 제시
○ 외국의 지원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여부 검토 및 제시
○ 사업별 실태분석 후 기존사업 이외에 신규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신규사업 운영 방안 제시
○ 사업 확대로 인한 사업별 향후 5년간 재정추계를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적정 운용 방안 제시


3. 연구수행 체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확대 방안 제시

선행 연구 및 실태조사 검토
양적 조사
질적 조사
재정추계
전문가 자문

국내외 문헌 및 법령 연구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확대 방안 연구 요약본 ... 3
• 목차 ... 29
• 표목차 ... 33
• 그림목차 ... 37
• 제 1 장 서론 ... 39
• 제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9
• 제2 절 연구내용 ... 41
• 제3 절 연구방법 ... 43
• 제 2 장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유지의 근거 ... 45
• 제1 절 이론적 근거 ... 45
• 1. 장애인고용, 사회통합 그리고 동반성장 ... 45
• 2. 분배정의와 경제이론적 측면 ... 46
• 제2 절 선행 연구 및 실태조사 검토 ... 51
• 1. 선행연구 검토 ... 51
• 2. 실태조사 결과 검토 ... 52
• 제3 절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성격과 현황 ... 59
• 1. 기금상황과 운용현황 ... 59
• 2. 기금의 용도 ... 60
• 제 3 장 장애인 고용확대 및 유지정책 ... 63
• 제1 절 부처별 관련 정책 ... 63
• 1. 고용노동부 ... 63
• 2. 보건복지부 ... 71
• 3. 교육부 ... 80
• 4. 중소기업청 ... 86
• 5. 부처별 관련 정책의 함의 ... 91
• 제2 절 임금보전 관련 정책 ... 94
• 1. 근로장로Ⓛ㣈ᰀ⠀䔀愀爀渀攀搀 䤀渀挀漀洀攀 吀愀砀 䌀爀攀搀椀琀 㨀 䔀䤀吀䌀� ... 94
• 2.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관련제도 ... 95
• 3. 저소득 장애인 소득지원 정책(in-work benefit system) ... 97
• 제 4 장 해외의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유지 정책 ... 99
• 제1 절 미국 ... 99
• 제2 절 일본 ... 105
• 제3 절 유럽 ... 109
• 1. 영국 ... 109
• 2. 네덜란드 ... 109
• 3. 스웨덴 ... 110
• 제4 절 함의 ... 111
• 제 5 장 설문조사 분석 ... 115
• 제1 절 조사방법 ... 115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 115
• 2. 조사도구 및 자료분석 방법 ... 115
• 제2 절 자영업 장애인 설문 분석결과 ... 117
• 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 117
• 2. 장애인기업에 대한 기초정보 ... 119
• 3. 직업안정서비스의 인지 및 욕구 ... 122
• 4. 일자리 만족 및 직업안정 서비스의 개선사항 ... 127
• 5. 소결 ... 130
• 제3 절 근로사업장 장애인 설문 분석결과 ... 132
• 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 132
• 2.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기초정보 ... 134
• 3. 직업안정서비스의 인지 및 욕구 ... 137
• 4. 일자리 만족 및 직업안정 서비스의 개선사항 ... 142
• 5. 소결 ... 145
• 제4절 함의 ... 147
• 제 6 장 면접조사 분석 ... 149
• 제1 절 조사방법 ... 149
• 1. 참여자 ... 149
• 2. 면접지 ... 150
• 3. 면접절차 ... 150
• 제2절 분석결과 ... 150
• 1. 현재 지원제도의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기여 ... 150
• 2. 지원사업 대상 확대 ... 152
• 3. 장애인근로자 지원방안 ... 155
• 4. 고용확대 및 고용안정 추가방안 ... 158
• 제3 절 함의 ... 160
• 1. 현재 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 필요 ... 160
• 2. 자영업 장애인으로 지원 대상 확대 필요 ... 160
• 3.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전 등 지원 필요 ... 161
• 4. 직업재활시설 근로자의 임금보전 방안 마련 ... 161
• 5. 고용확대 및 고용안정 추가방안 ... 161
• 제 7 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확대방안 ... 163
• 제1 절 대상군의 확대 ... 163
• 1. 경제활동(임금근로자, 자영업) 장애인 지원 사각지대 ... 163
• 2. 사회보험 사각지대 장애인근로자 ... 163
• 3. 장애인 자영업자 ... 165
• 제2 절 지원사업의 확대 ... 168
• 1. 장애인근로추가비용 지원(신규) ... 168
• 2. 사회보험료 지원(신규) ... 173
• 3.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전이수당 지원(신규) ... 174
• 4. 근로지원인 지원(확대) ... 177
• 5. 보조공학기기 지원(확대) ... 179
• 제3 절 연간 재정추계 종합(2016년 기준) ... 181
• 제4절 중기 정책 제안 ... 182
• 1.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간접지원 확대 ... 182
• 2.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자의 단계적 확대 ... 182
•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확대 ... 182
• 4.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방안 확대 ... 183
• 제5 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 개정 방안 ... 184
• 1. 장애인근로 추가비용 지원금에 따른 법령 개정 사항 ... 184
• 2. 장애인근로자 및 자영업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따른 법령 개정 사항 ... 185
• 3.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전이수당 법령 개정 사항 ... 186
• 4. 근로지원인의 확대적용에 대한 법령 개정 사항 ... 187
• 5. 보조공학기기 지원확대에 따른 법령 개정 사항 ... 188
• 참고문헌 ... 190
• 부록1 장애인기업 조사용 설문지 ... 193
• 부록 2 근로사업장 조사용 설문지 ... 199
• 끝페이지 ...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