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일정한 비교 영역을 설정하고 한국과 중국의 교육복지정책 비교를 통하여 두 나라의 정책이 가지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교육복지정책의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출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복지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둘째,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교육복지정책이 지닌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셋째, 두 나라의 교육복지정책의 비교 결과는 향후 교육복지정책의 발전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Bereday의 4단계 비교분석법을 취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교육복지정책들을 비교 시, 한국과 중국의 교육복지정책을 연구한 결과 몇 가지 성격이 동일한 정책을 같은 범주로 분류에 따라 기초적 교육기회의 보장, 지원적 조치를 통한 형평성 확보, 교육복지친화적 여건의 조성 등의 비교 영역을 만들어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가 발전하면서 교육소외와 교육불평등의 원인이 다양해지고, 이에 따른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의 교육복지정책은 1990년대 후반 5・31 교육개혁의 비전으로 제시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교육복지정책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의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몇 차례의 개선을 거쳐 안정화 된 한국의 현행 교육복지정책에는 무상교육, 소외계층・저소득층 지원, 학교부적응 대책, 특수교육여건 개선, 교육여건・교육복지 환경 개선, 사회통합교육 등이 있다. 중국도 의무교육제도로 시작하여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정책은 무상교육, 소외계층 저소득층 지원, 학교부적응 대책, 특수교육 교육지원, 교육여건 개선, 사회통합교육 등 6개 분야로 나뉘며 이 같은 얼개는 한국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교육복지정책이 지닌 유사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양국 교육복지정책의 유사점은 2가지로 나뉜다. 첫째, 두 나라 모두 아직 교육복지의 개념, 범위, 법과 제도의 구축이 불명확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둘째, 양국이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소외계층 지원에 치중한다는 점이다. 양국 교육복지의 차이점은 다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한국은 중국보다 무상교육의 범위가 넓다. 한국의 무상교육은 3~5세 유아부터 중학교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장될 예정이다. 그리고 의무교육단계에서의 지원 내용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외에 급식비까지 포함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의 경우는 의무교육단계의 학비, 잡비, 교과서비를 면제해 주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과 중국의 무상교육 지원 범위와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둘째 한국의 교육복지정책은 중국보다 다양하다. 한국의 교육복지정책은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양' 차원은 물론 학습경험의 의미 있는 '질'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 ‘질’적인 측면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한국의 교육복지정책은 사회통합성을 많이 강조한다. 한국 교육복지정책 대부분은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있어 미비하다. 셋째, 한국과 중국의 교육복지정책 비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은 얻을 수 있다. 우선 한국의 교육복지정책이 중국 교육복지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무상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시행되는 누리과정, ...
본 연구는 일정한 비교 영역을 설정하고 한국과 중국의 교육복지정책 비교를 통하여 두 나라의 정책이 가지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교육복지정책의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출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복지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둘째,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교육복지정책이 지닌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셋째, 두 나라의 교육복지정책의 비교 결과는 향후 교육복지정책의 발전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Bereday의 4단계 비교분석법을 취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교육복지정책들을 비교 시, 한국과 중국의 교육복지정책을 연구한 결과 몇 가지 성격이 동일한 정책을 같은 범주로 분류에 따라 기초적 교육기회의 보장, 지원적 조치를 통한 형평성 확보, 교육복지친화적 여건의 조성 등의 비교 영역을 만들어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가 발전하면서 교육소외와 교육불평등의 원인이 다양해지고, 이에 따른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의 교육복지정책은 1990년대 후반 5・31 교육개혁의 비전으로 제시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교육복지정책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의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몇 차례의 개선을 거쳐 안정화 된 한국의 현행 교육복지정책에는 무상교육, 소외계층・저소득층 지원, 학교부적응 대책, 특수교육여건 개선, 교육여건・교육복지 환경 개선, 사회통합교육 등이 있다. 중국도 의무교육제도로 시작하여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정책은 무상교육, 소외계층 저소득층 지원, 학교부적응 대책, 특수교육 교육지원, 교육여건 개선, 사회통합교육 등 6개 분야로 나뉘며 이 같은 얼개는 한국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교육복지정책이 지닌 유사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양국 교육복지정책의 유사점은 2가지로 나뉜다. 첫째, 두 나라 모두 아직 교육복지의 개념, 범위, 법과 제도의 구축이 불명확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둘째, 양국이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소외계층 지원에 치중한다는 점이다. 양국 교육복지의 차이점은 다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한국은 중국보다 무상교육의 범위가 넓다. 한국의 무상교육은 3~5세 유아부터 중학교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장될 예정이다. 그리고 의무교육단계에서의 지원 내용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외에 급식비까지 포함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의 경우는 의무교육단계의 학비, 잡비, 교과서비를 면제해 주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과 중국의 무상교육 지원 범위와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둘째 한국의 교육복지정책은 중국보다 다양하다. 한국의 교육복지정책은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양' 차원은 물론 학습경험의 의미 있는 '질'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 ‘질’적인 측면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한국의 교육복지정책은 사회통합성을 많이 강조한다. 한국 교육복지정책 대부분은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있어 미비하다. 셋째, 한국과 중국의 교육복지정책 비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은 얻을 수 있다. 우선 한국의 교육복지정책이 중국 교육복지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무상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시행되는 누리과정, EBS 교육프로그램, 방과후교육 등 복지정책의 성공 경험을 참고해 무상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의 도입이 필요 하다. 중국이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격차를 줄이고, 교육소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처럼 더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소외의 범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의 교육복지정책은 대부분 취학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학교부적응 청소년도 교육소외 집단의 일부이며 이에 대한 교육복지정책을 마련할 필요하다. 넷째, 교육복지의 사회통합이 필요하다. 교육복지는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한국처럼 학교-교육청-지역사회를 연계시켜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의 교육복지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한국은 무상교육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 무상교육 부분에서는 누리과정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있지만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 지원범위와 의무교육단계의 무상제공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어서 무상교육의 범위는 법적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복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교육복지의 개념과 범주를 확실하게 구축하고 부처 간 연계성을 높여 책임 있는 범위의 문제, 중복지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를 제도화 시켜야 한다. 셋째, 교원의 취약계층 지도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중국의 공비 사범생정책은 교원의 취약계층 지도역량에 대해 많이 강조하고 있다. 한국 역시 취약계층이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교사의 취약계층 지도역량 강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정한 비교 영역을 설정하고 한국과 중국의 교육복지정책 비교를 통하여 두 나라의 정책이 가지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교육복지정책의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출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복지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둘째,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교육복지정책이 지닌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셋째, 두 나라의 교육복지정책의 비교 결과는 향후 교육복지정책의 발전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Bereday의 4단계 비교분석법을 취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교육복지정책들을 비교 시, 한국과 중국의 교육복지정책을 연구한 결과 몇 가지 성격이 동일한 정책을 같은 범주로 분류에 따라 기초적 교육기회의 보장, 지원적 조치를 통한 형평성 확보, 교육복지친화적 여건의 조성 등의 비교 영역을 만들어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가 발전하면서 교육소외와 교육불평등의 원인이 다양해지고, 이에 따른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의 교육복지정책은 1990년대 후반 5・31 교육개혁의 비전으로 제시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교육복지정책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의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몇 차례의 개선을 거쳐 안정화 된 한국의 현행 교육복지정책에는 무상교육, 소외계층・저소득층 지원, 학교부적응 대책, 특수교육여건 개선, 교육여건・교육복지 환경 개선, 사회통합교육 등이 있다. 중국도 의무교육제도로 시작하여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정책은 무상교육, 소외계층 저소득층 지원, 학교부적응 대책, 특수교육 교육지원, 교육여건 개선, 사회통합교육 등 6개 분야로 나뉘며 이 같은 얼개는 한국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교육복지정책이 지닌 유사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양국 교육복지정책의 유사점은 2가지로 나뉜다. 첫째, 두 나라 모두 아직 교육복지의 개념, 범위, 법과 제도의 구축이 불명확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둘째, 양국이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소외계층 지원에 치중한다는 점이다. 양국 교육복지의 차이점은 다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한국은 중국보다 무상교육의 범위가 넓다. 한국의 무상교육은 3~5세 유아부터 중학교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장될 예정이다. 그리고 의무교육단계에서의 지원 내용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외에 급식비까지 포함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의 경우는 의무교육단계의 학비, 잡비, 교과서비를 면제해 주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과 중국의 무상교육 지원 범위와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둘째 한국의 교육복지정책은 중국보다 다양하다. 한국의 교육복지정책은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양' 차원은 물론 학습경험의 의미 있는 '질'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 ‘질’적인 측면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한국의 교육복지정책은 사회통합성을 많이 강조한다. 한국 교육복지정책 대부분은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있어 미비하다. 셋째, 한국과 중국의 교육복지정책 비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은 얻을 수 있다. 우선 한국의 교육복지정책이 중국 교육복지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무상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시행되는 누리과정, EBS 교육프로그램, 방과후교육 등 복지정책의 성공 경험을 참고해 무상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의 도입이 필요 하다. 중국이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격차를 줄이고, 교육소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처럼 더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소외의 범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의 교육복지정책은 대부분 취학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학교부적응 청소년도 교육소외 집단의 일부이며 이에 대한 교육복지정책을 마련할 필요하다. 넷째, 교육복지의 사회통합이 필요하다. 교육복지는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한국처럼 학교-교육청-지역사회를 연계시켜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의 교육복지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한국은 무상교육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 무상교육 부분에서는 누리과정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있지만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 지원범위와 의무교육단계의 무상제공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어서 무상교육의 범위는 법적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복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교육복지의 개념과 범주를 확실하게 구축하고 부처 간 연계성을 높여 책임 있는 범위의 문제, 중복지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를 제도화 시켜야 한다. 셋째, 교원의 취약계층 지도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중국의 공비 사범생정책은 교원의 취약계층 지도역량에 대해 많이 강조하고 있다. 한국 역시 취약계층이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교사의 취약계층 지도역량 강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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