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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부와 교육청의 다문화교육정책을 분석하고 교육복지와의 관계 고찰을 통해 다문화교육의 철학을 담아 다문화교육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다문화교육정책에 대한 분석과 제언에 관한 연구가 많았지만 아직도 다문화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사항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에 대한 제언 역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정책은 소수자가 아닌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가 잘못되었고, 업무가 중복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다문화교육정책이 다문화 교육의 핵심 가치를 담아내기보다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분석 후에도 실질적 방향 제언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책의 동화주의적, 보수적 성격의 사항들을 걸러내고 다문화 교육의 핵심 가치를 담아 발전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정책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부와 17개의 교육청의 2019년 다문화교육정책을 ...

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부와 교육청의 다문화교육정책을 분석하고 교육복지와의 관계 고찰을 통해 다문화교육의 철학을 담아 다문화교육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다문화교육정책에 대한 분석과 제언에 관한 연구가 많았지만 아직도 다문화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사항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에 대한 제언 역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정책은 소수자가 아닌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가 잘못되었고, 업무가 중복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다문화교육정책이 다문화 교육의 핵심 가치를 담아내기보다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분석 후에도 실질적 방향 제언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책의 동화주의적, 보수적 성격의 사항들을 걸러내고 다문화 교육의 핵심 가치를 담아 발전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정책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부와 17개의 교육청의 2019년 다문화교육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대상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대상은 다양한지, 평등한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았고 내용은 뱅크스(Banks, 2009/2010/2014)와 슬리터와 그랜트(Sleeter&Grant, 2009)의 다문화교육 접근법을 바탕으로 분석틀을 개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다문화교육정책은 아직 폐쇄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다문화 교육의 바탕이 되는 ‘평등’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않았다. 특정대상인 ‘다문화학생’만을 위한 지원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제언하는 여러 학자들 접근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의 불평등과 교육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복지와의 관계 고찰을 통해 방향을 모색하였다. 교육은 교육이 가진 기능에 의해 사회 문제를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있으므로 교육 불평등과 사회 불평등 해소는 교육복지와 다문화 교육을 통해 시도해 볼 수 있다. 교육복지와 다문화 교육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평등을 바탕으로 한 사회의 안정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다문화교육정책은 교육과 사회의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 교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현 정책의 보수적 성격의 정책 내용은 교육복지로 옮겨 실행하도록 하고 다른 성격의 내용들은 유지하거나 비판적 다문화교육을 실시하여 변화를 주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교육정책에서 보수적 성격의 내용이 교육복지로 옮겨 실행되는 것은 다문화교육정책에서 다문화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가 지켜지는 것은 물론이고 ‘다문화학생’ 용어 문제와 업무 중복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더불어 비판적 다문화교육의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기에도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다문화교육정책은 앞으로 다문화 교육의 평등 가치를 지키며 교육과 사회의 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의 핵심가치가 고려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방적 지원, 이해와 수용 교육만으로는 진정한 ‘평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는 어렵다. 다문화 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한국의 다문화교육정책은 이민자들, 민족, 인종 등의 개념에서 벗어나 ‘교육’의 큰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정책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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