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또는 건축설계도면으로 대변되는 건축창작물은 전통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독자적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진보에 의하여 건축설계도면에 작도된 표현에는 기술적 사상으로서의 아이디어가 합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저작권법과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중첩된다거나 이중보호의 문제가 되어 왔다. 건축창작물에는 건축물 자체와 그 건축설계도서, 건축물의 특정부분에 대한 물품으로서의 건축디자인, 건축설계도면에 합체된 다양한 시공기술 및각종 ...
건축물 또는 건축설계도면으로 대변되는 건축창작물은 전통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독자적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진보에 의하여 건축설계도면에 작도된 표현에는 기술적 사상으로서의 아이디어가 합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저작권법과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중첩된다거나 이중보호의 문제가 되어 왔다. 건축창작물에는 건축물 자체와 그 건축설계도서, 건축물의 특정부분에 대한 물품으로서의 건축디자인, 건축설계도면에 합체된 다양한 시공기술 및각종 건축자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의 영역마다 인간의 창작적 노력에 의하여 산출되는 결과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건축저작물, 특허법에 의한 건축특허,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건축디자인으로 각각 또는 중복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중복 또는 이중보호는 각 권리간의 저촉문제가 발생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법과 특허법, 디자인보호법의 각보호대상의 구분과 체계정립, 권리중첩과 이중보호의 해결방안, 건축창작물의 존속기간 조화방안, 부실 건축특허의 양산을 방지하기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첫째, 현행 저작권법에는 건축저작물의 보호대상으로 건축물을 열거하고있지만, 그 건축물의 범위와 대상을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법상의건축도면 또는 디자인보호법상의 건축디자인도면과의 혼동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상의 건축물이 건축법상의 건축물과 동일한 것인지아니면 보다 한정된 건축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범위와 대상을 저작권법의 정의 규정에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행 저작권법상 ‘건축을 위한 설계도서’의 의미가 건축설계 도면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관계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포함하는 설계도서를 지칭하는 것인지 혼동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또한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과 충돌되는 것도 해소하기 위한 개정방안이 필요하다. 즉, 현행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5호의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면 그 밖의 건축저작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 건축물 및 그 건축설계도면에서의 실용적 기능적 요소는 특허법의 보호대상으로 하고, 다만 장식적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한다는 양자의 경계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또 기능적 요소의 형상과 구조에 특성이 있는 경우에만 특허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특허는 건축설계창작물이 포함하는 기술적. 기능적 요소의 발현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보호해주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공간 배열, 배치된 형태에 대하여 특허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떠한 목적으로 그러한 공간의 배열과 배치를 하여야 하는지의 과제해결을 전제로 특허적격성을 인정하는 판단기준이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물품명에 대해서 일반화된 명칭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디자인 물품분류에는 “건축 유닛 및 건설 자재”에 관한 물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건출물관련 디자인물품명칭을 특정하여 고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디자인보호법에는 저작권과의 저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것과 같은 취지로 특허권과 저작권법에도 양 권리의 저촉문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건축설계도면에 대한 특허권자는 동일 건축설계도면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필요성이 있다. 셋째, 동일 건축물과 관련한 건축설계도면 및 건축설계도면에 합체된 아이디어, 건축물의 특정부분에 대한 물품으로서의 구성요소는 결국 모두 동일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존속기간을 동일하게 한다는 취지하에서 저작권법과 특허법, 디자인보호법의 존속기간을 25년으로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다. 동일 건축물과 관련한 건축설계도면 및 건축설계도면에 합체된 아이디어 및 건축디자인의 법적보호에 대하여 양법의 조화와 동족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특허권 및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좀 길게,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을 좀 짧게 한다는 취지로 동일하게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건축특허에 대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의 정의규정에 건축특허 또는 건축특허발명에 대한 정의 규정의 도입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고, 또 건축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의 정의규정에 건축디자인에 대한 정의도 함께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건축설계도면 또는 설계도서, 그리고 그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된건축물과 관련된 건축특허권이 양산되지 않도록 건축발명의 특허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과 건축설계도면 또는 설계도서 등에 관한 선행자료 및 문헌을 수집하여 건축DB를 구축하여야 한다. 건축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에 건축DB를 이용함으로써, 선행기술조사가 보다 충실히 이루어지고, 특히 건축저작물과 관련한 선행문헌 및 정보가 발견되지 않아 건축특허가 인정되는 부실 심사를 방지할 수 있고 또한 건축저작물과의 충돌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 또는 건축설계도면으로 대변되는 건축창작물은 전통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독자적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진보에 의하여 건축설계도면에 작도된 표현에는 기술적 사상으로서의 아이디어가 합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저작권법과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중첩된다거나 이중보호의 문제가 되어 왔다. 건축창작물에는 건축물 자체와 그 건축설계도서, 건축물의 특정부분에 대한 물품으로서의 건축디자인, 건축설계도면에 합체된 다양한 시공기술 및각종 건축자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의 영역마다 인간의 창작적 노력에 의하여 산출되는 결과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건축저작물, 특허법에 의한 건축특허,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건축디자인으로 각각 또는 중복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중복 또는 이중보호는 각 권리간의 저촉문제가 발생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법과 특허법, 디자인보호법의 각보호대상의 구분과 체계정립, 권리중첩과 이중보호의 해결방안, 건축창작물의 존속기간 조화방안, 부실 건축특허의 양산을 방지하기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첫째, 현행 저작권법에는 건축저작물의 보호대상으로 건축물을 열거하고있지만, 그 건축물의 범위와 대상을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법상의건축도면 또는 디자인보호법상의 건축디자인도면과의 혼동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상의 건축물이 건축법상의 건축물과 동일한 것인지아니면 보다 한정된 건축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범위와 대상을 저작권법의 정의 규정에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행 저작권법상 ‘건축을 위한 설계도서’의 의미가 건축설계 도면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관계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포함하는 설계도서를 지칭하는 것인지 혼동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또한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과 충돌되는 것도 해소하기 위한 개정방안이 필요하다. 즉, 현행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5호의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면 그 밖의 건축저작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 건축물 및 그 건축설계도면에서의 실용적 기능적 요소는 특허법의 보호대상으로 하고, 다만 장식적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한다는 양자의 경계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또 기능적 요소의 형상과 구조에 특성이 있는 경우에만 특허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특허는 건축설계창작물이 포함하는 기술적. 기능적 요소의 발현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보호해주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공간 배열, 배치된 형태에 대하여 특허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떠한 목적으로 그러한 공간의 배열과 배치를 하여야 하는지의 과제해결을 전제로 특허적격성을 인정하는 판단기준이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물품명에 대해서 일반화된 명칭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디자인 물품분류에는 “건축 유닛 및 건설 자재”에 관한 물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건출물관련 디자인물품명칭을 특정하여 고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디자인보호법에는 저작권과의 저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것과 같은 취지로 특허권과 저작권법에도 양 권리의 저촉문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건축설계도면에 대한 특허권자는 동일 건축설계도면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필요성이 있다. 셋째, 동일 건축물과 관련한 건축설계도면 및 건축설계도면에 합체된 아이디어, 건축물의 특정부분에 대한 물품으로서의 구성요소는 결국 모두 동일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존속기간을 동일하게 한다는 취지하에서 저작권법과 특허법, 디자인보호법의 존속기간을 25년으로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다. 동일 건축물과 관련한 건축설계도면 및 건축설계도면에 합체된 아이디어 및 건축디자인의 법적보호에 대하여 양법의 조화와 동족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특허권 및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좀 길게,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을 좀 짧게 한다는 취지로 동일하게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건축특허에 대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의 정의규정에 건축특허 또는 건축특허발명에 대한 정의 규정의 도입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고, 또 건축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의 정의규정에 건축디자인에 대한 정의도 함께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건축설계도면 또는 설계도서, 그리고 그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된건축물과 관련된 건축특허권이 양산되지 않도록 건축발명의 특허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과 건축설계도면 또는 설계도서 등에 관한 선행자료 및 문헌을 수집하여 건축DB를 구축하여야 한다. 건축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에 건축DB를 이용함으로써, 선행기술조사가 보다 충실히 이루어지고, 특히 건축저작물과 관련한 선행문헌 및 정보가 발견되지 않아 건축특허가 인정되는 부실 심사를 방지할 수 있고 또한 건축저작물과의 충돌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e architectural creation represented by the architectural structure or the structural design drawing is traditionally regarded as a target of protection in the copyright law as it is considered to be separately independent work. However, due to the technological improvement, the expression dra...
The architectural creation represented by the architectural structure or the structural design drawing is traditionally regarded as a target of protection in the copyright law as it is considered to be separately independent work. However, due to the technological improvement, the expression drawn in the structural design drawing may contain ideas in which technological concepts are combined, resulting in problems such as protection on overlapping targets or double protection in double in the copyright law and the patent law. The architectural creation can be divided into the structure itself and the structural design document, the structural design as the material on the specific part of the structure, various constructing technology combined in the structural design drawing and various kinds of structural materials etc. In each division of area, the creation produced by the human creative effort can be protected respectively or duplicately as the architectural work by the copyright law, the architectural patent by the patent law, the structural design by the design protection law. In such a duplicated or double protection, problems can arise by generating conflicts between rights and simultaneously causing well-intentioned damage to a third party.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 the subject study derives the division and the establishment of system for each target to be protected in the copyright law, patent law and design protection law, the solving method of overlapping rights and double protection, the method of harmonizing durations in the architectural work, the method of improvements of legal system on preventing mass productions of poor architectural patents,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copyright law lists structure as is the target to be protected in the architectural work but the range and the target of the structure are not specified in the current copyright law, the confusion arises between the structural drawing on the patent law and the structural design drawing in the design protection law. To specify whether the structure on the copyright law is identical with the structure on the building law or to the more limited structure, the target and the range of the structure should be introduced to the definition of the copyright law. Also, it is necessary to prevent confusion in the current copyright law, whether the meaning of ‘design book for architecture’ refers only to architectural design drawings or to official drawings, structural bills, specifications, documents related to building facilities calculation, soil and geological documents, and all other documents required for construction, and to resolve conflicts under the patent law and Design Protection Act.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revise "design document and model for structure, construction, other architectural work" in Para 1-5 of Article 4 of the current copyright law(example of work etc.) to "design drawing and model for structure. construction, other architectural work". Furthermore, it is necessart to clearly divide that the practical and functional element in the structure and structural design drawing is to be the target to be protected in the patent law and only the decorative design is protected by the design protection law. Moreover, the patent eligibility should only be regarded in a case where there is a feature in the shape and structure in the functional element, and since the patent protects the idea related to the revelation of the technological and functional element included in the architectural design creation, it does not recognize shape and the space arrangement of the structure, and the standard should be established on the condition for problem solving of what purpose such space arrangement and disposition are made. It is set forth that there is no general title on the article name for the structure, but it is necessary to notify by specifying the article range on "structural unit and constructional material" in the current classification of design articles to the more concrete design article name related to the structure. Second, there is a regulation for solving the conflict with th copyright in the design protection law and it is needed to introduce the method which can solve the conflict of both rights in the patent law and the copyright law. That is, the patentee on the structural design drawing cannot implement his invention of patent unless the copyrighter gets the permission in case where there is the copyrighter in the identical structural design drawing. Third, the element as the article on the specific part of the structure, the structural design drawing related with the identical structure and the idea combined to the structural design drawing is the constitution in that the identical structure is to be the target, and under the purpose of identical duration,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duration in the copyright law, the patent law and the design protection law to 25 years. To plan the harmony of both laws in the structural design drawing related with the identical structure and the idea combined to the structural design drawing and the legal protection of the structural design, and the wholesome development of the fiel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duration of the current patent right and design right to be longer and the dura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architectural work to be shorter. For specifying the duration of the patent right on the architectural patent, introduction of the definition on the architectural patent or invention of the architectural patent to the definition of the patent law should be reviewed, and for specifying the duration of the design right on the structural design, introduction of the definition on the structural design in the definition of the design protection law should be reviewed. Fourth, the patent requirement of the structural invention should be strictly examined in order not to produce the structural design drawing or the design document, and the architectural patent right related to the structure constructed by the design drawing. To do so, preceding art and document related to the structure and the structural design drawing or design document etc. should be collected to build the structural DB. By using the structural DB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patent requirement in the architectural invention, the search of the preceding art would be sufficiently conducted, and especially the poor examination can be prevented in the architectural patent in which such patent is accepted since the preceding document and information related to the architectural work could not be found. and further prevents collision with the architectural work in advance.
The architectural creation represented by the architectural structure or the structural design drawing is traditionally regarded as a target of protection in the copyright law as it is considered to be separately independent work. However, due to the technological improvement, the expression drawn in the structural design drawing may contain ideas in which technological concepts are combined, resulting in problems such as protection on overlapping targets or double protection in double in the copyright law and the patent law. The architectural creation can be divided into the structure itself and the structural design document, the structural design as the material on the specific part of the structure, various constructing technology combined in the structural design drawing and various kinds of structural materials etc. In each division of area, the creation produced by the human creative effort can be protected respectively or duplicately as the architectural work by the copyright law, the architectural patent by the patent law, the structural design by the design protection law. In such a duplicated or double protection, problems can arise by generating conflicts between rights and simultaneously causing well-intentioned damage to a third party.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 the subject study derives the division and the establishment of system for each target to be protected in the copyright law, patent law and design protection law, the solving method of overlapping rights and double protection, the method of harmonizing durations in the architectural work, the method of improvements of legal system on preventing mass productions of poor architectural patents,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copyright law lists structure as is the target to be protected in the architectural work but the range and the target of the structure are not specified in the current copyright law, the confusion arises between the structural drawing on the patent law and the structural design drawing in the design protection law. To specify whether the structure on the copyright law is identical with the structure on the building law or to the more limited structure, the target and the range of the structure should be introduced to the definition of the copyright law. Also, it is necessary to prevent confusion in the current copyright law, whether the meaning of ‘design book for architecture’ refers only to architectural design drawings or to official drawings, structural bills, specifications, documents related to building facilities calculation, soil and geological documents, and all other documents required for construction, and to resolve conflicts under the patent law and Design Protection Act.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revise "design document and model for structure, construction, other architectural work" in Para 1-5 of Article 4 of the current copyright law(example of work etc.) to "design drawing and model for structure. construction, other architectural work". Furthermore, it is necessart to clearly divide that the practical and functional element in the structure and structural design drawing is to be the target to be protected in the patent law and only the decorative design is protected by the design protection law. Moreover, the patent eligibility should only be regarded in a case where there is a feature in the shape and structure in the functional element, and since the patent protects the idea related to the revelation of the technological and functional element included in the architectural design creation, it does not recognize shape and the space arrangement of the structure, and the standard should be established on the condition for problem solving of what purpose such space arrangement and disposition are made. It is set forth that there is no general title on the article name for the structure, but it is necessary to notify by specifying the article range on "structural unit and constructional material" in the current classification of design articles to the more concrete design article name related to the structure. Second, there is a regulation for solving the conflict with th copyright in the design protection law and it is needed to introduce the method which can solve the conflict of both rights in the patent law and the copyright law. That is, the patentee on the structural design drawing cannot implement his invention of patent unless the copyrighter gets the permission in case where there is the copyrighter in the identical structural design drawing. Third, the element as the article on the specific part of the structure, the structural design drawing related with the identical structure and the idea combined to the structural design drawing is the constitution in that the identical structure is to be the target, and under the purpose of identical duration,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duration in the copyright law, the patent law and the design protection law to 25 years. To plan the harmony of both laws in the structural design drawing related with the identical structure and the idea combined to the structural design drawing and the legal protection of the structural design, and the wholesome development of the fiel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duration of the current patent right and design right to be longer and the dura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architectural work to be shorter. For specifying the duration of the patent right on the architectural patent, introduction of the definition on the architectural patent or invention of the architectural patent to the definition of the patent law should be reviewed, and for specifying the duration of the design right on the structural design, introduction of the definition on the structural design in the definition of the design protection law should be reviewed. Fourth, the patent requirement of the structural invention should be strictly examined in order not to produce the structural design drawing or the design document, and the architectural patent right related to the structure constructed by the design drawing. To do so, preceding art and document related to the structure and the structural design drawing or design document etc. should be collected to build the structural DB. By using the structural DB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patent requirement in the architectural invention, the search of the preceding art would be sufficiently conducted, and especially the poor examination can be prevented in the architectural patent in which such patent is accepted since the preceding document and information related to the architectural work could not be found. and further prevents collision with the architectural work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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