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위기 관리에 관한 분석 : 6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관점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Management of the Nuclear Crisis in North Korea : Focusing on China's view of the six-party talks원문보기
최근 몇 년 사이 북한과 주변 국가들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진행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해질 것인가에 대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왜 과거에는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는가에 대한 고찰일 것이다. 지난 수차례의 핵 위기 때는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6자회담 때에도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한 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런 데에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이며, 이러한 인과관계를 찾아보고, 비핵화로 인해 관련 국가들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미래 전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시간적 범위는 한국전쟁 이후 시기부터 현재까지이며, 내용적 범위는 북한 핵위기 의 전개과정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된 6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관점을 중심으로 정하였다. 문헌적인 내용은 기존의 연구 논문, 국내외 문헌, 단행본, 기타 간행물과 언론 보도내용들의 자료를 분석하여 참고하였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목적과 연구범위 및 방법을 설정하고 왜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지, 이 논문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2장은 ‘북한 핵위기의 전개과정’으로 이 장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 배경과 원인, 그리고 제1차 북한 핵위기와 제2차 북한 핵위기의 전개과정을 제시하였으며, 북한 핵 개발의 원인과 북한핵위기에 대해 조명하여 북한이 왜 핵을 포기하지 못하고 미국 등의 다른 나라들과 대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중에서도 주한미군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적 이유와, 김씨 왕조 체계를 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 그리고 외화를 벌기 위해 핵무기를 수출하는 경제적 이유 세 가지 이유로 나눠서 핵 개발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제3장 ‘6자회담과 관련 국가의 입장’으로 북한 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의 전개과정과 6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그 외 관계국의 입장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4장은 ‘북한 ...
최근 몇 년 사이 북한과 주변 국가들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진행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해질 것인가에 대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왜 과거에는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는가에 대한 고찰일 것이다. 지난 수차례의 핵 위기 때는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6자회담 때에도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한 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런 데에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이며, 이러한 인과관계를 찾아보고, 비핵화로 인해 관련 국가들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미래 전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시간적 범위는 한국전쟁 이후 시기부터 현재까지이며, 내용적 범위는 북한 핵위기 의 전개과정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된 6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관점을 중심으로 정하였다. 문헌적인 내용은 기존의 연구 논문, 국내외 문헌, 단행본, 기타 간행물과 언론 보도내용들의 자료를 분석하여 참고하였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목적과 연구범위 및 방법을 설정하고 왜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지, 이 논문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2장은 ‘북한 핵위기의 전개과정’으로 이 장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 배경과 원인, 그리고 제1차 북한 핵위기와 제2차 북한 핵위기의 전개과정을 제시하였으며, 북한 핵 개발의 원인과 북한핵위기에 대해 조명하여 북한이 왜 핵을 포기하지 못하고 미국 등의 다른 나라들과 대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중에서도 주한미군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적 이유와, 김씨 왕조 체계를 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 그리고 외화를 벌기 위해 핵무기를 수출하는 경제적 이유 세 가지 이유로 나눠서 핵 개발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제3장 ‘6자회담과 관련 국가의 입장’으로 북한 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의 전개과정과 6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그 외 관계국의 입장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4장은 ‘북한 핵 실험의 현재와 대응 방안’으로 6자회담 이후의 북한 핵 실험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북한 핵위기에 대한 관계국들의 태도에 대해 총체적으로 논해보고 본 논문에서 제시한 미래 전략으로 기대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6자회담의 진행과 중국의 중간다리 외교 역할은 뗄 수 없는 일이다. 북미 의견 대립의 고비 때마다 중 국 정부가 앞장서서 공정한 의견을 유지하여 6자회담이 차례를 거듭하여 진행될 수 있었다. 제2차 6자회담 전 북한은 로슈 미국의 '서면 안전보장'을, 3차 회담 전 미국은 '비밀 농축 우라늄 문제 고백'을, 4차 회담 전 북한은 '사과'를 해야 핵 폐기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매번 새로운 회담의 준비와 개최 전의 어려운 시기는 중국 정부와 다른 관계국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어느 정도 북미 양측의 입장을 완화 시킨 후에야 비로소 지나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외교적 압박을 견뎌냈고, 미국이 북핵 문제를 검증하는 중미 관계성을 여러차례 강조하는 강건책과 유화책을 견뎌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모색하는 것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4자회담처럼 6자회담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탐색에 나섰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최종적으로 매듭짓지는 못했지만 관련국들이 관련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다. 한반도 핵문제의 전면적 해결은 6자회담의 주된 문제이지만, 6자회담 프로세스는 동북아 안보체제 구축에 대한 관련국들의 이론과 실천적모색을 촉발시켜 6자회담이 한반도 핵문제의 성공적 해결을 이끌어내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는 향후 동북아 안보체제의 기본 틀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
최근 몇 년 사이 북한과 주변 국가들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진행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해질 것인가에 대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왜 과거에는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는가에 대한 고찰일 것이다. 지난 수차례의 핵 위기 때는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6자회담 때에도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한 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런 데에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이며, 이러한 인과관계를 찾아보고, 비핵화로 인해 관련 국가들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미래 전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시간적 범위는 한국전쟁 이후 시기부터 현재까지이며, 내용적 범위는 북한 핵위기 의 전개과정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된 6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관점을 중심으로 정하였다. 문헌적인 내용은 기존의 연구 논문, 국내외 문헌, 단행본, 기타 간행물과 언론 보도내용들의 자료를 분석하여 참고하였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목적과 연구범위 및 방법을 설정하고 왜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지, 이 논문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2장은 ‘북한 핵위기의 전개과정’으로 이 장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 배경과 원인, 그리고 제1차 북한 핵위기와 제2차 북한 핵위기의 전개과정을 제시하였으며, 북한 핵 개발의 원인과 북한핵위기에 대해 조명하여 북한이 왜 핵을 포기하지 못하고 미국 등의 다른 나라들과 대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중에서도 주한미군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적 이유와, 김씨 왕조 체계를 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 그리고 외화를 벌기 위해 핵무기를 수출하는 경제적 이유 세 가지 이유로 나눠서 핵 개발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제3장 ‘6자회담과 관련 국가의 입장’으로 북한 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의 전개과정과 6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그 외 관계국의 입장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4장은 ‘북한 핵 실험의 현재와 대응 방안’으로 6자회담 이후의 북한 핵 실험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북한 핵위기에 대한 관계국들의 태도에 대해 총체적으로 논해보고 본 논문에서 제시한 미래 전략으로 기대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6자회담의 진행과 중국의 중간다리 외교 역할은 뗄 수 없는 일이다. 북미 의견 대립의 고비 때마다 중 국 정부가 앞장서서 공정한 의견을 유지하여 6자회담이 차례를 거듭하여 진행될 수 있었다. 제2차 6자회담 전 북한은 로슈 미국의 '서면 안전보장'을, 3차 회담 전 미국은 '비밀 농축 우라늄 문제 고백'을, 4차 회담 전 북한은 '사과'를 해야 핵 폐기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매번 새로운 회담의 준비와 개최 전의 어려운 시기는 중국 정부와 다른 관계국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어느 정도 북미 양측의 입장을 완화 시킨 후에야 비로소 지나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외교적 압박을 견뎌냈고, 미국이 북핵 문제를 검증하는 중미 관계성을 여러차례 강조하는 강건책과 유화책을 견뎌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모색하는 것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4자회담처럼 6자회담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탐색에 나섰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최종적으로 매듭짓지는 못했지만 관련국들이 관련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다. 한반도 핵문제의 전면적 해결은 6자회담의 주된 문제이지만, 6자회담 프로세스는 동북아 안보체제 구축에 대한 관련국들의 이론과 실천적모색을 촉발시켜 6자회담이 한반도 핵문제의 성공적 해결을 이끌어내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는 향후 동북아 안보체제의 기본 틀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
As exchanges between Nor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have been brisk in recent years, global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whether the progress of the inter-Korean summit and the U.S.-North Korea summit will enable the North's denuclearization. The most important implication in the current sit...
As exchanges between Nor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have been brisk in recent years, global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whether the progress of the inter-Korean summit and the U.S.-North Korea summit will enable the North's denuclearization. The most important implication in the current situation may be the consideration of why denuclearization has not been achieved in the past. Talks have not been brisk during the past few nuclear crises, and during the six-party talks, little progress has been made with each other sticking to their positions. This led to the research, thinking that there would be a clear causal relationship, and that it was necessary to look into the causal relationship and pursue future strategies to ensure that the countries involved would be at peace with denuclearization. The time span of this paper is from the time since the Korean War to the present, and the scope of its contents is centered on China's view of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the six-party talks held to resolve it. The literature was used to analyze and refer to data from existing research papers,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books, publications, and other publications and media reports. This paper consists of five chapters in total, and Chapter 1 set up the purpose and scope and method of research with 'the introduction' and put forward the contents of why these studies are needed, and how this paper will develop. Chapter 2 under the "Progress of North Korea's Nuclear Crisis," the chapter presented the background and cause of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first and second nuclear crises in North Korea, and shed light on the causes of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nd why the North failed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became at odds with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We analyzed the causes of nuclear development by dividing them into three reasons: military reasons to fight against U.S. forces in Korea, political reasons to keep the Kim dynasty strong, and economic reasons to export nuclear weapons to earn foreign currency. Chapter 3, "The Six-Party Talks and Related Countries' Position," examined the progress of the six-party talks aimed at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China's position on the six-party talks and other related countries' positions. Chapter 4 explored the North's nuclear experiments and how to respond to them after the six-party talks with 'the present and present measures to cope with North Korea's nuclear tests.' Chapter 5, "Conclusion," summed up the discussions so far, discussed the attitude of the concerned countries towar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a general manner and presented the expected results as a future strategy presented in this paper. The progress of the six-party talks and China's middle-of-the-road diplomatic role are inseparable. Whenever the U.S.-North Korea conflict was fought, the Chinese government took the lead in maintaining a fair opinion, allowing the six-party talks to proceed in turn. Before the second round of the six-party talks, North Korea insisted on a "written security guarantee" from the United States, a "confession of the secret uranium enrichment issue" from the United States before the third round, and an "apology" from the North before the fourth round. The preparations for each new round of talks and the difficult period before the event could pass only after the Chinese government and other concerned parties worked together to some extent to ease the positions of both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process, China endured diplomatic pressure from the U.S. and a series of strong and conciliatory measures that emphasized the Sino-U.S. relationship to verify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re was also consensus on transforming the armistice regime into a peace regime and seeking effective control over the crisis. Like the four-party talks, the six-party talks have also embarked on a quest that could help ease tensions and establish a peace regime, and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not been finally settled, but it will be significant in itself that relevant countries can discuss related issues. The full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is the main problem of the six-party talks, but we hope the six-party process will trigger theories and practical searches by relevant countries on the establishment of a security system in Northeast Asia, so that even if the six-party talks fail to bring about a successful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it will become the basic framework of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system in the future.
As exchanges between Nor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have been brisk in recent years, global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whether the progress of the inter-Korean summit and the U.S.-North Korea summit will enable the North's denuclearization. The most important implication in the current situation may be the consideration of why denuclearization has not been achieved in the past. Talks have not been brisk during the past few nuclear crises, and during the six-party talks, little progress has been made with each other sticking to their positions. This led to the research, thinking that there would be a clear causal relationship, and that it was necessary to look into the causal relationship and pursue future strategies to ensure that the countries involved would be at peace with denuclearization. The time span of this paper is from the time since the Korean War to the present, and the scope of its contents is centered on China's view of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the six-party talks held to resolve it. The literature was used to analyze and refer to data from existing research papers,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books, publications, and other publications and media reports. This paper consists of five chapters in total, and Chapter 1 set up the purpose and scope and method of research with 'the introduction' and put forward the contents of why these studies are needed, and how this paper will develop. Chapter 2 under the "Progress of North Korea's Nuclear Crisis," the chapter presented the background and cause of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first and second nuclear crises in North Korea, and shed light on the causes of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nd why the North failed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became at odds with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We analyzed the causes of nuclear development by dividing them into three reasons: military reasons to fight against U.S. forces in Korea, political reasons to keep the Kim dynasty strong, and economic reasons to export nuclear weapons to earn foreign currency. Chapter 3, "The Six-Party Talks and Related Countries' Position," examined the progress of the six-party talks aimed at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China's position on the six-party talks and other related countries' positions. Chapter 4 explored the North's nuclear experiments and how to respond to them after the six-party talks with 'the present and present measures to cope with North Korea's nuclear tests.' Chapter 5, "Conclusion," summed up the discussions so far, discussed the attitude of the concerned countries towar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a general manner and presented the expected results as a future strategy presented in this paper. The progress of the six-party talks and China's middle-of-the-road diplomatic role are inseparable. Whenever the U.S.-North Korea conflict was fought, the Chinese government took the lead in maintaining a fair opinion, allowing the six-party talks to proceed in turn. Before the second round of the six-party talks, North Korea insisted on a "written security guarantee" from the United States, a "confession of the secret uranium enrichment issue" from the United States before the third round, and an "apology" from the North before the fourth round. The preparations for each new round of talks and the difficult period before the event could pass only after the Chinese government and other concerned parties worked together to some extent to ease the positions of both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process, China endured diplomatic pressure from the U.S. and a series of strong and conciliatory measures that emphasized the Sino-U.S. relationship to verify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re was also consensus on transforming the armistice regime into a peace regime and seeking effective control over the crisis. Like the four-party talks, the six-party talks have also embarked on a quest that could help ease tensions and establish a peace regime, and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not been finally settled, but it will be significant in itself that relevant countries can discuss related issues. The full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is the main problem of the six-party talks, but we hope the six-party process will trigger theories and practical searches by relevant countries on the establishment of a security system in Northeast Asia, so that even if the six-party talks fail to bring about a successful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it will become the basic framework of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syste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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