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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홍준경 (대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공공인재법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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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하자 정부의 주도하에 획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하고 분당, 일산에 대규모 철거를 통한 신도시 건설을 시작했다. 그러나 획일화된 개발방법의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무분별한 도시 확장, 인구성장 정채, 급속한 노령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다양한 이해 ․ 가치관의 갈등으로 도시쇠퇴 현상이 나타나면서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개발형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도시재생은 쇠퇴하는 도시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도시 기능을 부여 및 창출 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사회적․물리적․경제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도시의 종합적인 기능을 개선 및 향상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는데, 그 중 광역 및 기초지자체 차원의 도시재생 중간지원 조직으로 도시 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 주민조직 간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재생센터가 있다. 센터는 주민조직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활동하는 조직으로 도시재생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관련제도의 미비, 경험 부족 등으로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및 ...

학위논문 정보

저자 홍준경
학위수여기관 대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공공인재법학과
지도교수 소성규
발행연도 2019
총페이지 35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440873&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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