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문 요 지 재해영향평가제도는 각종 개발계획이나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개발로 인한 재해가능성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이다. 본 논문은 동 제도를 사회적 규제로 보면서 문헌조사, 사례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고찰하고 사전검토 단계, 협의 단계, 이행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재해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첫째, 규제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헌법적 근거를 토대로 재해영향평가제도의 의미는 사회적 규제정책이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성격과 성과 지향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둘째, 재해영향평가제도를 환경영향평가제도, 교통영향평가제도와 비교분석하였다. 국가단위 행정계획을 재해영향성 검토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 PQ제도 도입, 담당인력의 전문성 확보, 재해영향평가 용역 분리 발주, 협의기관과 승인기관의 분리,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사후조정방안 등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미국, 일본, 캐나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에서 재해영향평가를 포함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
국 문 요 지 재해영향평가제도는 각종 개발계획이나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개발로 인한 재해가능성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이다. 본 논문은 동 제도를 사회적 규제로 보면서 문헌조사, 사례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고찰하고 사전검토 단계, 협의 단계, 이행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재해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첫째, 규제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헌법적 근거를 토대로 재해영향평가제도의 의미는 사회적 규제정책이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성격과 성과 지향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둘째, 재해영향평가제도를 환경영향평가제도, 교통영향평가제도와 비교분석하였다. 국가단위 행정계획을 재해영향성 검토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 PQ제도 도입, 담당인력의 전문성 확보, 재해영향평가 용역 분리 발주, 협의기관과 승인기관의 분리,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사후조정방안 등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미국, 일본, 캐나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에서 재해영향평가를 포함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독립된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세 나라 모두 스코핑제도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엄격한 점, 주기적으로 평가항목을 결정하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점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재해영향평가제도가 적용된 실제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들을 도출하였다. 담당공무원·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평가서의 수준이 미흡하며, 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이 집행되지 않는 점들을 파악하였다. 넷째, 재해영향평가제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동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전담인력 확충, 교육과 컨설팅 확대, 용역비 현실화와 분리발주 근거 마련, PQ제도 정착 등이다. 다섯째, 동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사전 검토단계, 협의 단계, 이행 단계로 나누고 개선방안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전검토 단계에서는 ⅰ) 스코핑제도 도입(법률개정), ⅱ) PQ제도의 도입, 유역단위 사업총량제 도입(시행규칙 개정), ⅲ) 표준품셈에 따른 용역계약 및 분리발주방식 도입, 공무원 인력확충(시행령 개정), ⅳ) 평가대상 행정계획의 재정비 및 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평가서 작성지침 개정), ⅴ) 교육과정 개설 및 시도별 발전연구원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지자체 협조 및 기타) 등을 제시하였다. 협의 단계에서는, ⅰ) 이행사항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ⅱ)지방자치단체의 승인·협의권의 분리(시행령 개정), ⅲ) 심의위원회 회의방식 개선(시행규칙 개정), ⅳ) 심의의견 조정 신청제(평가서 작성지침 개정), ⅴ)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Case Study 기회 제공, 중앙과 시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교류방안(지자체협조 및 기타) 등을 제안하였다. 이행 단계에서는 ⅰ) 예측기법 및 저감대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DB화 및 협의내용 미 이행시 벌칙 강화(법률개정), ⅱ) 관리대장 작성 및 표준양식 마련(시행규칙 개정), ⅲ) 자체점검 매뉴얼 제작·배포 및 조건부 협의내용에 대한 위원회 보고제(평가서 작성지침 개정), ⅳ)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교육과정 신설, 방재 전문인력 교육 이수자 활용방안(지자체 협조 및 기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재해영향평가제도가 재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회적 규제정책으로써의 의미를 제시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미국·일본·캐나다의 정책과의 비교와 실제 국내에 적용된 사례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재해영향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추진방안과 함께 제안하였다.
핵심어: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사회적 규제, 통합관리시스템, 저감대책.
국 문 요 지 재해영향평가제도는 각종 개발계획이나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개발로 인한 재해가능성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이다. 본 논문은 동 제도를 사회적 규제로 보면서 문헌조사, 사례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고찰하고 사전검토 단계, 협의 단계, 이행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재해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첫째, 규제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헌법적 근거를 토대로 재해영향평가제도의 의미는 사회적 규제정책이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성격과 성과 지향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둘째, 재해영향평가제도를 환경영향평가제도, 교통영향평가제도와 비교분석하였다. 국가단위 행정계획을 재해영향성 검토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 PQ제도 도입, 담당인력의 전문성 확보, 재해영향평가 용역 분리 발주, 협의기관과 승인기관의 분리,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사후조정방안 등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미국, 일본, 캐나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에서 재해영향평가를 포함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독립된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세 나라 모두 스코핑제도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엄격한 점, 주기적으로 평가항목을 결정하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점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재해영향평가제도가 적용된 실제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들을 도출하였다. 담당공무원·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평가서의 수준이 미흡하며, 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이 집행되지 않는 점들을 파악하였다. 넷째, 재해영향평가제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동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전담인력 확충, 교육과 컨설팅 확대, 용역비 현실화와 분리발주 근거 마련, PQ제도 정착 등이다. 다섯째, 동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사전 검토단계, 협의 단계, 이행 단계로 나누고 개선방안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전검토 단계에서는 ⅰ) 스코핑제도 도입(법률개정), ⅱ) PQ제도의 도입, 유역단위 사업총량제 도입(시행규칙 개정), ⅲ) 표준품셈에 따른 용역계약 및 분리발주방식 도입, 공무원 인력확충(시행령 개정), ⅳ) 평가대상 행정계획의 재정비 및 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평가서 작성지침 개정), ⅴ) 교육과정 개설 및 시도별 발전연구원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지자체 협조 및 기타) 등을 제시하였다. 협의 단계에서는, ⅰ) 이행사항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ⅱ)지방자치단체의 승인·협의권의 분리(시행령 개정), ⅲ) 심의위원회 회의방식 개선(시행규칙 개정), ⅳ) 심의의견 조정 신청제(평가서 작성지침 개정), ⅴ)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Case Study 기회 제공, 중앙과 시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교류방안(지자체협조 및 기타) 등을 제안하였다. 이행 단계에서는 ⅰ) 예측기법 및 저감대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DB화 및 협의내용 미 이행시 벌칙 강화(법률개정), ⅱ) 관리대장 작성 및 표준양식 마련(시행규칙 개정), ⅲ) 자체점검 매뉴얼 제작·배포 및 조건부 협의내용에 대한 위원회 보고제(평가서 작성지침 개정), ⅳ)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교육과정 신설, 방재 전문인력 교육 이수자 활용방안(지자체 협조 및 기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재해영향평가제도가 재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회적 규제정책으로써의 의미를 제시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미국·일본·캐나다의 정책과의 비교와 실제 국내에 적용된 사례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재해영향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추진방안과 함께 제안하였다.
ABSTRACT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Kong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Conferred in February 2020.
A Proposal for Improving Effectiveness of Disaster Impact Assessment system ...
ABSTRACT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Kong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Conferred in February 2020.
A Proposal for Improving Effectiveness of Disaster Impact Assessment system Cheol-Mo SEO Department of Construction and Environment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 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Sung-Gil KIM) The Disaster Impact Assessment System(DIAS) is a system that, prior to the decision of various development plans or businesses, predicts the change of natural conditions caused by various developments and prevents possible various disasters. This paper viewed DIAS as a social regulatory policy through literature investigation, case analysis and survey. Also this paper analyzed problems and presented improvement plans.
First, the DIAS means a social regulatory policy, protects citizens’s safety and has a characteristic of outcome regulation. Its basis is on Article 34 and 122 of the Constitution. Second,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Traffic Impact Assessment, this study induced the reason of excluding national administrative plans, the introduction of PQ system, securing the professionalism of manpower in charge, separate service purchase, separation of conference organ from approval agency, making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the necessity of follow-up coordination processes. In case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anada, the DIAS is include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EIAS). On the other hand, however, our country is operating the DIAS as a separate system due to frequent disasters and their massive impact on the society. This paper through the comparison and analysis with those countries, studied measures of improving the DIAS such as the assessment of broad government behaviors, wide application of scoping system, aggressive control of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reports and continuous updating of guideline.
Third, this study, by reviewing actual cases applied by the DIAS, drew problems definitely; in short, it figured out many problems such as lack of professionalism of public servants in charge and deliberation committee, low level of evaluation sheet and lack of consistency i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Fourth, through a survey of public servants in charge and the persons concerned, it was possible to find out their awareness of the DIAS and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their improvement plans. Improvement plans include the presentation of definite guideline to upgrade their professionalism, expansion of staff dedicated to the DIAS, expansion of education and consulting, the readjustment of service charge and the settlement of PQ system. Fifth, this study presented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DIAS: preview stage; consultation stage; and implementation stage. In the preview stage, the study explained the introduction of Scoping system (revision of law, Separate Purchase method of the services(revision of enforcement ordinance), PQ system, Total management by basin unit(revision of enforcement regulation), Readjusting administrative plans and a guideline classification (revision of guideline), Countermeasures to secure the professionalism of local government servants(besides).
In the consultation stage, this paper suggested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o check implementation and the necessity of separation of local government’s approval and discussion(revision of enforcement ordinance), the necessity of committee meeting to be held by convene and an adjustment application of committee decision(revision of enforcement regulation), an offer case study opportunity and measures to enhance their ability(besides). In the checking stage on the implementation, this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measures: the database on the effectiveness of settling basin and retention basin, strengthen the penalty(revision of law), the standardization of management log and compulsory report to committee of conditional agreement(revision of enforcement regulation), drawing up manuals for self-checking(revision of guideline), utilization plans of those who complete educational programs and management controller and professionals(besides).
ABSTRACT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Kong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Conferred in February 2020.
A Proposal for Improving Effectiveness of Disaster Impact Assessment system Cheol-Mo SEO Department of Construction and Environment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 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Sung-Gil KIM) The Disaster Impact Assessment System(DIAS) is a system that, prior to the decision of various development plans or businesses, predicts the change of natural conditions caused by various developments and prevents possible various disasters. This paper viewed DIAS as a social regulatory policy through literature investigation, case analysis and survey. Also this paper analyzed problems and presented improvement plans.
First, the DIAS means a social regulatory policy, protects citizens’s safety and has a characteristic of outcome regulation. Its basis is on Article 34 and 122 of the Constitution. Second,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Traffic Impact Assessment, this study induced the reason of excluding national administrative plans, the introduction of PQ system, securing the professionalism of manpower in charge, separate service purchase, separation of conference organ from approval agency, making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the necessity of follow-up coordination processes. In case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anada, the DIAS is include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EIAS). On the other hand, however, our country is operating the DIAS as a separate system due to frequent disasters and their massive impact on the society. This paper through the comparison and analysis with those countries, studied measures of improving the DIAS such as the assessment of broad government behaviors, wide application of scoping system, aggressive control of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reports and continuous updating of guideline.
Third, this study, by reviewing actual cases applied by the DIAS, drew problems definitely; in short, it figured out many problems such as lack of professionalism of public servants in charge and deliberation committee, low level of evaluation sheet and lack of consistency i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Fourth, through a survey of public servants in charge and the persons concerned, it was possible to find out their awareness of the DIAS and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their improvement plans. Improvement plans include the presentation of definite guideline to upgrade their professionalism, expansion of staff dedicated to the DIAS, expansion of education and consulting, the readjustment of service charge and the settlement of PQ system. Fifth, this study presented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DIAS: preview stage; consultation stage; and implementation stage. In the preview stage, the study explained the introduction of Scoping system (revision of law, Separate Purchase method of the services(revision of enforcement ordinance), PQ system, Total management by basin unit(revision of enforcement regulation), Readjusting administrative plans and a guideline classification (revision of guideline), Countermeasures to secure the professionalism of local government servants(besides).
In the consultation stage, this paper suggested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o check implementation and the necessity of separation of local government’s approval and discussion(revision of enforcement ordinance), the necessity of committee meeting to be held by convene and an adjustment application of committee decision(revision of enforcement regulation), an offer case study opportunity and measures to enhance their ability(besides). In the checking stage on the implementation, this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measures: the database on the effectiveness of settling basin and retention basin, strengthen the penalty(revision of law), the standardization of management log and compulsory report to committee of conditional agreement(revision of enforcement regulation), drawing up manuals for self-checking(revision of guideline), utilization plans of those who complete educational programs and management controller and professionals(be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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