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제사회에 있어 강대국의 대외정책을 명확히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으나 자국의 목표와 정책을 사전에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강대국이 가지는 대외정책의 속성으로 파악되는 한정된 현상이다. 초강대국인 미국과 재부상중인 중국은 자신들의 세계관과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반도는 두 강대국의 대외정책 및 이해관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공동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변 강대국들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한 한국의 입장에서 대미·대중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중 관계 변화의 추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미·중 관계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대중 연구에 있어 필수적인 선행요건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부상을 통해 등장한 「신형대국관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리고 한반도에는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가?」는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물론 국제관계에 있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수성은 ‘신형대국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타당한 이론을 찾는 것에 한계성을 지니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미치는 중·미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향후 신형대국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신형대국관계를 계속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관계학적 분석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신형대국관계’를 중심으로 한 시진핑 시기의 중국 대외정책이 가지는 특수성과 보편성이라는 이중적 측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공세적인 측면과 협력적 측면을 동시에 검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두 강대국의 대외정책과 이해관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이 처해진 상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이 가진 거대한 잠재력과 위협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신형대국관계’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대외정책의 변화가 가진 한반도에 대한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이래,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약 11조 3,847억 달러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변화된 국제적 위상에 따라 중국의 대외정책 역시 도광양회, 대국굴기, 평화발전, 대국관계, 신형대국관계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면서 변화되어 왔다. 특히, 시진핑 정부의 출범 이후 변화된 국제정세와 자국의 위상 및 역할에 맞는 신형대국관계 구상을 내세우고 있는 중국은 향후 미국과 더불어 G2로서의 위상에 어울리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중국의 중·미 신형 대국관계 구상은 미래 중·미 관계를 설정하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동시에 중·미 관계의 향방이 동아시아 전반과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한국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 중국 지도부는 미국의 대중 포위망에 맞서기 위해 미국과 보다 더 대등한 양국 관계 설정을 위해 공동안보에 기초한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새로운 미·중 강대국 관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는 제로-섬(zero-sum)사고로 충돌과 대결로 치달을 수 있는 절대 안보를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을 미국이 인정해주면 미·중간 협력과 공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중국이 제안한 신형대국관계론이 아시아 문제나 다른 문제를 밀실에서 중·미 간에 논의 하자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요구하는 신형 대국 관계론을 인정해 줄 수가 없는 입장이다.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중국측의 주장에 대해서 주변국인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베트남 등도 중국이 미국에 신형대국관계를 제안한 것에 대해 다소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배경에는 1930년대 일본에 대한 기억(reminiscent)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먼로 독트린」을 원한다는 말을 하곤 했다. 즉, 일본이 전세계에 아시아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하겠으니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관여하지 ...
현대 국제사회에 있어 강대국의 대외정책을 명확히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으나 자국의 목표와 정책을 사전에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강대국이 가지는 대외정책의 속성으로 파악되는 한정된 현상이다. 초강대국인 미국과 재부상중인 중국은 자신들의 세계관과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반도는 두 강대국의 대외정책 및 이해관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공동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변 강대국들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한 한국의 입장에서 대미·대중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중 관계 변화의 추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미·중 관계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대중 연구에 있어 필수적인 선행요건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부상을 통해 등장한 「신형대국관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리고 한반도에는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가?」는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물론 국제관계에 있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수성은 ‘신형대국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타당한 이론을 찾는 것에 한계성을 지니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미치는 중·미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향후 신형대국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신형대국관계를 계속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관계학적 분석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신형대국관계’를 중심으로 한 시진핑 시기의 중국 대외정책이 가지는 특수성과 보편성이라는 이중적 측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공세적인 측면과 협력적 측면을 동시에 검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두 강대국의 대외정책과 이해관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이 처해진 상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이 가진 거대한 잠재력과 위협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신형대국관계’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대외정책의 변화가 가진 한반도에 대한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이래,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약 11조 3,847억 달러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변화된 국제적 위상에 따라 중국의 대외정책 역시 도광양회, 대국굴기, 평화발전, 대국관계, 신형대국관계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면서 변화되어 왔다. 특히, 시진핑 정부의 출범 이후 변화된 국제정세와 자국의 위상 및 역할에 맞는 신형대국관계 구상을 내세우고 있는 중국은 향후 미국과 더불어 G2로서의 위상에 어울리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중국의 중·미 신형 대국관계 구상은 미래 중·미 관계를 설정하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동시에 중·미 관계의 향방이 동아시아 전반과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한국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 중국 지도부는 미국의 대중 포위망에 맞서기 위해 미국과 보다 더 대등한 양국 관계 설정을 위해 공동안보에 기초한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새로운 미·중 강대국 관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는 제로-섬(zero-sum)사고로 충돌과 대결로 치달을 수 있는 절대 안보를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을 미국이 인정해주면 미·중간 협력과 공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중국이 제안한 신형대국관계론이 아시아 문제나 다른 문제를 밀실에서 중·미 간에 논의 하자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요구하는 신형 대국 관계론을 인정해 줄 수가 없는 입장이다.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중국측의 주장에 대해서 주변국인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베트남 등도 중국이 미국에 신형대국관계를 제안한 것에 대해 다소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배경에는 1930년대 일본에 대한 기억(reminiscent)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먼로 독트린」을 원한다는 말을 하곤 했다. 즉, 일본이 전세계에 아시아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하겠으니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관여하지 말라는 이야기였다. 이는 미국 등 서방의 모든 강대국은 아시아에서 일본의 압도적 우위를 인정하고 아시아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되었다. 미국 바드대학교의 워터러쎌 교수(2014)의 주장처럼 미국이나 주변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는 1930년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주장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미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신형대국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양국은 신형대국관계의 위상과 역할을 놓고 물밑 갈등을 빚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주요 2개국(G2)에 걸맞은 “대국의 책임”을 중국측에 요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대국 굴기에 기초한 “아태의 꿈(亞太夢想)”을 역설하고 있어, 미·중 관계의 대립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만약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제안이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자들과 같은 입장에서 제기된 것이라면 매우 심각하다. 중국의 신형대국관계가 일본이 1930년대 주장하던 ‘아시아에서의 먼로독트린’과 유사한 것이라면 한국도 이를 수용하기가 어렵다. 지난 2013년 6월 시진핑 주석은 멕시코와 트리니다드토바고, 코스타리카 방문 후 마지막으로 서니랜즈 랜초미라지에 들러 미·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진핑 주석 취임 후 미국 땅에서 갖는 첫 미·중 정상회담임에도 불구하고 의전의 격을 귀국길에 들르는 형식으로 낮춘 것인데, 그 기저에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만나 달라고 하니 귀국길에 잠시 인사나 하겠다는 식의 대국주의적 발상이 드러난다. 이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상호존중과 상생협력의 ‘신형대국관계론’을 제안했다. 말이 제안이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2위가 된 만큼 미국은 주요 2개국(G2)으로서 중국을 대접하라는 통보나 다름없었다. 국제무대에서 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북아에서만큼은 미국이 중국의 주도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요구인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웬 구시대적 발상이냐”며 일축했다. 오히려 ‘Pivot to Asia(아시아로의 외교중심축 이동)’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후 2015년 10월 시진핑 주석의 미국 국빈방문에서는 2년 전에 보였던 공세적 태도를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 측이 중국의 사이버해킹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혀도 중국 측은 애써 우호적 태도로 일관했다. 외교안보 민감 사안은 뒤로하고 양국 간 경협과 상호투자를 확대해 공감대를 확대하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당시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길에는 이례적으로 마윈(馬雲) 알리바바 회장 등 경제계 거물 100여 명이 총출동해 협력 분위기를 돋우었다. 중국의 국력이 커지면서 중국 외교 노선은 점점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고, 미국의 견제는 강화되고 있다. 덩샤오핑 외교 노선의 핵심인 ‘도광양회(韜光養晦·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름)’는 장쩌민 주석 시기에는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뤄낸다’는 유소작위(有所作爲)로, 후진타오 집권기에는 ‘평화롭게 우뚝 선다’는 화평굴기를 거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외치는 시진핑의 ‘중국몽’에 이르렀다. 현 국제사회의 유일한 패권국인 미국과 겨루겠다는 야심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공세적인 움직임은 미국의 견제를 불렀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Pivot to Asia’ 전략을 천명하고, 한·미·일 3각 동맹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여기에 ‘America First’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가 겹치면서 미·중은 무역갈등을 비롯해 전방위적으로 부딪치고 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한 이후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 있어 중국이 과거와는 달리 세계주요 2개국(G2)로서 미국에 필적하는 대국이 되었으니 그것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요구를 트럼프 행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허한” 요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 내부의 과제도 산적해있다. 특히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억압받는 시민의 자유가 불균형을 빚는 상황이다. 1989년 톈안먼 사태 때 좌절된 민주화 요구가 언제, 어떻게 또다시 터져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다. 불평등 확대 문제도 화약고다. 도시와 농촌의 생활 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도시에서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주거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홍콩의 반중 민주화 시위 장기화에서 보듯,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20여년 유지해온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도 근본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 최근 시진핑은 초기 신형대국관계의 구상과는 다르게 심한 견제를 받고 있다. 이에 약간의 궤도수정을 통해 “신형국제관계”라는 위장된 전략을 통해서 자신의 구상을 실현하고자 숨은 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현 지도부는 자국의 경제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새로운 위상에 맞는 외교정책과 국제질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소위 ‘중국식 대국외교’를 시진핑 주석의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으로 중국의 대외전략 구상을 공식화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 강대국을 실현하며 역내 강대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전략적 구상과 강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대외정책 추진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신형국제관계’ 선언이다. 결론적으로 ‘전 세계 최빈 농민 국가에서 글로벌 주요 2개국(G2)으로’라는 슬로건은 지난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한 뒤 지난 70년간 중국의 가장 극적인 변화를 잘 드러내는 표현이다. 지난 70년간 중국의 변화를 한 단어로 축약하면 ‘중국의 부상’이다. 30년 가까이 이어진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 중국’을 내걸며 시작된 중국의 역사가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이제는 미국의 국력에 위협을 가하는 유일한 국가로 떠올랐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남은 길이 중국의 기대대로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미국과의 전면적인 무역전쟁, 심각한 빈부격차, 반민주적 통제사회에 대한 극렬한 반대 등 안팎의 상황이 중국 도약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이룩해 놓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중류 이상의 생활을 하는 ‘샤오캉(小康)사회’ 달성과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기초 확립,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꿈꾸고 있다. 21세기 중반에는 미국의 경제력을 뛰어넘어 세계 유일 강국, 적어도 미국과 동등 수준의 국력을 갖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중국몽을 주창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위대부흥’에 가장 방점이 찍혀 있다.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에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중국이 앞장서 바꿔나갈 것이고, 이를 통해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향후 “중국이 처한 복잡한 국내·외 상황을 제기하면서 2015년 말 시작된 군사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비전과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 2049년에 ‘중국의 꿈(中國夢)’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경제를 뚫고 중국이 초대강국으로 우뚝서기 위해서는 내가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논리로 권력이양 연기를 역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흐름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중국은 현재 물밑으로 잠시 잠겨져 있는 ‘G2의 힘’ 즉 ‘신형대국관계’를 완전히 폐기한 것이 아니라, 힘을 기른 뒤 ‘중국몽(中國夢)’ 야심 속에 미국과의 패권다툼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신형대국관계’가 ‘신형국제관계’로 진화하는 배경과 과정에 대해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신형국제관계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유무역협정, 기후변화 협약, 대외 원조 분야에서 중국이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일시적인 대응책으로 삼고자 한다. 중국 내부에서도 과거와 다르게 “이제 중국은 더 움츠리지 않고 경제, 외교, 군사 분야에서 외부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중국의 신형국제관계는 수세적이 아닌 공세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신형대국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서 한국이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제안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그러나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는 현 중국 지도부의 현재진행형인 정책으로 향후 결과예측에 한계성을 내재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분쟁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다. 본 연구의 주제인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향후 방향성 및 결과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분석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깊은 고찰과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신형대국관계’의 본질은 현행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질서를 바꾸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의 기존질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중·미 관계 및 대외정책에 대한 각계의 지속적인 연구와 추적조사가 계속되어야만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자는 후속연구를 통해 우리는 중·미 간 이해충돌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하여야 할 것을 주문한다. 현재는 중국의 대외정책변화에 따른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후의 새로운 국제질서 즉, 신형대국관계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처럼 보이나 언젠가는 다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한 연구를 보다 세심하고 심층적으로 지속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현대 국제사회에 있어 강대국의 대외정책을 명확히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으나 자국의 목표와 정책을 사전에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강대국이 가지는 대외정책의 속성으로 파악되는 한정된 현상이다. 초강대국인 미국과 재부상중인 중국은 자신들의 세계관과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반도는 두 강대국의 대외정책 및 이해관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공동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변 강대국들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한 한국의 입장에서 대미·대중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중 관계 변화의 추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미·중 관계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대중 연구에 있어 필수적인 선행요건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부상을 통해 등장한 「신형대국관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리고 한반도에는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가?」는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물론 국제관계에 있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수성은 ‘신형대국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타당한 이론을 찾는 것에 한계성을 지니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미치는 중·미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향후 신형대국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신형대국관계를 계속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관계학적 분석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신형대국관계’를 중심으로 한 시진핑 시기의 중국 대외정책이 가지는 특수성과 보편성이라는 이중적 측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공세적인 측면과 협력적 측면을 동시에 검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두 강대국의 대외정책과 이해관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이 처해진 상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이 가진 거대한 잠재력과 위협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신형대국관계’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대외정책의 변화가 가진 한반도에 대한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이래,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약 11조 3,847억 달러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변화된 국제적 위상에 따라 중국의 대외정책 역시 도광양회, 대국굴기, 평화발전, 대국관계, 신형대국관계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면서 변화되어 왔다. 특히, 시진핑 정부의 출범 이후 변화된 국제정세와 자국의 위상 및 역할에 맞는 신형대국관계 구상을 내세우고 있는 중국은 향후 미국과 더불어 G2로서의 위상에 어울리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중국의 중·미 신형 대국관계 구상은 미래 중·미 관계를 설정하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동시에 중·미 관계의 향방이 동아시아 전반과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한국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 중국 지도부는 미국의 대중 포위망에 맞서기 위해 미국과 보다 더 대등한 양국 관계 설정을 위해 공동안보에 기초한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새로운 미·중 강대국 관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는 제로-섬(zero-sum)사고로 충돌과 대결로 치달을 수 있는 절대 안보를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을 미국이 인정해주면 미·중간 협력과 공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중국이 제안한 신형대국관계론이 아시아 문제나 다른 문제를 밀실에서 중·미 간에 논의 하자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요구하는 신형 대국 관계론을 인정해 줄 수가 없는 입장이다.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중국측의 주장에 대해서 주변국인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베트남 등도 중국이 미국에 신형대국관계를 제안한 것에 대해 다소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배경에는 1930년대 일본에 대한 기억(reminiscent)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먼로 독트린」을 원한다는 말을 하곤 했다. 즉, 일본이 전세계에 아시아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하겠으니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관여하지 말라는 이야기였다. 이는 미국 등 서방의 모든 강대국은 아시아에서 일본의 압도적 우위를 인정하고 아시아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되었다. 미국 바드대학교의 워터러쎌 교수(2014)의 주장처럼 미국이나 주변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는 1930년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주장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미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신형대국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양국은 신형대국관계의 위상과 역할을 놓고 물밑 갈등을 빚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주요 2개국(G2)에 걸맞은 “대국의 책임”을 중국측에 요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대국 굴기에 기초한 “아태의 꿈(亞太夢想)”을 역설하고 있어, 미·중 관계의 대립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만약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제안이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자들과 같은 입장에서 제기된 것이라면 매우 심각하다. 중국의 신형대국관계가 일본이 1930년대 주장하던 ‘아시아에서의 먼로독트린’과 유사한 것이라면 한국도 이를 수용하기가 어렵다. 지난 2013년 6월 시진핑 주석은 멕시코와 트리니다드토바고, 코스타리카 방문 후 마지막으로 서니랜즈 랜초미라지에 들러 미·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진핑 주석 취임 후 미국 땅에서 갖는 첫 미·중 정상회담임에도 불구하고 의전의 격을 귀국길에 들르는 형식으로 낮춘 것인데, 그 기저에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만나 달라고 하니 귀국길에 잠시 인사나 하겠다는 식의 대국주의적 발상이 드러난다. 이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상호존중과 상생협력의 ‘신형대국관계론’을 제안했다. 말이 제안이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2위가 된 만큼 미국은 주요 2개국(G2)으로서 중국을 대접하라는 통보나 다름없었다. 국제무대에서 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북아에서만큼은 미국이 중국의 주도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요구인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웬 구시대적 발상이냐”며 일축했다. 오히려 ‘Pivot to Asia(아시아로의 외교중심축 이동)’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후 2015년 10월 시진핑 주석의 미국 국빈방문에서는 2년 전에 보였던 공세적 태도를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 측이 중국의 사이버해킹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혀도 중국 측은 애써 우호적 태도로 일관했다. 외교안보 민감 사안은 뒤로하고 양국 간 경협과 상호투자를 확대해 공감대를 확대하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당시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길에는 이례적으로 마윈(馬雲) 알리바바 회장 등 경제계 거물 100여 명이 총출동해 협력 분위기를 돋우었다. 중국의 국력이 커지면서 중국 외교 노선은 점점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고, 미국의 견제는 강화되고 있다. 덩샤오핑 외교 노선의 핵심인 ‘도광양회(韜光養晦·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름)’는 장쩌민 주석 시기에는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뤄낸다’는 유소작위(有所作爲)로, 후진타오 집권기에는 ‘평화롭게 우뚝 선다’는 화평굴기를 거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외치는 시진핑의 ‘중국몽’에 이르렀다. 현 국제사회의 유일한 패권국인 미국과 겨루겠다는 야심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공세적인 움직임은 미국의 견제를 불렀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Pivot to Asia’ 전략을 천명하고, 한·미·일 3각 동맹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여기에 ‘America First’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가 겹치면서 미·중은 무역갈등을 비롯해 전방위적으로 부딪치고 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한 이후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 있어 중국이 과거와는 달리 세계주요 2개국(G2)로서 미국에 필적하는 대국이 되었으니 그것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요구를 트럼프 행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허한” 요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 내부의 과제도 산적해있다. 특히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억압받는 시민의 자유가 불균형을 빚는 상황이다. 1989년 톈안먼 사태 때 좌절된 민주화 요구가 언제, 어떻게 또다시 터져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다. 불평등 확대 문제도 화약고다. 도시와 농촌의 생활 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도시에서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주거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홍콩의 반중 민주화 시위 장기화에서 보듯,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20여년 유지해온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도 근본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 최근 시진핑은 초기 신형대국관계의 구상과는 다르게 심한 견제를 받고 있다. 이에 약간의 궤도수정을 통해 “신형국제관계”라는 위장된 전략을 통해서 자신의 구상을 실현하고자 숨은 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현 지도부는 자국의 경제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새로운 위상에 맞는 외교정책과 국제질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소위 ‘중국식 대국외교’를 시진핑 주석의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으로 중국의 대외전략 구상을 공식화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 강대국을 실현하며 역내 강대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전략적 구상과 강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대외정책 추진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신형국제관계’ 선언이다. 결론적으로 ‘전 세계 최빈 농민 국가에서 글로벌 주요 2개국(G2)으로’라는 슬로건은 지난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한 뒤 지난 70년간 중국의 가장 극적인 변화를 잘 드러내는 표현이다. 지난 70년간 중국의 변화를 한 단어로 축약하면 ‘중국의 부상’이다. 30년 가까이 이어진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 중국’을 내걸며 시작된 중국의 역사가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이제는 미국의 국력에 위협을 가하는 유일한 국가로 떠올랐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남은 길이 중국의 기대대로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미국과의 전면적인 무역전쟁, 심각한 빈부격차, 반민주적 통제사회에 대한 극렬한 반대 등 안팎의 상황이 중국 도약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이룩해 놓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중류 이상의 생활을 하는 ‘샤오캉(小康)사회’ 달성과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기초 확립,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꿈꾸고 있다. 21세기 중반에는 미국의 경제력을 뛰어넘어 세계 유일 강국, 적어도 미국과 동등 수준의 국력을 갖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중국몽을 주창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위대부흥’에 가장 방점이 찍혀 있다.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에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중국이 앞장서 바꿔나갈 것이고, 이를 통해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향후 “중국이 처한 복잡한 국내·외 상황을 제기하면서 2015년 말 시작된 군사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비전과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 2049년에 ‘중국의 꿈(中國夢)’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경제를 뚫고 중국이 초대강국으로 우뚝서기 위해서는 내가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논리로 권력이양 연기를 역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흐름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중국은 현재 물밑으로 잠시 잠겨져 있는 ‘G2의 힘’ 즉 ‘신형대국관계’를 완전히 폐기한 것이 아니라, 힘을 기른 뒤 ‘중국몽(中國夢)’ 야심 속에 미국과의 패권다툼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신형대국관계’가 ‘신형국제관계’로 진화하는 배경과 과정에 대해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신형국제관계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유무역협정, 기후변화 협약, 대외 원조 분야에서 중국이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일시적인 대응책으로 삼고자 한다. 중국 내부에서도 과거와 다르게 “이제 중국은 더 움츠리지 않고 경제, 외교, 군사 분야에서 외부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중국의 신형국제관계는 수세적이 아닌 공세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신형대국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서 한국이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제안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그러나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는 현 중국 지도부의 현재진행형인 정책으로 향후 결과예측에 한계성을 내재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분쟁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다. 본 연구의 주제인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향후 방향성 및 결과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분석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깊은 고찰과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신형대국관계’의 본질은 현행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질서를 바꾸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의 기존질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중·미 관계 및 대외정책에 대한 각계의 지속적인 연구와 추적조사가 계속되어야만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자는 후속연구를 통해 우리는 중·미 간 이해충돌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하여야 할 것을 주문한다. 현재는 중국의 대외정책변화에 따른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후의 새로운 국제질서 즉, 신형대국관계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처럼 보이나 언젠가는 다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한 연구를 보다 세심하고 심층적으로 지속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Although it is difficult to clearly define foreign policies of great powers in the modern international society, suggesting and actively pursuing their own goals and policies in advance are limited phenomena perceived as their attributes regarding foreign policies. Both U.S., the superpower and Chin...
Although it is difficult to clearly define foreign policies of great powers in the modern international society, suggesting and actively pursuing their own goals and policies in advance are limited phenomena perceived as their attributes regarding foreign policies. Both U.S., the superpower and China which has revived possess resources and competence enough to reality their world views and strategies, and the Korean peninsula is affected by changed in two powerful countries' foreign policies and interests. Strategies toward U.S. and China are, therefore, very important for Korea which needs support and cooperation from neighboring great powers in promoting peace, stability and common development of the Korean peninsula. Hence, an analysis on an eff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U.S. and China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prerequisite requirement for examining China, based on the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fluctuation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The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an issue, 'what an implication does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has for Korea?' emerging from China's revival. Of course, China's own speciality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 puts a limit on deriving a valid theory from an analysis on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It has been, however, more necessary to make an analysis of how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is developed and whether Chine continuously argues for it or promotes a new policy toward U.S., given the importance of the effec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n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esearcher, therefore, attempts to simultaneously examine both offensive and cooperative aspects of Xi's foreign policies based on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by comprehensively analyzing dual terms, the particularity and the generality of them. In addition, Korea bound by effects of two great powers' foreign policies and interests is also considered. Hence, this study would entirely investigate huge potential and a threat of China and consider what an implication a change in Chinese foreign policies based on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has for the Korean peninsula. China has achieved highly developed economy, since it launched the reformation and open policy in 1978 and the second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with its GDP of about 11394.7 billion dollars in 2015. With its rising international status, Chinese foreign policies have been also changed based on core agendas such as Taoguangyanghui(Hide Your Strength and Bide Your Time), The Rise of Great Nations, Peaceful Development, Great Power Relationship and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In particular, China which has designed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suitable for changed international situation, its status and role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Xi administration intends to perform a role matching with its status as G2 together with U.S.. The idea of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as mentioned above would act as an important variable setting the future relationship between U.S. and China, and the direc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may influence East Asia in whole and the Korean peninsula, which has an important implication for Korea which has made much effort to keep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The current Chinese leaders offered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a new relationship between two great powers, U.S and China)' based on the common security for building more equal relationship with U.S., in order to overcome U.S.'s network to encircle China. This begins with the recognition that the absolute security which is likely to lead to conflicts and confrontation based on a zero-sum game should not be pursued and the cooperation and co-existence between U.S and China would be sufficiently feasible, if U.S acknowledges the revival and power of China. There is, however, a definite difference between viewpoints regarding this, of two great powers. Above all, U.S posits that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argued by China cannot be recognized, as it is doubtful whether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means a secrete debate about Asian or other issues between U.S and China. Neighboring nations including Japan as well as Korea and Vietnam seem to be somewhat nervous about the Chinese argument for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since Asian countries are reminiscent of Japan in 1930s. At that time, Japan often announced that Monroe Doctrine should be applied to Asia. In other words, Japan argued that it would serve as an Asian spokesman, so other countries such as U.S and so on must not intervene in Asian affairs. This was interpreted as the message that all Western great powers including U.S should recognize Japanese overwhelming superiority in Asia. As argued by professor Walter Russell Mead(2014) in Bard College, U.S and Asian neighboring countries suppose that there are similar factors between the Chines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and the Japanese militarists' argument in 1930s. U.S. has expressed negative opinions about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suggested by China and two countries have conflicting interests with the status and role of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Specifically, U.S has asked China to take the 'responsibility of a big power' suitable for two countries(G2), while China has stressed a dream of Asian-Pacific Dream based on the rise of China, so confrontational atmosphere between U.S and China has been formed. The Chines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may result in very serious controversy, if it is suggested with an intention that is the same as that of Japanese militarists. Korea also cannot accept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if it is similar with 'Monro Doctrine in Asia' argued by Japan in 1930s. In June, 2013, Xi had a summit meeting between U.S and China at Rancho Mirage, Sunnylands, after visiting Mexico, Trinidad And Tobago and Costa Rica. Although it was the first summit meeting between them, held in the land of U.S. after the inauguration of Xi, the level of protocol was lowered in the form of visit on his way home, implying the great power's idea that he would just display minimal courtesy, as president Obama asked for meeting. At the summit meeting, Xi proposed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based on mutual respect and cooperation. The proposal was not different from the notification that U.S as one of main countries(G2) should respect China, since China became No.2 in terms of GDP in the world, suggesting that U.S should recognize Chinese hegemony in Northeast Asia, even if not in the international stage. U.S rejected the Chinese demand, arguing that 'it is too outdated concept'. Rather, it strongly pushed 'Pivot to Asia (shift of the central diplomatic axis to Asia)'. In October, 2015, the offensive attitude Xi showed in the state visit to U.S two years ago could not be found. Although U.S stated that sanctions for Chinese cyber hacking were prepared, China strived to consistently show a friendly attitude. Chinese will to reach a consensus by setting aside sensitive issues and extending economic cooperation and mutual investment between them. On Xi's way to U.S. about 100 great men in the economic circle, including CEO Ma Yun, were unprecedently mobilized to promote cooperative climate. As Chinese national power has increased, Chinese diplomatic lines have been gradually fluctuated and U.S's containment is also strengthened. The core thought of Deng Xiaoping's diplomatic line, 'Taoguangyanghui(Hide Your Strength and Bide Your Time)‘ has been changed into Yusojakwi(work of necessity should be actively conducted) in the era of Jiang Zemin; Hwapyeonggulgi(stand up peacefully) in the era of Hu Jintao; and 'Chinese Dream' in the era of Xi who asserts the great revival of Chinese people. This means that China openly reveals its ambition to compete with U.S, the only hegemony under the international society. Such Chinese offensive movement, however, provoked U.S.'s containment. The Obama administration elucidated the 'Pivot to Asia' strategy and announced that it would contain China by using the trigonal alliance of Korea, U.S. and Japan. In this situation, wider collisions between U.S and China, including the trading conflict have occurred, as the era of president Trump who argues for 'America First' began. In 2017, the new type of new power relations has been less frequently mentioned,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which includes the Chinese intention to ask U.S. to recognize that China becomes a big power, a rival for it as G2 may be an 'empty' claim, if the Trump administration does not accept it. Chinese internal problems are also accumulated. In particular, there is imbalance between fast economic growth and suppressed freedom of citizens.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en and how the demand for democracy, which was frustrated in the 1989 Tiananmen massacre, would be erupted again. The extension of inequality may also trigger a backlash among people. The quality of life between cities and farm villages is seriously polarized and urban residential instability is also increased due to the surge of real estate market prices. As shown in the long-term pro-democracy movement against China in Hongkong, 'Ilgukyangje(One Country, Two Systems)' is fundamentally challenged, which has been maintained by China for about 20 years, after the return of Hongkong, 1997. Xi is seriously checked, different from his idea of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It is therefore supposed that he may has a secret plan for realizing his idea based on 'the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 kind of camouflaged strategy, by somewhat changing the course. The current Chinese leaders determined that it was necessary to promote diplomatic policies suitable for China's new status and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given that its economic growth and effect on the international society were significantly enhanced. In the 19th CCP National Congress Report held in October, 2017, 'Socialism Specific to China for New Era' was formulated as the plan for Xi's Chinese foreign strategy. As such, China implies the promotion of a new foreign policy, by exhibiting its strategic ideas and strong will for realizing the modernization of Chinese socialism and emerging as a regional great power. This is the declaration of 'the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Consequently, the slogan, 'From a Poorest Agricultural Country in the World to Global Main Two Countries(G2)' has properly expressed the most dramatic change in the Chinese history over 70 years, after Mao Zedong declare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October, 01, 1949. The Chinese changes over 70 years can be coined as 'the rise of China'. China which began with the motto, 'socialist China' after winning the civil war against the National Party, which had continued about 30 years underwent reformation and opening in the late 70s and now emerges as the sole country which can threaten the power of U.S. What will happen next? The future course is not supposed to be even, as expected by China. Domestic and foreign circumstances such as the full-scale trading war against U.S, the extrem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intense object to the undemocratic state-controlled society may disturb Chinese leap. China aims to, however, realize 'Chinese Dream' signifying the great revival of Chinese people based on the economic growth it has already achieved. It primarily plans to achieve ’Xiaokang Shehui Society' in which all of people enjoy convenient and affluent life better than that of middle class in 2021, the centenary year of Chinese Community Party formation, establish the ground for the socialist modernization by 2035 and become a great power with modernized socialism by 2049, the centenary year of the founding of China. It is an ambitious plan to become the sole great power in the world or at least have the national power equal to that of U.S. by surpassing the latter's economic power in the mid-21th century, It puts an emphasis on 'Great Revival' of Xi who advocates 'Chinese Dream'. The state councilor in charge of foreign affairs and the Chinese foreign minister Wang Yi remarked 'China would play a leading role in reorganizing the international order' in the interview with People's Daily, a Chinese Community Party's journal. He showed the Chinese ambition to change the current U.S-led international order and thereby create the global order dominated by China. Xi remarks that leaders with obvious vision and strong leadership are required to successfully finish the military reformation which has been conducted since the end of 2015, pointing out complicated domestic and foreign circumstances faced by China. Likewise, they should be prepared to successfully achieve 'Chinese Dream' in 2049. In particular, he would emphasize the postponement of power transfer, based the logic that he is the only alternative for China to stand as a superpower by overcoming U.S.'s economic pressur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at has been more fiercely competitive. An analysis on such a tendency shows that China does not completely abandon 'power of G2',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which is temporally implicit, but would again began the contention for hegemony with U.S, based on the ambition of 'Chinese Dream', after developing its strength. In order to predict changes in Chinese foreign policie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observe the background from which and the process in which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has evolved into 'the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China plans to use the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s a temporary measure designed to extend Chinese effects on Free Trade Agreement,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and foreign aids of President Trump who advocates 'America First'. The Chines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does not expected to be defensive but offensive, given that Chinese internal demands for 'spreading out economy, diploma and military sectors, rather than shrinking them' shower like hail. This study aimed to help Korea prepare policies for effectively coping with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by systematically analyzing it. It is, however, difficult to predict outcomes of the Chines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as it is a currently progressive policy. The dispute between U.S. and China just begins. Deeper considerations and more times will be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and analyze the future direction and outcomes of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the subject of this study. The essence of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argued by China seems to change the current U.S.-led East Asian order. This implies that the existing order in the Korean peninsula cannot be maintained. It is, however, impossible to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therefore, necessary for various circles to continue researches and follow-up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U.S. and foreign policies, for enhancing Korean core interests and establishing its peace regime. Finally, the researcher expects follow-ups to focus on where Korea exists in a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China and U.S and how to cope with challenges to Korea. Now, the new international order,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Xi administration seems to temporarily be settled down due to changes in Chinese foreign policies, but it is expected to be revived again someday, so more elaborate and deeper studies should be continued.
Although it is difficult to clearly define foreign policies of great powers in the modern international society, suggesting and actively pursuing their own goals and policies in advance are limited phenomena perceived as their attributes regarding foreign policies. Both U.S., the superpower and China which has revived possess resources and competence enough to reality their world views and strategies, and the Korean peninsula is affected by changed in two powerful countries' foreign policies and interests. Strategies toward U.S. and China are, therefore, very important for Korea which needs support and cooperation from neighboring great powers in promoting peace, stability and common development of the Korean peninsula. Hence, an analysis on an eff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U.S. and China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prerequisite requirement for examining China, based on the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fluctuation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The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an issue, 'what an implication does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has for Korea?' emerging from China's revival. Of course, China's own speciality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 puts a limit on deriving a valid theory from an analysis on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It has been, however, more necessary to make an analysis of how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is developed and whether Chine continuously argues for it or promotes a new policy toward U.S., given the importance of the effec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n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esearcher, therefore, attempts to simultaneously examine both offensive and cooperative aspects of Xi's foreign policies based on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by comprehensively analyzing dual terms, the particularity and the generality of them. In addition, Korea bound by effects of two great powers' foreign policies and interests is also considered. Hence, this study would entirely investigate huge potential and a threat of China and consider what an implication a change in Chinese foreign policies based on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has for the Korean peninsula. China has achieved highly developed economy, since it launched the reformation and open policy in 1978 and the second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with its GDP of about 11394.7 billion dollars in 2015. With its rising international status, Chinese foreign policies have been also changed based on core agendas such as Taoguangyanghui(Hide Your Strength and Bide Your Time), The Rise of Great Nations, Peaceful Development, Great Power Relationship and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In particular, China which has designed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suitable for changed international situation, its status and role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Xi administration intends to perform a role matching with its status as G2 together with U.S.. The idea of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as mentioned above would act as an important variable setting the future relationship between U.S. and China, and the direc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may influence East Asia in whole and the Korean peninsula, which has an important implication for Korea which has made much effort to keep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The current Chinese leaders offered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a new relationship between two great powers, U.S and China)' based on the common security for building more equal relationship with U.S., in order to overcome U.S.'s network to encircle China. This begins with the recognition that the absolute security which is likely to lead to conflicts and confrontation based on a zero-sum game should not be pursued and the cooperation and co-existence between U.S and China would be sufficiently feasible, if U.S acknowledges the revival and power of China. There is, however, a definite difference between viewpoints regarding this, of two great powers. Above all, U.S posits that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argued by China cannot be recognized, as it is doubtful whether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means a secrete debate about Asian or other issues between U.S and China. Neighboring nations including Japan as well as Korea and Vietnam seem to be somewhat nervous about the Chinese argument for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since Asian countries are reminiscent of Japan in 1930s. At that time, Japan often announced that Monroe Doctrine should be applied to Asia. In other words, Japan argued that it would serve as an Asian spokesman, so other countries such as U.S and so on must not intervene in Asian affairs. This was interpreted as the message that all Western great powers including U.S should recognize Japanese overwhelming superiority in Asia. As argued by professor Walter Russell Mead(2014) in Bard College, U.S and Asian neighboring countries suppose that there are similar factors between the Chines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and the Japanese militarists' argument in 1930s. U.S. has expressed negative opinions about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suggested by China and two countries have conflicting interests with the status and role of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Specifically, U.S has asked China to take the 'responsibility of a big power' suitable for two countries(G2), while China has stressed a dream of Asian-Pacific Dream based on the rise of China, so confrontational atmosphere between U.S and China has been formed. The Chines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may result in very serious controversy, if it is suggested with an intention that is the same as that of Japanese militarists. Korea also cannot accept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if it is similar with 'Monro Doctrine in Asia' argued by Japan in 1930s. In June, 2013, Xi had a summit meeting between U.S and China at Rancho Mirage, Sunnylands, after visiting Mexico, Trinidad And Tobago and Costa Rica. Although it was the first summit meeting between them, held in the land of U.S. after the inauguration of Xi, the level of protocol was lowered in the form of visit on his way home, implying the great power's idea that he would just display minimal courtesy, as president Obama asked for meeting. At the summit meeting, Xi proposed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based on mutual respect and cooperation. The proposal was not different from the notification that U.S as one of main countries(G2) should respect China, since China became No.2 in terms of GDP in the world, suggesting that U.S should recognize Chinese hegemony in Northeast Asia, even if not in the international stage. U.S rejected the Chinese demand, arguing that 'it is too outdated concept'. Rather, it strongly pushed 'Pivot to Asia (shift of the central diplomatic axis to Asia)'. In October, 2015, the offensive attitude Xi showed in the state visit to U.S two years ago could not be found. Although U.S stated that sanctions for Chinese cyber hacking were prepared, China strived to consistently show a friendly attitude. Chinese will to reach a consensus by setting aside sensitive issues and extending economic cooperation and mutual investment between them. On Xi's way to U.S. about 100 great men in the economic circle, including CEO Ma Yun, were unprecedently mobilized to promote cooperative climate. As Chinese national power has increased, Chinese diplomatic lines have been gradually fluctuated and U.S's containment is also strengthened. The core thought of Deng Xiaoping's diplomatic line, 'Taoguangyanghui(Hide Your Strength and Bide Your Time)‘ has been changed into Yusojakwi(work of necessity should be actively conducted) in the era of Jiang Zemin; Hwapyeonggulgi(stand up peacefully) in the era of Hu Jintao; and 'Chinese Dream' in the era of Xi who asserts the great revival of Chinese people. This means that China openly reveals its ambition to compete with U.S, the only hegemony under the international society. Such Chinese offensive movement, however, provoked U.S.'s containment. The Obama administration elucidated the 'Pivot to Asia' strategy and announced that it would contain China by using the trigonal alliance of Korea, U.S. and Japan. In this situation, wider collisions between U.S and China, including the trading conflict have occurred, as the era of president Trump who argues for 'America First' began. In 2017, the new type of new power relations has been less frequently mentioned,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which includes the Chinese intention to ask U.S. to recognize that China becomes a big power, a rival for it as G2 may be an 'empty' claim, if the Trump administration does not accept it. Chinese internal problems are also accumulated. In particular, there is imbalance between fast economic growth and suppressed freedom of citizens.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en and how the demand for democracy, which was frustrated in the 1989 Tiananmen massacre, would be erupted again. The extension of inequality may also trigger a backlash among people. The quality of life between cities and farm villages is seriously polarized and urban residential instability is also increased due to the surge of real estate market prices. As shown in the long-term pro-democracy movement against China in Hongkong, 'Ilgukyangje(One Country, Two Systems)' is fundamentally challenged, which has been maintained by China for about 20 years, after the return of Hongkong, 1997. Xi is seriously checked, different from his idea of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It is therefore supposed that he may has a secret plan for realizing his idea based on 'the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 kind of camouflaged strategy, by somewhat changing the course. The current Chinese leaders determined that it was necessary to promote diplomatic policies suitable for China's new status and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given that its economic growth and effect on the international society were significantly enhanced. In the 19th CCP National Congress Report held in October, 2017, 'Socialism Specific to China for New Era' was formulated as the plan for Xi's Chinese foreign strategy. As such, China implies the promotion of a new foreign policy, by exhibiting its strategic ideas and strong will for realizing the modernization of Chinese socialism and emerging as a regional great power. This is the declaration of 'the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Consequently, the slogan, 'From a Poorest Agricultural Country in the World to Global Main Two Countries(G2)' has properly expressed the most dramatic change in the Chinese history over 70 years, after Mao Zedong declare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October, 01, 1949. The Chinese changes over 70 years can be coined as 'the rise of China'. China which began with the motto, 'socialist China' after winning the civil war against the National Party, which had continued about 30 years underwent reformation and opening in the late 70s and now emerges as the sole country which can threaten the power of U.S. What will happen next? The future course is not supposed to be even, as expected by China. Domestic and foreign circumstances such as the full-scale trading war against U.S, the extrem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intense object to the undemocratic state-controlled society may disturb Chinese leap. China aims to, however, realize 'Chinese Dream' signifying the great revival of Chinese people based on the economic growth it has already achieved. It primarily plans to achieve ’Xiaokang Shehui Society' in which all of people enjoy convenient and affluent life better than that of middle class in 2021, the centenary year of Chinese Community Party formation, establish the ground for the socialist modernization by 2035 and become a great power with modernized socialism by 2049, the centenary year of the founding of China. It is an ambitious plan to become the sole great power in the world or at least have the national power equal to that of U.S. by surpassing the latter's economic power in the mid-21th century, It puts an emphasis on 'Great Revival' of Xi who advocates 'Chinese Dream'. The state councilor in charge of foreign affairs and the Chinese foreign minister Wang Yi remarked 'China would play a leading role in reorganizing the international order' in the interview with People's Daily, a Chinese Community Party's journal. He showed the Chinese ambition to change the current U.S-led international order and thereby create the global order dominated by China. Xi remarks that leaders with obvious vision and strong leadership are required to successfully finish the military reformation which has been conducted since the end of 2015, pointing out complicated domestic and foreign circumstances faced by China. Likewise, they should be prepared to successfully achieve 'Chinese Dream' in 2049. In particular, he would emphasize the postponement of power transfer, based the logic that he is the only alternative for China to stand as a superpower by overcoming U.S.'s economic pressur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at has been more fiercely competitive. An analysis on such a tendency shows that China does not completely abandon 'power of G2',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which is temporally implicit, but would again began the contention for hegemony with U.S, based on the ambition of 'Chinese Dream', after developing its strength. In order to predict changes in Chinese foreign policie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observe the background from which and the process in which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has evolved into 'the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China plans to use the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s a temporary measure designed to extend Chinese effects on Free Trade Agreement,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and foreign aids of President Trump who advocates 'America First'. The Chines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does not expected to be defensive but offensive, given that Chinese internal demands for 'spreading out economy, diploma and military sectors, rather than shrinking them' shower like hail. This study aimed to help Korea prepare policies for effectively coping with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by systematically analyzing it. It is, however, difficult to predict outcomes of the Chines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as it is a currently progressive policy. The dispute between U.S. and China just begins. Deeper considerations and more times will be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and analyze the future direction and outcomes of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the subject of this study. The essence of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argued by China seems to change the current U.S.-led East Asian order. This implies that the existing order in the Korean peninsula cannot be maintained. It is, however, impossible to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therefore, necessary for various circles to continue researches and follow-up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U.S. and foreign policies, for enhancing Korean core interests and establishing its peace regime. Finally, the researcher expects follow-ups to focus on where Korea exists in a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China and U.S and how to cope with challenges to Korea. Now, the new international order,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Xi administration seems to temporarily be settled down due to changes in Chinese foreign policies, but it is expected to be revived again someday, so more elaborate and deeper studies should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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