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육아지원정책 비교 연구 : 스웨덴, 영국, 프랑스, 한국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Policies of Child-rearing Support : Focusing on Sweden,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Korea원문보기
우리나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육아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보고자 선진국의 육아지원정책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 육아지원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부분을 모색하여 현실적인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었다. 비교국가로는 ‘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유형’의 사회민주주의, 자유주의, 조합주의 유형별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높은 스웨덴, 영국, 프랑스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웨덴, 영국, 프랑스, 한국의 육아지원정책 방향은 어떠한가? 둘째, 스웨덴, 영국, 프랑스, 한국의 육아지원정책 구성체계는 어떠한 가? 셋째, 육아지원정책의 대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스웨덴, 영국, 프랑스, 한국의 육아지원정책 방향과 구성체계의 자료 수집은 문헌조사와 ...
요약
우리나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육아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보고자 선진국의 육아지원정책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 육아지원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부분을 모색하여 현실적인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었다. 비교국가로는 ‘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유형’의 사회민주주의, 자유주의, 조합주의 유형별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높은 스웨덴, 영국, 프랑스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웨덴, 영국, 프랑스, 한국의 육아지원정책 방향은 어떠한가? 둘째, 스웨덴, 영국, 프랑스, 한국의 육아지원정책 구성체계는 어떠한 가? 셋째, 육아지원정책의 대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스웨덴, 영국, 프랑스, 한국의 육아지원정책 방향과 구성체계의 자료 수집은 문헌조사와 웹페이지 검색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수당지원, 보육·교육지원, 휴가지원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부족한 자료는 반복적으로 추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국가별 육아지원정책을 비교하고자 정책의 세부적 전략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유용하다고 인식되는 ‘Gilbert & Specht(1974)의 정책분석 틀’을 사용하였다. 이 분석 틀을 사용하여 스웨덴, 영국, 프랑스, 한국의 국가별 정책내용을 세분화하고 정책 유형의 성격별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별 육아지원정책의 개념 및 국가별 방향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복지국가유형의 성격과 육아지원정책이 동일한 방향으로 구성되어있었다. 스웨덴의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은 ‘아동과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정책을 국가가 실현’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여성의 취업증가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가족정책의 필요성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아동은 국가의 자산이고 육아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국가관을 정책에 반영하여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보편적 육아를 위하여 평등한 부모 역할들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정책방향을 잡고, 변화시켜 나갔다. 영국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적 육아지원정책을 실현하였다.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모성강조 경향으로 인해 육아지원정책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었고, ‘육아의 책임은 국가가 아닌 부모와 가정’이라는 관점 하에 육아지원정책은 취약계층 중심의 사회서비스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프랑스는 가족지원 중심의 육아지원정책을 실현하였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육아지원정책이 도입되었고, ‘아동과 가족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국가관을 가지고 국가경쟁력인 인구증가를 위하여 범정부적 육아지원정책을 지원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수요자 요구의 보육·교육중심으로 정책을 실현하고 있었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대응책으로 육아지원정책이 도입되었고 국가책임의 보육·교육의 실현을 위해 국민들의 공공성 요구의 증대로 전 연령 무상보육·교육이 도입되었다. 둘째, 국가별 육아지원정책의 구성체계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국가별 육아지원정책의 방향대로 정책이 구성되어 있었다.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평등을 추구하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등한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방향으로 구성이 되었고, 영국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로서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부과의 자유주의 복지국가유형 특징과 더불어 취약계층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이 구성되어 있었다. 프랑스는 조합주의 복지국가로서 사회보험을 활용한 다양한 종류의 급여를 제공하는 복지국가유형의 특징과 함께 인구증대정책의 방향으로 육아지원정책이 구성되어 있었으나 한국의 육아지원정책은 수요자 요구의 무상보육·교육지원 중심의 방향으로 육아지원 정책이 구성되어 있었다. 셋째, 국가별로 수집한 육아지원정책 자료를 ‘Gilbert & Specht(1974)의 정책분석 틀’에 따라 배분, 전달, 급여, 재정에 대해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육아지원정책의 모형제시와 함께 그 대안을 제언하였다. 육아지원정책의 배분의 모형은 ‘대상의 포괄성과 다양성강화’이다. 수당지원에 있어서는 지급 아동의 나이를 확대하여 자녀수나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를 폭넓게 배분해야 하며 보육·교육지원에 있어서는 무상보육·교육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휴가지원에 있어서는 아버지 휴가지원 및 시간에 대한 유급기간을 확대하는 대안을 고려하여야한다. 또한 전달의 모형은 ‘일관성과 합리성을 위한 관할부처의 일원화’이다. 수당지원, 보육·교육지원, 휴가지원을 하는 행정기관이 육아를 위한 모든 수급 처를 위해 원스톱 행정으로 이루어지기위해서 관리부처의 통합이 필요하다. 급여의 모형은 ‘수요자 중심의 적정성 확보’이다. 수당지원에서는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수당의 혜택이 커지는 누적수당의 지급과 출산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형의 수당이 필요하며 소득수준과 근로유무에 따라 수당혜택의 차이성을 두어야 한다. 보육·교육지원에서는 개별 가구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선택이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보육지원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휴가지원은 육아휴직 사용을 위한 경제적 유도의 휴가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재정에 대한 유형의 대안은 ‘재정범위의 탄력적 확대’이다. 수당지원의 범위에 아동과 가족을 위한 국가의 예산확대가 필요하며, 보육·교육지원은 형평성 제고에 기반을 둔 실효성 있는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현금성 재정의 확대도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한국의 국가별 육아지원정책을 비교분석 함으로써 한국의 출산율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언하여 추후 한국의 육아지원정책 변화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요약
우리나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육아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보고자 선진국의 육아지원정책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 육아지원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부분을 모색하여 현실적인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었다. 비교국가로는 ‘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유형’의 사회민주주의, 자유주의, 조합주의 유형별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높은 스웨덴, 영국, 프랑스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웨덴, 영국, 프랑스, 한국의 육아지원정책 방향은 어떠한가? 둘째, 스웨덴, 영국, 프랑스, 한국의 육아지원정책 구성체계는 어떠한 가? 셋째, 육아지원정책의 대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스웨덴, 영국, 프랑스, 한국의 육아지원정책 방향과 구성체계의 자료 수집은 문헌조사와 웹페이지 검색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수당지원, 보육·교육지원, 휴가지원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부족한 자료는 반복적으로 추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국가별 육아지원정책을 비교하고자 정책의 세부적 전략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유용하다고 인식되는 ‘Gilbert & Specht(1974)의 정책분석 틀’을 사용하였다. 이 분석 틀을 사용하여 스웨덴, 영국, 프랑스, 한국의 국가별 정책내용을 세분화하고 정책 유형의 성격별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별 육아지원정책의 개념 및 국가별 방향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복지국가유형의 성격과 육아지원정책이 동일한 방향으로 구성되어있었다. 스웨덴의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은 ‘아동과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정책을 국가가 실현’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여성의 취업증가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가족정책의 필요성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아동은 국가의 자산이고 육아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국가관을 정책에 반영하여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보편적 육아를 위하여 평등한 부모 역할들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정책방향을 잡고, 변화시켜 나갔다. 영국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적 육아지원정책을 실현하였다.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모성강조 경향으로 인해 육아지원정책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었고, ‘육아의 책임은 국가가 아닌 부모와 가정’이라는 관점 하에 육아지원정책은 취약계층 중심의 사회서비스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프랑스는 가족지원 중심의 육아지원정책을 실현하였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육아지원정책이 도입되었고, ‘아동과 가족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국가관을 가지고 국가경쟁력인 인구증가를 위하여 범정부적 육아지원정책을 지원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수요자 요구의 보육·교육중심으로 정책을 실현하고 있었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대응책으로 육아지원정책이 도입되었고 국가책임의 보육·교육의 실현을 위해 국민들의 공공성 요구의 증대로 전 연령 무상보육·교육이 도입되었다. 둘째, 국가별 육아지원정책의 구성체계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국가별 육아지원정책의 방향대로 정책이 구성되어 있었다.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평등을 추구하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등한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방향으로 구성이 되었고, 영국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로서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부과의 자유주의 복지국가유형 특징과 더불어 취약계층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이 구성되어 있었다. 프랑스는 조합주의 복지국가로서 사회보험을 활용한 다양한 종류의 급여를 제공하는 복지국가유형의 특징과 함께 인구증대정책의 방향으로 육아지원정책이 구성되어 있었으나 한국의 육아지원정책은 수요자 요구의 무상보육·교육지원 중심의 방향으로 육아지원 정책이 구성되어 있었다. 셋째, 국가별로 수집한 육아지원정책 자료를 ‘Gilbert & Specht(1974)의 정책분석 틀’에 따라 배분, 전달, 급여, 재정에 대해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육아지원정책의 모형제시와 함께 그 대안을 제언하였다. 육아지원정책의 배분의 모형은 ‘대상의 포괄성과 다양성강화’이다. 수당지원에 있어서는 지급 아동의 나이를 확대하여 자녀수나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를 폭넓게 배분해야 하며 보육·교육지원에 있어서는 무상보육·교육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휴가지원에 있어서는 아버지 휴가지원 및 시간에 대한 유급기간을 확대하는 대안을 고려하여야한다. 또한 전달의 모형은 ‘일관성과 합리성을 위한 관할부처의 일원화’이다. 수당지원, 보육·교육지원, 휴가지원을 하는 행정기관이 육아를 위한 모든 수급 처를 위해 원스톱 행정으로 이루어지기위해서 관리부처의 통합이 필요하다. 급여의 모형은 ‘수요자 중심의 적정성 확보’이다. 수당지원에서는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수당의 혜택이 커지는 누적수당의 지급과 출산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형의 수당이 필요하며 소득수준과 근로유무에 따라 수당혜택의 차이성을 두어야 한다. 보육·교육지원에서는 개별 가구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선택이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보육지원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휴가지원은 육아휴직 사용을 위한 경제적 유도의 휴가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재정에 대한 유형의 대안은 ‘재정범위의 탄력적 확대’이다. 수당지원의 범위에 아동과 가족을 위한 국가의 예산확대가 필요하며, 보육·교육지원은 형평성 제고에 기반을 둔 실효성 있는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현금성 재정의 확대도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한국의 국가별 육아지원정책을 비교분석 함으로써 한국의 출산율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언하여 추후 한국의 육아지원정책 변화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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