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의 육아정책 비교 연구 : 저출산 문제 해결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Childcare Policies in Korea, China and Japan : Focused on solving low birth rate problems원문보기
한국, 중국, 일본은 과거 다출산국가였으나, 현재는 저출산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동양적인 전통을 보유한 나라로서 양성평등 분야에 취약한 면을 가지고 있다. 3국 중 한국의 경우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3국은 과거 출산억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중국은 두 자녀정책)으로 전환하여 육아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나, 뚜렷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육아정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육아관련 법과 제도의 변천과정, 육아지원 정책현황, 육아지원 정책을 통한 저출산문제 해결 효과 등을 파악하여. 국가별 저출산대응책으로서 육아정책의 SWOT를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또한, 3국 육아지원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 3국간 비교분석을 통해 저출산에 대응하는 육아정책으로서 개선방안 등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2013년부터 전계층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양육지원체계를 다양화하였다. 『포용국가 아동정책』발표, 보육공공성 강화방안 마련 등 아동 ...
한국, 중국, 일본은 과거 다출산국가였으나, 현재는 저출산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동양적인 전통을 보유한 나라로서 양성평등 분야에 취약한 면을 가지고 있다. 3국 중 한국의 경우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3국은 과거 출산억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중국은 두 자녀정책)으로 전환하여 육아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나, 뚜렷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육아정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육아관련 법과 제도의 변천과정, 육아지원 정책현황, 육아지원 정책을 통한 저출산문제 해결 효과 등을 파악하여. 국가별 저출산대응책으로서 육아정책의 SWOT를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또한, 3국 육아지원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 3국간 비교분석을 통해 저출산에 대응하는 육아정책으로서 개선방안 등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2013년부터 전계층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양육지원체계를 다양화하였다. 『포용국가 아동정책』발표, 보육공공성 강화방안 마련 등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한국 GDP대비 공공사회 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낮고, 육아정책 지원 수혜자가 치중되어 있으며,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 발생 우려로 결혼·출산·육아를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중국은 여성 취업률이 높고, 여성해방을 지향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미혼여성들은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국가가 육아정책에 대한 독립된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였고, 출산장려에 대한 우대정책도 없다.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저출산 대응 육아정책을 이행하고 있으며, 경제성장 및 청년취업률이 높아 결혼가능한 청년층의 경제기반이 탄탄하다. 그러나 여성의 육아 부담 편중 등 성별 분업의식이 강하며, 기준을 완화하는 육아지원정책 실시로 영유아의 권리보장이나 보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국, 중국, 일본 육아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 전반적인 노력과 문화개선이다. 남성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와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급여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과 중·장년층들이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 전반적으로 복지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육아지원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양육지원제도가 혜택을 자연스럽게 누리는 사회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출산과 육아정책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4차혁명, AI, 사물인터넷, 코로나 19와 같은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과 그 방법도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육아의 책임주체를 가정, 국가차원에서 기업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빈부의 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한국, 중국, 일본에 있어서 기업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또한 빈부의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도 함께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회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국적의 사람들이 건전한 육아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좀 더 포용적 형태의 육아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육아정책을 시도한 한국과 일본은 이제 정책실현을 위해서 가정·기업·사회에서 양육환경 개선과 양성평등 문화확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고 여러 가지 양육정책이 도입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아동수당, 육아휴직제도 등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은 과거 다출산국가였으나, 현재는 저출산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동양적인 전통을 보유한 나라로서 양성평등 분야에 취약한 면을 가지고 있다. 3국 중 한국의 경우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3국은 과거 출산억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중국은 두 자녀정책)으로 전환하여 육아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나, 뚜렷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육아정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육아관련 법과 제도의 변천과정, 육아지원 정책현황, 육아지원 정책을 통한 저출산문제 해결 효과 등을 파악하여. 국가별 저출산대응책으로서 육아정책의 SWOT를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또한, 3국 육아지원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 3국간 비교분석을 통해 저출산에 대응하는 육아정책으로서 개선방안 등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2013년부터 전계층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양육지원체계를 다양화하였다. 『포용국가 아동정책』발표, 보육공공성 강화방안 마련 등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한국 GDP대비 공공사회 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낮고, 육아정책 지원 수혜자가 치중되어 있으며,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 발생 우려로 결혼·출산·육아를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중국은 여성 취업률이 높고, 여성해방을 지향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미혼여성들은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국가가 육아정책에 대한 독립된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였고, 출산장려에 대한 우대정책도 없다.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저출산 대응 육아정책을 이행하고 있으며, 경제성장 및 청년취업률이 높아 결혼가능한 청년층의 경제기반이 탄탄하다. 그러나 여성의 육아 부담 편중 등 성별 분업의식이 강하며, 기준을 완화하는 육아지원정책 실시로 영유아의 권리보장이나 보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국, 중국, 일본 육아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 전반적인 노력과 문화개선이다. 남성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와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급여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과 중·장년층들이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 전반적으로 복지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육아지원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양육지원제도가 혜택을 자연스럽게 누리는 사회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출산과 육아정책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4차혁명, AI, 사물인터넷, 코로나 19와 같은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과 그 방법도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육아의 책임주체를 가정, 국가차원에서 기업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빈부의 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한국, 중국, 일본에 있어서 기업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또한 빈부의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도 함께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회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국적의 사람들이 건전한 육아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좀 더 포용적 형태의 육아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육아정책을 시도한 한국과 일본은 이제 정책실현을 위해서 가정·기업·사회에서 양육환경 개선과 양성평등 문화확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고 여러 가지 양육정책이 도입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아동수당, 육아휴직제도 등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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