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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이용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의 사업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박상섭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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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농업인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편리한 농사와 수지맞는 농업소득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농기계 이용이라 할 수 있다. 농기계는 농업생산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이며 농촌의 노동복지의 수단이다. 1994년 이후 UR 협상과 WTO 협정으로 농업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농업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업보조금 정책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농업생산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절감이 가능한 요소가 농기계 비용이다. 농기계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농기계 가격의 보조·인하와 농기계 공동 이용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있다.
한국은 1970년부터 벼농사에 대한 농업기계화 정책을 펴 농가에 농기계를 대대적으로 보급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기계화를 달성하였다. 2017년 현재 벼농사 기계화율은 98.4%로 100% 가까운 수준이며, 밭농사의 기계화율은 60.2% 수준이다. 정부는 2003년부터 소형 농기계 단기 임대사업을 전국 140여 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여 농업인들로 하여금 싼값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편 농협은 벼농사 중심의 농기계은행 사업을 2008년부터 시작하였다. 이 두 가지의 농기계 이용제도는 인건비 및 노동력 절감, 농기계이용비용 절감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고령농 및 영세농에 대한 지원 부족, 경영 수지면에서 사업운영 상 적자, 사업 수익 사업화 곤란, 정부의 지원 부족 등 여러 문제점과 한계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과 농협의 농기계은행 사업의 두 가지 제도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을 비교분석하여 농기계 이용제도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measures for the activation and improvement to the agricultural machinery using system.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a farmer is convenient farming and profitable agricultural income. It is the use of farming machines that it can satisfy both. Farm machine is ...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박상섭
학위수여기관 명지대학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행정학과
지도교수 정윤수
발행연도 2020
총페이지 xi, 215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498475&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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