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결과
<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의 개선방안 >
- 첫째, 농기계은행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사업수혜대상 혹은 사업 분야를 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가 필요하다. 둘째, 농기계은행사업의 주력은 농작업대행에 두고, 운영은 조합내 직원에 의해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농협의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작업 수탁의 활성화라는 연장선에서 일관작업에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농기계은행사업에 관련된 사업과 통합, 추진도 검토의 가치가 있다.
< 지방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개선방안 >
- 첫째, 농기계임

○ 연구결과
<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의 개선방안 >
- 첫째, 농기계은행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사업수혜대상 혹은 사업 분야를 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가 필요하다. 둘째, 농기계은행사업의 주력은 농작업대행에 두고, 운영은 조합내 직원에 의해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농협의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작업 수탁의 활성화라는 연장선에서 일관작업에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농기계은행사업에 관련된 사업과 통합, 추진도 검토의 가치가 있다.
< 지방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개선방안 >
- 첫째, 농기계임대사업을 관리하는 분리된 주체인 행정부서관리와 농업기술센터 관리는 통합되어야 한다. 둘째, 운영 주체별 업무의 분업적 협동이 필요하다. 셋째, 안정적인 예산과 기금확보가 요구되며, 장기임대가 중요하다. 넷째, 수요자중심 기종선정과 함께 타 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다.
< 농기계임대 시범사업의 개선방안 >
- 첫째, 농기계 임대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거시적, 진취적 차원, 즉 농업경영구조의 개선, 농업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농업소득의 증진에 둬야한다. 둘째, 농기계임대시범사업용 농기계의 선택은 지역실정이 철저히 반영되는 방향에서, 농기계의 임대기간은 1년 이상의 중․장기가 바람직하다. 셋째, 임대농기계의 임대료 산정방법과 회수목표, 관리운영비 처리 등이 적어도 동일사업의 주체인 지역농협간에는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안정적, 지속적 농기계임대사업의 추진을 위한 자금마련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 일본 농기계임대사업이 특징 >
- 첫째, 다양한 농기계임대방식이 전제되고 있다. 둘째, 일본 농기계임대사업 정책은 기간농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일본 농협의 경우 농기계 지원사업(리스포함)을 위한 별도의 조직체를 만드는 경우도 있으며, 농기계회사에서 전략적인 리스사업을 전개하기도 한다.
< 독일 농기계임대사업의 특징 >
- 첫째, 농민들의 농기계이용비용 절감이라는 사업목적 아래 일정한 사업(농기계 임대, 알선 이외의 공공사업도 포함)을 민간에 위임하고 그들에게 농기계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둘째, MR의 경우 순수 농작업의 알선만으로 운영이 어려워 다른 공동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연 순수 농기계이용의 효율화 측면에서의 사업은 퇴보하고 있다. 셋째, WBL에서의 농기계 공동구입, 임대사업은 성공적이다.
<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 모델 >
- 현재로는 ModelⅠ과 ModelⅣ를, 장기적인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ModelⅢ을 추천하고 싶다. 투자재원이 충분할 경우에는 동시에 혹은 순차로 ModelⅣ와 ModelⅤ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ModelⅢ으로 통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ModelⅢ의 모습을 독일의 WBL과 같이 정립할 수도 있다. 즉 제3의 주체는 일정한 운영비를 정부와 농협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조직을 운영하며 농기계임차료에는 순전히 농기계구입과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만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지 제3의 주체는 농가로부터 위임받아 농기계를 구입하고, 소유하며 농기계를 일차로 구입하는 데 비용을 부담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임대하는 것이다.

Abstract ▼

IV. Result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Problems of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by Operation Unit
o MR(Maschinen-Ringe) by Agricultural Co-op
- to have a distaste for adoption of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in MR business, basically.
- to treat agricultural mac

IV. Result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Problems of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by Operation Unit
o MR(Maschinen-Ringe) by Agricultural Co-op
- to have a distaste for adoption of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in MR business, basically.
- to treat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as a transitional business even thought more farmer' s demand.
- the scale of farmer' s demand for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will not be small
o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Policy by Provincial Government
- to have an inappropriate targets of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policy that is concentrated in small and old farmers conflicting with the direction of agricultural development.
- to have an unstable budget for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policy in some provincial governments.
- the period of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is too short to realize merits of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in farmer' s level.
- not to have legally any kinds of strategy for insurance of agricultural machinery and operators has a possibility to bring legal conflicts when accidents happened.
o An Exhibition Policy of Agricultural Machinery by Co-op since 2003
- to have an inappropriate targets of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and also are different by business units.
- to have different lease contractual condition including period of lease, lease commission, depreciation period and rate and so on.
- not to have any kind of plan to make this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as a continuing business in view of fund accumulation and rule.
(2) An Effective Management Tools
o MR(Maschinen-Ringe) by Agricultural Co-op
- to have a concreted target, especially in a point of MR business range.
- to treat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as a major business in MR business will be received as a business to meet farmer' s demand.
- the period of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will be settled by cases.
o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Policy by Provincial Government
- to have an appropriate targets of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policy that is concentrated in leading old farmers harmonized with the direction of agricultural development.
- to have an stable budget for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policy
- to have a long period of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 to have strategy for insurance of agricultural machinery and operators, necessarily
o An Exhibition Policy of Agricultural Machinery by Co-op since 2003
- to have an unified targets of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appropriate with needs of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 to have an unified lease contractual condition including period of lease, lease commission, depreciation period and rate and so on.
- to have a plan to make a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as a continuing business and for insurance of agricultural machinery and operators
(3) The Conclusive 5 Efficient Models
- a conclusive 5 efficient models made from deep investigation about the policies of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in Korea, Japan and German, are as this tabl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SUMMARY ... 14
• CONTENTS ... 17
• 목차 ... 18
• 표목차 ... 23
• 그림목차 ... 30
• 제1장 서론 ... 32
•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32
•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35
• 3. 연구개발 범위와 방법 ... 36
• 가. 연구범위 ... 36
• 나. 연구방법 ... 37
• 4. 연구개발 추진 체계 ... 38
• 5. 기대효과 ... 38
• 제2장 농기계임대차의 개념과 성격 ... 39
• 1. 대차의 의미와 분류 ... 39
• 2. 임대차와 리스, 렌탈 ... 41
• 가. 임대차의 의의 ... 41
• 나. 리스와 렌탈 ... 42
• 다. 리스의 성립조건 ... 44
• 3. 농기계임대차의 개념과 위상 ... 48
• 가. 농기계임대차와 농작업 위탁 ... 48
• 나. 농기계임대차와 농기계은행 ... 51
• 다. 농기계이용에서 농기계임대차의 위상 ... 53
• 제3장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과 임대사업의 의의 ... 55
• 1.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의 변화 ... 55
• 가. 기계계(契) ... 59
• 나. 영농기계은행 ... 61
• 다. 철원지구 종합기계화 ... 63
• 라. 영농기계화센터 ... 66
• 마. 종합농업기계화 시범단지 ... 69
• 바. 기계화영농단 ... 72
• 사. 위탁영농회사 ... 77
• 아. 생산자조직 농기계 구입지원(1995년 이후) ... 80
• 자. 기계화 전업농과 쌀전업농 ... 83
• 2. 농기계임대사업정책 ... 86
• 가.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02∼2006)의 골격 ... 86
• 나. 농기계임대사업(2003) ... 87
• 3. 이용 효율화 정책의 시사와 임대사업의 의의 ... 89
• 제4장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 93
• 1. 농기계은행사업의 의의 ... 93
• 가. 사업추진 경위 ... 93
• 나. 사업의 내용 ... 94
• 다. 사업지원 내용 ... 95
• 2. 농기계은행사업의 추진과 문제 ... 96
• 가. 사업의 추진체계 ... 96
• 나. 사업운영 방법 ... 97
• 다. 사업추진 실적 ... 99
• 3. 농기계은행사업 운영 현지실태조사 분석 ... 102
• 가. 현지조사의 개요 ... 102
• 나. 지역농협의 농기계운영 실태와 문제 ... 103
• 다. 농기계운영 유형과 특징 ... 122
• 4. 농기계은행사업에 대한 농민반응 조사 ... 127
• 가. 조사 개요 ... 127
• 나. 주요 조사결과 ... 128
• 5. 문제와 개선방안 ... 134
• 가. 문제 ... 134
• 나. 개선 방안 ... 136
• 부표(제4장) ... 140
• 제5장 지방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 141
• 1. 조사 개요 ... 141
• 2.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개요 ... 142
• 가. 임대사업 주체수 ... 142
• 나. 임대사업 추진 배경 ... 143
• 다. 사업의 재원 ... 144
• 라. 보유 임대 농기계와 시설 ... 145
• 마. 임대사업 운영체계 ... 147
• 3. 경기도 농기계 임대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 148
• 가. 사업의 목적과 조성규모 ... 148
• 나. 임차주체와 기종 ... 151
• 다. 임대기간 ... 154
• 라. 임대료 ... 157
• 마. 운영실적과 임작업료 수준 ... 161
• 바. 사전·후 관리 ... 164
• 사. 기금의 확보와 사업의 지속 ... 166
• 아. 문제점과 개선방안 ... 169
• 4. 충청도 농기계 임대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 175
• 가. 사업추진 경과와 목적 ... 175
• 나. 사업비와 보유 장비 ... 177
• 다. 임차주체와 농기계 선정 ... 179
• 라. 임대기간 ... 180
• 마. 임대료 결정 ... 181
• 바. 운영협의회 ... 186
• 사. 사업실적 ... 187
• 아. 농기계보험 ... 188
• 자. 사업의 지속성 ... 190
• 차.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1
• 5. 지방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발전 방향 ... 197
• 가. 문제점 ... 197
• 나. 발전 방향 ... 201
• 부표(제5장) ... 204
• 제6장 농기계임대 시범사업의 운영상 문제와 개선방안 ... 208
• 1. 농협중앙회의 운영요령 ... 208
• 가. 운영 지침 ... 208
• 나. 세부추진 내용 ... 209
• 다. 계통조직 별 주요업무 ... 212
• 2. 시범사업 지역농협의 운영 실태 ... 213
• 가. 사업추진의 목적 ... 213
• 나. 임차주체와 기종 ... 216
• 다. 임대기간 ... 220
• 라. 임대료의 결정방법과 수준 ... 224
• 마. 사전·후 관리 ... 226
• 바. 사업지속과 경영수지 ... 230
• 사. 기타 ... 231
• 3. 시범사업 운영의 문제와 개선방안 ... 232
• 가. 문제점 ... 232
• 나. 개선방안 ... 234
• 부표(제6장) ... 237
• 제7장 일본의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시사점 ... 240
• 1. 일본의 농업기계화 정책 ... 240
• 가. 기본정책의 개요 ... 240
• 나. 농기계 관련 정부 및 제도금융 지원 실태 ... 249
• 2. 농기계임대 및 이용 효율화 정책의 개요 ... 263
• 가. 농업경영전개지원 리스사업 ... 263
• 나. 농업기계은행 ... 270
• 다. 청부경작(contractor) ... 278
• 라. 기타 농기계임대사업 ... 285
• 3. 일본의 농기계 임대사업 사례분석 ... 288
• 가. 인정농업자 지원형 리스사업 ... 288
• 나. 농기계은행 및 청부경작 사례 ... 293
• 다. 리스회사 운영사례 ... 297
• 4. 요약 및 시사점 ... 299
• 가. 요약 ... 299
• 나. 시사점 ... 303
• 제8장 결론 -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 방안- ... 306
• 1.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 306
• 가.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 ... 306
• 나.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 309
• 다. 지방정부 농기계임대사업 ... 312
• 라. 농기계임대시범사업의 운영 ... 317
• 마. 일본 농기계 임대사업의 시사점 ... 321
• 바. 독일 MR과 WBL의 시사점 ... 323
• 2.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 모델(대안적 접근) ... 324
• 가. 기본적인 시각의 정립 ... 324
• 나. 활성화 모델(대안) ... 325
• 다. 모델별 특징 비교 ... 333
• 부록 제1장 독일 MR과 WBL의 사사점 ... 336
• 부록 제2장 일본 농기계 리스 관련규정 ... 352
• 부록 제3장 경기도 양평군과 여주군 사례 ... 376
• 참고문헌 ... 381
• 끝페이지 ...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