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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25 전쟁은 한반도의 분단에 우연하게 나타난 촉발 사건이다. 그 이후 휴전 상태로 남북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대화, 협력,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더라도 서로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과거 한국 정부에서는 멸공, 반공이라는 개념을 국민에게 교육했었고 이는 지금까지도 국방과 안보 영역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통일과 대북정책은 국민이 매우 익숙하게 의식하고 있으며 누구나 통일에 대해서 고유한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대중성이 강한 주제이다.
통일이 될 때까지 정부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면 대국민 통일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 통일을 이루려면 국민이 공감하고 필요성을 인식하며 모든 세대로부터 지지받는 대북정책과 통일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북한 스스로가 적대적 무력투쟁에 나서지 않도록 관리하여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통일을 위한 상대국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민들의 통일의식 수준과 변천과정을 명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이론을 적용하여 국민들의 통일의식 변천과정을 분석한 후 국민들의 부정적인 통일의식 형성 과정과 강화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통일의식에 관해 조사를 수행한 KINU 통일연구원, KBS 남북교류협력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등 3개 기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통일의식에 영향을 준 변수요인 중 내부변수인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은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로 한정하였으며 외부변수인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에 적용할 경로의존성 이론은 시간의 흐름에서 과거와 현재의 인과적 관련성을 의미하며 최초로 발생한 사건이 이후에 발생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특정 대상이나 정책이 초기에 일단 경로가 정해지면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존재하더라도 초기 선택에 의존해 그때 경로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경로의존성의 유형은 부정적 환류(...

1950년 6·25 전쟁은 한반도의 분단에 우연하게 나타난 촉발 사건이다. 그 이후 휴전 상태로 남북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대화, 협력,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더라도 서로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과거 한국 정부에서는 멸공, 반공이라는 개념을 국민에게 교육했었고 이는 지금까지도 국방과 안보 영역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통일과 대북정책은 국민이 매우 익숙하게 의식하고 있으며 누구나 통일에 대해서 고유한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대중성이 강한 주제이다.
통일이 될 때까지 정부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면 대국민 통일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 통일을 이루려면 국민이 공감하고 필요성을 인식하며 모든 세대로부터 지지받는 대북정책과 통일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북한 스스로가 적대적 무력투쟁에 나서지 않도록 관리하여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통일을 위한 상대국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민들의 통일의식 수준과 변천과정을 명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이론을 적용하여 국민들의 통일의식 변천과정을 분석한 후 국민들의 부정적인 통일의식 형성 과정과 강화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통일의식에 관해 조사를 수행한 KINU 통일연구원, KBS 남북교류협력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등 3개 기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통일의식에 영향을 준 변수요인 중 내부변수인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은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로 한정하였으며 외부변수인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에 적용할 경로의존성 이론은 시간의 흐름에서 과거와 현재의 인과적 관련성을 의미하며 최초로 발생한 사건이 이후에 발생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특정 대상이나 정책이 초기에 일단 경로가 정해지면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존재하더라도 초기 선택에 의존해 그때 경로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경로의존성의 유형은 부정적 환류(negative feedback), 순환적 전개(cyclical processes) 등 자기강화적 전개(self-reinforcing sequences)와 반응적 전개(reactive sequences)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경로의존성 유형과 북한에 대한 인식,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첫째,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부정적 환류의 경로의존성 유형으로 강화되었다. 1950년대 반공정책에 의해 생성된 부정적 인식이 변수요인에 의해 경로가 고착된 것이다. 이후 햇볕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경로가 이탈하여 일시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하였으나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원위치 하였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타개하려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무력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되 정책의 방향은 대화와 협력을 중심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은 순환적 전개 유형의 경로의존성으로 형성되어 국민 통일의식에 영향을 주었다. 북한과 남한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권교체 방식이며 대한민국 내에서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치적 성향 집단으로 결집하였다. 보수정권을 표방하는 정부는 원칙론에 의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우선으로 하였으며 통일교육은 반공, 체제우위 등의 형태로 발전시켜왔다. 진보정권을 표방하는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 국민의 통일의식은 순환적 전개의 경로의존성 유형으로 고착되었으며 양상은 대립적이라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집단과 제재와 압박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집단이 6 : 3의 비율로 결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다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되 남남갈등 등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대 진영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정이 요구된다.
셋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반응적 전개의 경로의존성 유형으로 형성되었다. 외부 요인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내부 요인인 통일교육이 결합하였을 때 정부가 선택한 대북정책이 결정요인이 되어 국민 통일의식에 영향을 주었다. 두 가지의 변수요인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 초기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시기에는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던 시기로 제재와 압박을 통한 대북정책을 추진한 김영삼 정부 후기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비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현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은 이념과 감정에만 의미를 부여하는 통일을 원하지는 않는다. 통일이 개인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유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관심사인 경제적 문제 해결방안을 접목한 대북정책을 추진하여 국민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e Korean War in 1950 was triggered by accident on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n, the two countries have faced military confrontation with a cease-fire, and they have had to remain tense with each other when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talk, cooperate and exchange. In the past, ...

The Korean War in 1950 was triggered by accident on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n, the two countries have faced military confrontation with a cease-fire, and they have had to remain tense with each other when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talk, cooperate and exchange. In the past, the Korean government educated the public on the concept of destruction and anti-communism, which is still the most emphasized area of ??defense and security. In addition,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are very familiar to the people, and a popular theme for anyone to express their unique views on unification.
Until unification, the government has no choice but to work hard to improve the perception of unification of the people. In order to achieve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people should empathize with North Korea, recognize the necessity, and promote North Korea policy and education for unification. In addition, North Korea must manage itself to avoid hostile armed struggles, improving the public's negative perception of North Korea and recognizing that it is a partner for unification.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clearly understand the current level of unification and the process of change.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 of changing people's unification consciousness by applying the path dependence theory, and then proposes a policy plan to identify and resolve the negative unification consciousness process and strengthening factors.
The scope of the study was analyzed by KINU Unification Institute, KBS Inter-Korean Exchange Cooperation Group,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Unification Peace Research Institute. Unification policies and unification education, which are internal variables, were influenced by the Kim Young-sam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The path dependence theory applied to the study implie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in the passage of time, and that the first event affects subsequent outcomes. Once a particular target or policy is initially routed, it will go along the path, depending on the initial choice, even if other better alternatives exist. Path dependency types can be divided into self-reinforcing sequences and reactive sequences such as negative feedback and cyclical processes. This study analyz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perceptions of North Korea, perceptions of govern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the need for unification.
First, the negative perception of North Korea was strengthened by the type of path dependency of negative feedback. The negative perception generated by anti-communist policies in the 1950s was fixed by the variable factor. Afterwards,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 which pursued the sunshine policy, shifted their view of North Korea temporarily. In order to overcome the negative perception of North Korea, a policy that can suppress North Korea's armed provocation, such as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should be pursued, but the direction of the policy should be focused on dialogue and cooperation.
Second, the government's perception of North Korea policy was shaped by the path dependency of the circular development type, which influenced the sense of national unification.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is the regime change regime, which has also gathered into two different political disposition group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government, a conservative government, has given priority to international sanctions and pressures on North Korea's provocation by principle, and unification education has been developed in the form of anti-communist and systemic superiority. The government, which advocates a progressive regime, made an effort to lead North Korea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dialogue and cooperation. As a result, the unification consciousness of the people was fixed as the type of path dependency of the circular development and the aspect could be seen as opposit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group supporting the policy based on dialogue and cooperation and the group supporting the policy based on sanctions and pressures gathered at a ratio of 6: 3. As a result, the government needs to pursue a policy that is receiving more support, but actively persuades the other camps to prevent social disruption such as South-South conflict.
Third, the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unification was formed as a path-dependent type of reactive development. When North Korea's external strategy for North Korea's revolution and the unification education, which was an internal factor, were combined, the government's choice of North Korea policy was the deciding factor, affecting the nation's unification consciousness. While the two variables are in progress, the perception of the need for unification depends on how the government decides on North Korea policy. In the early years of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Kim Dae-jung, and Roh Moo-hyun, they pursued North Korea policy based on dialogue and cooperation, and compared to the lat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This is because the perception of the students was relatively high. Considering this, it would be reasonable to pursue a North Korea policy based on dialogue and cooperation. However, people living in the present age do not want unification that gives meaning only to ideas and feelings. This is because the realistic reasons why unification fits the interests of the individual play an important role in decision making.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public's awareness of the necessity for reunification, it is necessary to convince the public that it will benefit all of them by implementing a policy toward North Korea, which combines the highest concern with economic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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