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동맹 같은 비대칭동맹은 동맹이론의 ‘연루’와 ‘방기’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안보 위협을 느낀 약소국은 강대국으로부터 버림받는 ‘방기’의 우려 때문에 자국의 정치적 이익보다 강대국의 입장을 더 배려하게 된다. 반대로 강대국은 약소국의 일탈행위로 자신의 경쟁자인 다른 강대국과 충돌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려 한다. 이 때문에 강대국은 군사, 안보 지원 등을 매개로 약소 동맹국의 정치, 외교 등에 간섭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동맹이론에 따르면, 강대국 동맹인 중국으로부터 안보적 지원을 받는 북한은 중국의 요구에 ‘결박’(...
북중동맹 같은 비대칭동맹은 동맹이론의 ‘연루’와 ‘방기’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안보 위협을 느낀 약소국은 강대국으로부터 버림받는 ‘방기’의 우려 때문에 자국의 정치적 이익보다 강대국의 입장을 더 배려하게 된다. 반대로 강대국은 약소국의 일탈행위로 자신의 경쟁자인 다른 강대국과 충돌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려 한다. 이 때문에 강대국은 군사, 안보 지원 등을 매개로 약소 동맹국의 정치, 외교 등에 간섭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동맹이론에 따르면, 강대국 동맹인 중국으로부터 안보적 지원을 받는 북한은 중국의 요구에 ‘결박’(tethering) 받아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1961년 ‘조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중국명:朝中友好合作互助條約) 체결 이후, 역사적인 고비 때마다 중국의 이해와 상관없는 듯한 행동을 보이면서 ‘결박’은커녕, 중국을 ‘배신’하려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부터 시작된 북핵실험 내내 나타났다. 중국은 북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갈등에 연루되자,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에 동참하면서 한때 북한과 갈등을 겪었다. 북한은 강대국 동맹인 중국과 갈등이 높아지자, 중국에 ‘방기’당하려는 우려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보는 대신, 오히려 중국을 ‘배신’하려는 시도를 했다. 과거 북방 삼각 동맹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려고 시도한다든지, 혹은 적대 동맹국인 미국, 일본과 직접 협상을 했고 수교 의사도 내비쳤다. 결국 지난 수십 년간 나타난 북중관계 동학을 분석하면, 중국이 ‘동맹안보 딜레마’에 빠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중국의 딜레마는 결국 북한의 전략적 가치와 연동되는데,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이른바 ‘약소국의 힘’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역사에서 볼 때, 북한의 약소국의 힘, 전략적 가치는 항상 동일하게 강한 정도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중국의 대(對) 패권국 관계가 ‘안정과 협력’일 때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낮아지면서 중국은 북한을 적절한 정도로 제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시에 동맹 적대국인 미국, 한국과 관계를 정상화,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했다. 1992년 한중수교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중 수교 이후 북한은 중국에게 ‘방기’의 우려를 느끼며, 1970년대부터 추진해 온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1993년 1차 북한 핵위기가 발생했다. 반대로 중국이 對 패권국 관계가 ‘경쟁과 갈등’을 겪을 때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며 오히려 중국을 배신하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1960년대 중소분쟁 때 사회주의 동맹 블록 안에서 북한은 중국과 소련 어느 쪽도 일방적인 지지를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했다. 이같은 북한의 모습은 지난 10여 년 동안 6차례에 걸친 북핵실험 때도 극명히 나타났다. 북한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대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핵실험을 강행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을 배제하고 중국의 최대 경쟁국인 미국과 직접 상대했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수교도 노리면서, 중국의 제재나 압박을 결국 무너뜨렸다. 결국 북한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남북, 미북정상회담을 잇달아 성사시켰고, 남북미 종전선언과 미북평화협정, 미북수교를 내세우며 노골적으로 중국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한반도 문제에서 ‘차이나 패싱’ 불안감이 증폭되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제사회에서 소외됐던 김정은과 다섯 차례나 정상회담을 갖으면서 북한을 끌어안았다. 시진핑은 本(본) 논문이 마무리되고 있던 2019년 6월 20일 집권 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과 북핵문제를 논의하면서, “중국은 북한이 자신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와 경제 발전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힘이 닿는 한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중국 시진핑이 방중한 김정은의 특사 최룡해를 홀대하면서, 김정은의 친서를 보지도 않고 수행원에게 건넨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시진핑의 달라진 태도는 중국의 다급한 심정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본 논문이 주장대로, 중국이 미국이라는 패권국과 관계가 극도의 ‘경쟁과 갈등’에 빠지면서 약소동맹국인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북중관계는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지만, 중국이 미국과 패권경쟁 아래서는 시진핑김정은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대로 ‘혈맹(血盟)’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한 시점이 아닌,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 북중관계 동학을 분석하면, 중국의 대외 관계 특히 패권국 관계 속에서 일정 부분 자율성을 가지면서 움직이는 종속변수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즉 북중관계는 중국의 대(對) 패권국 관계라는 독립변수를 놓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패권국과 ‘경쟁과 갈등’관계일 경우 북한의 약소국의 힘, 전략적 가치는 상승해 왔다. 이는 약소 동맹국인 북한이 오히려 중국을 ‘방기’하려고 시도하면서, 중국의 ‘배신’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중국이 패권국과 ‘안정과 협조’ 상태였을 때는 중국의 주도권이 높아지면서 북한의 ‘방기’의 두려움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틀로 북중관계를 조망했을 때,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격화될수록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중동맹 같은 비대칭동맹은 동맹이론의 ‘연루’와 ‘방기’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안보 위협을 느낀 약소국은 강대국으로부터 버림받는 ‘방기’의 우려 때문에 자국의 정치적 이익보다 강대국의 입장을 더 배려하게 된다. 반대로 강대국은 약소국의 일탈행위로 자신의 경쟁자인 다른 강대국과 충돌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려 한다. 이 때문에 강대국은 군사, 안보 지원 등을 매개로 약소 동맹국의 정치, 외교 등에 간섭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동맹이론에 따르면, 강대국 동맹인 중국으로부터 안보적 지원을 받는 북한은 중국의 요구에 ‘결박’(tethering) 받아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1961년 ‘조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중국명:朝中友好合作互助條約) 체결 이후, 역사적인 고비 때마다 중국의 이해와 상관없는 듯한 행동을 보이면서 ‘결박’은커녕, 중국을 ‘배신’하려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부터 시작된 북핵실험 내내 나타났다. 중국은 북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갈등에 연루되자,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에 동참하면서 한때 북한과 갈등을 겪었다. 북한은 강대국 동맹인 중국과 갈등이 높아지자, 중국에 ‘방기’당하려는 우려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보는 대신, 오히려 중국을 ‘배신’하려는 시도를 했다. 과거 북방 삼각 동맹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려고 시도한다든지, 혹은 적대 동맹국인 미국, 일본과 직접 협상을 했고 수교 의사도 내비쳤다. 결국 지난 수십 년간 나타난 북중관계 동학을 분석하면, 중국이 ‘동맹안보 딜레마’에 빠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중국의 딜레마는 결국 북한의 전략적 가치와 연동되는데,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이른바 ‘약소국의 힘’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역사에서 볼 때, 북한의 약소국의 힘, 전략적 가치는 항상 동일하게 강한 정도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중국의 대(對) 패권국 관계가 ‘안정과 협력’일 때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낮아지면서 중국은 북한을 적절한 정도로 제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시에 동맹 적대국인 미국, 한국과 관계를 정상화,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했다. 1992년 한중수교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중 수교 이후 북한은 중국에게 ‘방기’의 우려를 느끼며, 1970년대부터 추진해 온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1993년 1차 북한 핵위기가 발생했다. 반대로 중국이 對 패권국 관계가 ‘경쟁과 갈등’을 겪을 때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며 오히려 중국을 배신하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1960년대 중소분쟁 때 사회주의 동맹 블록 안에서 북한은 중국과 소련 어느 쪽도 일방적인 지지를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했다. 이같은 북한의 모습은 지난 10여 년 동안 6차례에 걸친 북핵실험 때도 극명히 나타났다. 북한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대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핵실험을 강행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을 배제하고 중국의 최대 경쟁국인 미국과 직접 상대했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수교도 노리면서, 중국의 제재나 압박을 결국 무너뜨렸다. 결국 북한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남북, 미북정상회담을 잇달아 성사시켰고, 남북미 종전선언과 미북평화협정, 미북수교를 내세우며 노골적으로 중국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한반도 문제에서 ‘차이나 패싱’ 불안감이 증폭되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제사회에서 소외됐던 김정은과 다섯 차례나 정상회담을 갖으면서 북한을 끌어안았다. 시진핑은 本(본) 논문이 마무리되고 있던 2019년 6월 20일 집권 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과 북핵문제를 논의하면서, “중국은 북한이 자신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와 경제 발전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힘이 닿는 한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중국 시진핑이 방중한 김정은의 특사 최룡해를 홀대하면서, 김정은의 친서를 보지도 않고 수행원에게 건넨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시진핑의 달라진 태도는 중국의 다급한 심정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본 논문이 주장대로, 중국이 미국이라는 패권국과 관계가 극도의 ‘경쟁과 갈등’에 빠지면서 약소동맹국인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북중관계는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지만, 중국이 미국과 패권경쟁 아래서는 시진핑김정은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대로 ‘혈맹(血盟)’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한 시점이 아닌,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 북중관계 동학을 분석하면, 중국의 대외 관계 특히 패권국 관계 속에서 일정 부분 자율성을 가지면서 움직이는 종속변수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즉 북중관계는 중국의 대(對) 패권국 관계라는 독립변수를 놓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패권국과 ‘경쟁과 갈등’관계일 경우 북한의 약소국의 힘, 전략적 가치는 상승해 왔다. 이는 약소 동맹국인 북한이 오히려 중국을 ‘방기’하려고 시도하면서, 중국의 ‘배신’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중국이 패권국과 ‘안정과 협조’ 상태였을 때는 중국의 주도권이 높아지면서 북한의 ‘방기’의 두려움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틀로 북중관계를 조망했을 때,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격화될수록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Asymmetrical alliance such as the ChinaNorth Korea alliance can be explained by concepts in alliance theory such as ‘involvement’ and ‘abandonment’. Generally, when weak states receive security threats, they are more concerned with the position of stronger states than their own political...
Asymmetrical alliance such as the ChinaNorth Korea alliance can be explained by concepts in alliance theory such as ‘involvement’ and ‘abandonment’. Generally, when weak states receive security threats, they are more concerned with the position of stronger states than their own political interests because of the fear of ‘abandonment’ by the stronger states. On the other hand, strong states try to avoid ‘involvement’ in conflict with other competitor countries due to deviant behavior of weaker countries. Consequently, strong states tend to interfere with the politics and diplomacy of weaker allies via military and security support. According to the alliance theory, North Korea, receiving security assistance from its powerful ally China, must be “bound” to China's demands. However, after the signing of the SinoNorth Korean Mutual Aid and Cooperation Friendship Treaty in 1961, North Korea acted as if it had nothing to do with China during pivotal historical moments, and even showed acts of betrayal rather than being bound to China. Such actions appeared throughout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test, which first began in 2006. Due to North Korea’s nuclear test, China found itself in conflic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articularly the United States, and thus agreed to impose interna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which created conflict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As conflict with its powerful ally escalated, North Korea attempted to ‘betray’ China, instead of cautiously examining China’s needs, because of concerns related to ‘abandonment’. In addition, North Korea tried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Russia, one of its northern triangular alliances in the past, or made direct negotiations and diplomatic efforts with hostile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fter analyzing the dynamics of relation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over the last few decades, it can be concluded that China has fallen into a “alliance security dilemma”. China’s dilemma is ultimately linked to the strategic value of North Korea, which is related to the socalled “power of the weak states.” However, in the past history, the power and strategic value of North Korea, as a weak country, have not always been equally strong. When China's relationship with the hegemonic state is characteristic of ‘stabilization and cooperation’, China has controlled North Korea to an adequate degree while trying to normalize and stabilize relations with enemy states,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during the 1990s were a representative example.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North Korea felt the fear of abandonment from China. After decades of nuclear development, the first nuclear crisis occurred in North Korea in 1994. On the contrary, when China's relations with the hegemonic state undergo ‘competition and conflict’, the strategic value of North Korea is heightened, and instead, North Korea demonstrated betrayal to China. In the mid1960s, during the SinoSoviet border dispute, North Korea used a strategy of raising its ransom without any unilateral support for either China or the Soviet Union in the socialist alliance block. This behavior of North Korea has become even more evident from the six nuclear tests over the past decade. Despite not on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also China's opposition and sanctions, North Korea has tested its nuclear weapons and, in some cases, ruled out China and dealt directly with its biggest rival,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also tried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not only with the United States but also with Japan, which ultimately ended China’s sanctions and pressure. Ultimately, North Korea succeeded in the summit talk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Moon JaeIn in South Korea, and showed blatant disregard for China by declaring the Peace Treaty on Korean Peninsula, the USDPRK peace treaty, and its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U.S. For this reason, as the anxiety of “China passing” was amplified in China, chairman Xi Jinping embracedNorth Korea’s Kim Jongun, who had been alienate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five summits. As this thesis was being finalized, Xi Jinping made his first visit to Pyongyang on June 20, 2019 and stated while North Korea's nuclear issue with Kim Jongun, “China wants to offer as much help as possible to North Korea to resolve security concerns and difficulties in economic development.” This illustrates China's great shift in attitude and its urgency when compared to February 2013, Xi did not meet Kim Jongun's special envoy and Xi refused to read Kim’s autograph letter during his visit to China. As this thesis proposes, this is a recognition of the “strategic value” of North Korea, a weak ally of China, as relations with the hegemonic state of the United States fell into extreme “competition and conflict”. Although there are many variables in the NorthChina relationship, this ultimately means that China has no choice but to return to the “blood alliance” under its hegemonic competition with the US, as mentioned in the XiKim summit talks. Overall, after analyzing the events post1950s, the North KoreaChina relations can be seen as the dependent variable with partial autonomy in China’s hegemonic relations. In other words, the NorthChina relationship can be analyzed considering the independent variable of China's relationship with the hegemonic state. When China was in a ‘competition and conflict’ relationship with the current hegemonic powers, the power and strategic value of North Korea, the weaker state, rose. This suggests that North Korea, a weak ally, is trying to ‘abandon’ China, while China's concern in regards to ‘betrayal’ is relatively high. On the contrary, when China was in a state of ‘stability and cooperation’ with hegemonic states, North Korea’s fear of ‘abandonment’ increased as the hegemony of China increased.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s observed through the analysis framework of this paper, greater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inevitably lead to the greater strategic value of North Korea to China
Asymmetrical alliance such as the ChinaNorth Korea alliance can be explained by concepts in alliance theory such as ‘involvement’ and ‘abandonment’. Generally, when weak states receive security threats, they are more concerned with the position of stronger states than their own political interests because of the fear of ‘abandonment’ by the stronger states. On the other hand, strong states try to avoid ‘involvement’ in conflict with other competitor countries due to deviant behavior of weaker countries. Consequently, strong states tend to interfere with the politics and diplomacy of weaker allies via military and security support. According to the alliance theory, North Korea, receiving security assistance from its powerful ally China, must be “bound” to China's demands. However, after the signing of the SinoNorth Korean Mutual Aid and Cooperation Friendship Treaty in 1961, North Korea acted as if it had nothing to do with China during pivotal historical moments, and even showed acts of betrayal rather than being bound to China. Such actions appeared throughout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test, which first began in 2006. Due to North Korea’s nuclear test, China found itself in conflic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articularly the United States, and thus agreed to impose interna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which created conflict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As conflict with its powerful ally escalated, North Korea attempted to ‘betray’ China, instead of cautiously examining China’s needs, because of concerns related to ‘abandonment’. In addition, North Korea tried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Russia, one of its northern triangular alliances in the past, or made direct negotiations and diplomatic efforts with hostile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fter analyzing the dynamics of relation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over the last few decades, it can be concluded that China has fallen into a “alliance security dilemma”. China’s dilemma is ultimately linked to the strategic value of North Korea, which is related to the socalled “power of the weak states.” However, in the past history, the power and strategic value of North Korea, as a weak country, have not always been equally strong. When China's relationship with the hegemonic state is characteristic of ‘stabilization and cooperation’, China has controlled North Korea to an adequate degree while trying to normalize and stabilize relations with enemy states,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during the 1990s were a representative example.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North Korea felt the fear of abandonment from China. After decades of nuclear development, the first nuclear crisis occurred in North Korea in 1994. On the contrary, when China's relations with the hegemonic state undergo ‘competition and conflict’, the strategic value of North Korea is heightened, and instead, North Korea demonstrated betrayal to China. In the mid1960s, during the SinoSoviet border dispute, North Korea used a strategy of raising its ransom without any unilateral support for either China or the Soviet Union in the socialist alliance block. This behavior of North Korea has become even more evident from the six nuclear tests over the past decade. Despite not on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also China's opposition and sanctions, North Korea has tested its nuclear weapons and, in some cases, ruled out China and dealt directly with its biggest rival,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also tried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not only with the United States but also with Japan, which ultimately ended China’s sanctions and pressure. Ultimately, North Korea succeeded in the summit talk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Moon JaeIn in South Korea, and showed blatant disregard for China by declaring the Peace Treaty on Korean Peninsula, the USDPRK peace treaty, and its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U.S. For this reason, as the anxiety of “China passing” was amplified in China, chairman Xi Jinping embracedNorth Korea’s Kim Jongun, who had been alienate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five summits. As this thesis was being finalized, Xi Jinping made his first visit to Pyongyang on June 20, 2019 and stated while North Korea's nuclear issue with Kim Jongun, “China wants to offer as much help as possible to North Korea to resolve security concerns and difficulties in economic development.” This illustrates China's great shift in attitude and its urgency when compared to February 2013, Xi did not meet Kim Jongun's special envoy and Xi refused to read Kim’s autograph letter during his visit to China. As this thesis proposes, this is a recognition of the “strategic value” of North Korea, a weak ally of China, as relations with the hegemonic state of the United States fell into extreme “competition and conflict”. Although there are many variables in the NorthChina relationship, this ultimately means that China has no choice but to return to the “blood alliance” under its hegemonic competition with the US, as mentioned in the XiKim summit talks. Overall, after analyzing the events post1950s, the North KoreaChina relations can be seen as the dependent variable with partial autonomy in China’s hegemonic relations. In other words, the NorthChina relationship can be analyzed considering the independent variable of China's relationship with the hegemonic state. When China was in a ‘competition and conflict’ relationship with the current hegemonic powers, the power and strategic value of North Korea, the weaker state, rose. This suggests that North Korea, a weak ally, is trying to ‘abandon’ China, while China's concern in regards to ‘betrayal’ is relatively high. On the contrary, when China was in a state of ‘stability and cooperation’ with hegemonic states, North Korea’s fear of ‘abandonment’ increased as the hegemony of China increased.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s observed through the analysis framework of this paper, greater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inevitably lead to the greater strategic value of North Korea to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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