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한 4차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주요 산업과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데이터 중심으로 체질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가명처리나 익명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게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학계나 시민단체에서는 가명정보 활용의 위험을 지적하여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개인정보 ...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한 4차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주요 산업과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데이터 중심으로 체질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가명처리나 익명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게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학계나 시민단체에서는 가명정보 활용의 위험을 지적하여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가이드라인”에 구제적인 방법이 없어 실제 비식별처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정의와 개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의 비식별 정보 및 가명정보의 법제화 현황과 비식별 처리 프레임워크를 비교분석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가명처리 프레임워크와 이를 실제 안전하게 적용하여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법률적 개선 방향을 연구한다. 또한 실제 가명정보 처리자가 가명처리시 수반되는 위험도를 산출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적합한 가명처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위험평가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개인정보를 기업의 사용목적에 따라 가명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한 4차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주요 산업과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데이터 중심으로 체질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가명처리나 익명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게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학계나 시민단체에서는 가명정보 활용의 위험을 지적하여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가이드라인”에 구제적인 방법이 없어 실제 비식별처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정의와 개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의 비식별 정보 및 가명정보의 법제화 현황과 비식별 처리 프레임워크를 비교분석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가명처리 프레임워크와 이를 실제 안전하게 적용하여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법률적 개선 방향을 연구한다. 또한 실제 가명정보 처리자가 가명처리시 수반되는 위험도를 산출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적합한 가명처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위험평가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개인정보를 기업의 사용목적에 따라 가명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based on AI, big data, cloud, and the Internet of Things, major industries and companies are rapidly changing the nature of businesses focused on data. The legal system in various countries is being improved so that it can be used under pseu...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based on AI, big data, cloud, and the Internet of Things, major industries and companies are rapidly changing the nature of businesses focused on data. The legal system in various countries is being improved so that it can be used under pseudonymization or anonymization. In Korea, amendment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ve been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o introduce the concept of pseudonym information, but academia and civic groups have pointed out the danger aspect of using pseudonym information and oppose the legisl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remedy in the "Personal Information De-Identification Processing Guidelines," and the industry is complaining about the difficulties of de-identification. Therefore,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that may occur in the definition and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pseudonym data, and anonymous data are reviewed. We will study the pseudonymization framework and the legal improvement direction that can be applied safely. In addition, the risk assessment method in which the actual pseudonymized data processor can calculate the risk of pseudonymization process will be reviewed so that companies can perform pseudonymization according to their purpose.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based on AI, big data, cloud, and the Internet of Things, major industries and companies are rapidly changing the nature of businesses focused on data. The legal system in various countries is being improved so that it can be used under pseudonymization or anonymization. In Korea, amendment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ve been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o introduce the concept of pseudonym information, but academia and civic groups have pointed out the danger aspect of using pseudonym information and oppose the legisl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remedy in the "Personal Information De-Identification Processing Guidelines," and the industry is complaining about the difficulties of de-identification. Therefore,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that may occur in the definition and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pseudonym data, and anonymous data are reviewed. We will study the pseudonymization framework and the legal improvement direction that can be applied safely. In addition, the risk assessment method in which the actual pseudonymized data processor can calculate the risk of pseudonymization process will be reviewed so that companies can perform pseudonymization according to their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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