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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情報保護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30 no.2, 2020년, pp.253 - 261
김정선 (SK텔레콤 AIX센터)
This study examines the technologies and application processes related to the use of pseudonym data of companies after the passage of the Data 3 Act to activate the data economy in earnest, and what companies should prepare to use pseudonym data and what will happen in the process It was intended to...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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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은? | 또한 내부이용자가 활용하는 데이터 이용환경에서조차 적절한 가명데이터 이용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명화 데이터 활용에 따른 시장 변화 및 이종 데이터 결합 활용을 통한 경제적 창출 효과는 매우 클 것이며, 이를 위해 조속한 시간 내에 데이터 활용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위험도 판단 기준 수립이 준비되어야 한다. | |
비식별화란? | 비식별화란 본질적으로 개인정보를 구성하는 세가지 요인인 특정 데이터가 한 개인과 대응됨(Single-out), 특정 데이터와 특정 개인이 연결됨(Linkability), 주어진 데이터 세트 내에서 특정개인을 추론할 수 있음(Inference)을 예방조치 하는 것이다. 연결성과 추론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식별자에 조치를 취하는 가명화, 준식별자를 포함한 속성정보도 비식별화하여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반영한것이 익명화이다. | |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위해 데이터 이용 환경에 필요한 준비는? | 우선 가명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 환경에 대한정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기존 내부 목적으로 활용되던 식별계 데이터 레이크 영역과 데이터의 대외 가치화를 위한 가명데이터 활용 환경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인프라는 개정된 데이터 3법에 따라 외부 클라우드를 활용함으로써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거래 및 유통이 가능한 적정 수준의 가명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데이터3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명정보 및 그 기술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가명처리는 개념적으로 볼때 종래 통계처리나 익명화 처리와는 다른 수준의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현장에서는 사실상 발생 가능한 리스크로 인해 익명수준의 데이터 활용으로 그 방법론이 논해지고 있으며, 논자에 따라 이를 이해하는 방식이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데이터에 대한 가명화 처리방법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
El Emam, Khaled, and Luk Arbuckle. "Anonymizing health data: case studies and methods to get you started," O'Reilly Media Inc.,p.5-6 2013
Mourby, Miranda, et. al., "Are 'pseudonymised' data always personal data? Implications of the GDPR for administrative data research in the UK,"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34.2, pp. 222-233, 2018
Amendment to the Privacy Act 2, 2020
Mourby, Miranda, et. al., "Are 'pseudonymised' data always personal data? Implications of the GDPR for administrative data research in the UK,"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34.2, pp. 222-23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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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un-hye Kim, "An Exploratory Study on the Transition of the Regulation System for the Introduc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Korean Journal of Information and Chemistry 20(3), pp. 59-8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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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E., Ritchie, F., Mytton, J., Webber, D. J., Deave, T., Montgomery, A., Chowdhury, S., "Enabling data linkage to maximise the value of public health research data," pp. 54-60, 2015
Evans, David S., et al. Platform economics: Essays on multi-sided businesses, 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 2011.
Cheol-Joong Kim, Kwang-Soo Lee, Pil-Woo Lee, Eui-Jin Moon, Byung-Joo Song, Kyung-Taek Song, and Soon-Seok Kim, "A Study on the Information of Domestic Non-Identification for Secondary Use of Medical Informa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8), pp. 15-23, 2016
El Emam, Khaled, "Principle of Deidentification', Privacy Analytics, an IQVIA Company, pp. 10-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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