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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이전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에서 접근하고 있는 빈곤여부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소득형성에 따른 소득불평등 양태를 좀 더 넓은 범위로 조망하기 위해, 소득을 1차소득, 시장소득 및 경상소득으로 세분화하여 이전소득에 따른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교육적 성취를 매개로 세대 간 이전되는 메커니즘을 재검증하고, 이러한 세대 간 이전 메커니즘이 삶의 질에도 적용가능한가? 라는 연구 질문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렇게 소득을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성은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의 특성과 관련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된 1년차∼12년차 직장인 자녀들은 자신들이 획득한 1차소득만으로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지원이거나(사적이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청년고용정책에 의한 청년실업수당, 기타 등의 공적이전)도 함께 살펴보기 위해, 8차 및 19차년도 노동패널 자료에서 추출한 8차 및 19차년도의 1차소득, 시장소득 및 경상소득을 가구규모 제곱근으로 나누어 산출한 성장기 및 성인기의 균등화가구 1차소득, 시장소득 및 경상소득의 5분위 지수와 교육적 성취 및 삶의 질의 변수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교육적 성취를 매개로 세대 간 이전되는 메커니즘을 재검증하고, 이러한 세대 간 이전 메커니즘이 삶의 질의 대물림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지를 규명하고, 이를 근거로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사회복지적 함의를 논의하기 위해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록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균등화가구 1차, 시장 및 경상소득 5분위배율 모두에서 성장기(부모세대의 균등화가구 1차, 시장 및 경상소득 5분위배율: 5.86배, 5.51배 및 5.35배)보다 성인기(자녀세대의 균등화가구 1차, 시장 및 경상소득 5분위배율: 3.62배, 3.65배 및 3.55배)에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성장기(부모세대)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성인기(자녀세대)에도 그대로 이전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에도 소득불평등의 세습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점은 ...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이전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에서 접근하고 있는 빈곤여부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소득형성에 따른 소득불평등 양태를 좀 더 넓은 범위로 조망하기 위해, 소득을 1차소득, 시장소득 및 경상소득으로 세분화하여 이전소득에 따른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교육적 성취를 매개로 세대 간 이전되는 메커니즘을 재검증하고, 이러한 세대 간 이전 메커니즘이 삶의 질에도 적용가능한가? 라는 연구 질문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렇게 소득을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성은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의 특성과 관련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된 1년차∼12년차 직장인 자녀들은 자신들이 획득한 1차소득만으로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지원이거나(사적이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청년고용정책에 의한 청년실업수당, 기타 등의 공적이전)도 함께 살펴보기 위해, 8차 및 19차년도 노동패널 자료에서 추출한 8차 및 19차년도의 1차소득, 시장소득 및 경상소득을 가구규모 제곱근으로 나누어 산출한 성장기 및 성인기의 균등화가구 1차소득, 시장소득 및 경상소득의 5분위 지수와 교육적 성취 및 삶의 질의 변수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교육적 성취를 매개로 세대 간 이전되는 메커니즘을 재검증하고, 이러한 세대 간 이전 메커니즘이 삶의 질의 대물림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지를 규명하고, 이를 근거로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사회복지적 함의를 논의하기 위해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록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균등화가구 1차, 시장 및 경상소득 5분위배율 모두에서 성장기(부모세대의 균등화가구 1차, 시장 및 경상소득 5분위배율: 5.86배, 5.51배 및 5.35배)보다 성인기(자녀세대의 균등화가구 1차, 시장 및 경상소득 5분위배율: 3.62배, 3.65배 및 3.55배)에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성장기(부모세대)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성인기(자녀세대)에도 그대로 이전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에도 소득불평등의 세습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점은 교차분석을 통해 확인한 세대 간 소득불평등의 세습의 정도인데, 먼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을 합산한 1차소득의 경우, 계층 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성장기(부모세대) 균등화가구 1차소득 5분위 지수 중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에 속한 자녀가 성인기(자녀세대)에도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에 머무는 비율이 24.2%%으로 가장 높았고, 뿐만 아니라 성장기(부모세대) 균등화가구 1차소득 5분위 지수 중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에 속한 자녀가 성인기(자녀세대)에도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에 머무는 비율이 3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차소득에 사적이전소득을 합산한 시장소득의 경우에서도, 계층 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성장기(부모세대) 균등화가구 시장소득 5분위 지수 중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에 속한 자녀가 성인기(자녀세대)에도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에 머무는 비율이 25.7%으로 가장 높았고, 뿐만 아니라 성장기(부모세대) 균등화가구 시장소득 5분위 지수 중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에 속한 자녀가 성인기(자녀세대)에도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에 머무는 비율이 3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한 경상소득의 경우에서도, 계층 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성장기(부모세대) 균등화가구 시장소득 5분위 지수 중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에 속한 자녀가 성인기(자녀세대)에도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에 머무는 비율이 25.0%으로 가장 높았고, 뿐만 아니라 성장기(부모세대) 균등화가구 시장소득 5분위 지수 중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에 속한 자녀가 성인기(자녀세대)에도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에 머무는 비율이 3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성장기(부모세대) 균등화가구 1차소득, 시장소득 및 경상소득에서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계층 및 최상위 20%에 속하는 5분위 계층에서 소득불평등의 세대 간 이전되는 현상이 양 극단에서 가장 높게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성장기(부모세대)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성인기(자녀세대) 소득불평등에도 세대 간 이전되는 현상을 성인기(자녀세대) 교육적 성취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장기(부모세대)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성인기(자녀세대) 교육적 성취를 매개로 성인기(자녀세대) 소득불평등에도 세대 간 이전되는 정도는 균등화가구 1차소득/시장소득/경상소득 5분위 지수의 경우, 성장기(부모세대)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성인기(자녀세대) 교육적 성취를 매개로 성장기(부모세대) 소득불평등의 정도는 β=.046/β=.049/β=.049로 나타나 이러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성취에 의한 완전 매개로 인해 총 효과가 미미하였다는 점은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과도한 고학력화에 따른 일자리 매칭문제와 노동시장 이중구조(양극성)현상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빈곤의 지위가 교육수준을 매개로 자녀의 성인기 빈곤을 증가시켰다는 일부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반면(이상은, 2008), 교육적 성취의 매개효과가 미흡한 가운데 성장기(부모세대) 빈곤이 성인기(자녀세대) 빈곤에 직접적으로만 이전된다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결과이다(Hernstein and Murray, 1996; Bowles, 1972; Taubman, 1976; 손병돈, 2017).
셋째, 우리나라에서 성장기(부모세대) 삶의 질의 정도가 성인기(자녀세대) 삶의 질에도 세대 간 이전되는 현상을 성인기(자녀세대) 소득불평등 5분위 지수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장기(부모세대) 삶의 질의 정도가 성인기(자녀세대) 소득불평등 5분위 지수를 매개로 성인기(자녀세대) 삶의 질에도 세대 간 이전되는 정도는 성인기(자녀세대) 균등화가구 1차소득/시장소득/경상소득 5분위 지수의 경우, 성장기(부모세대) 삶의 질의 정도가 성인기(자녀세대) 삶의 질에도 세대 간 이전되는 직접효과는 β=.091/β=.093/β=.092, 성장기(부모세대) 삶의 질의 정도가 성인기(자녀세대) 소득불평등 5분위 지수를 매개로 성인기(자녀세대) 삶의 질에도 세대 간 이전되는 간접효과는 β=.027/β=.024/β=.026, 총 효과는 β=.118/β=.117/β= .118로 나타났다.
넷째, 성장기(부모세대) 삶의 질의 정도가 성인기(자녀세대) 삶의 질에도 세대 간 이전되는 현상을 성인기(자녀세대) 교육적 성취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장기(부모세대) 삶의 질의 정도가 성인기(자녀세대) 교육적 성취를 매개로 성인기(자녀세대) 삶의 질에도 세대 간 이전되는 정도는 성장기(부모세대) 삶의 질의 정도가 성인기(자녀세대) 삶의 질에도 세대 간 이전되는 직접효과는 β=.092, 성장기(부모세대) 삶의 질의 정도가 성인기(자녀세대) 교육적 성취를 매개로 성인기(자녀세대) 삶의 질에도 세대 간 이전되는 간접효과는 β=.021, 총 효과는 β=.113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할 수 있는 사회복지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기(부모세대) 균등화가구 1차소득, 시장소득 및 경상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계층 및 최상위 20%에 속하는 5분위 계층 모두에서 세대 간 소득불평등이 이전되는 현상이 가장 높게 발생하였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서도 특정 계층 간 소득불평등의 세대 간 이전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결과는 소득불평등의 이전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은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Gilbert and Terrell(2005)의 ‘충분성’(adequacy) 관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복지국가에 대한 통상적인 믿음은 복지국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과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며, 실제로 복지국가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 사회통합을 달성해왔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정책목표와 기능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이에 수반되는 시민의 사회권과 국가의 보장의무 범위도 제각각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돌봄 제공, 빈곤계층에 대한 재분배적 소득 이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복지향상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Barr, 2004).
하지만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이러한 복지국가에 대한 믿음이 부각되어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의 제도적 기능(institutional function)이 강조되면서(Wilensky and Lebeaux, 1965) 우리 사회에서도 재분배 체계와 방식에만 관심을 갖고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소득 분배에 대한 상대적인 관심은 미흡하였다. 실제로 조세와 공적 지출을 통한 재분배 방식에 의한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복지국가의 보편주의식 노력은 포스트모더니즘과의 정합성 문제, 조세․복지 중첩의 문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적용상의 한계, 보편적 실행에 대한 의구심, 지속 가능성 문제를 야기하여(강욱모, 2018) 적어도 지구적으로 지난 20년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사회지출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정치적 장벽은 복지국가의 그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이었으며, 한국의 경우, 사회지출이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섰고,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들처럼 최대 50%까지 확대하더라도 소득 불평등의 개선 정도는 낙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현재의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 이를 반증하고 있다(한동우, 2019).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민간 영역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근로소득 분포 내에서 개개인의 경제적 지위를 얼마나 상승시키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노동연계 복지 프로그램은 저임금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만 유효한 전략으로 그 한계를 명백하게 노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은 조세와 공적 지출을 통한 재분배 기제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제도적 방식에서 벗어나, 일차적으로 기업 친화적 기반을 제도적으로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동력을 확보하여 민간 영역에서의 괜찮은 일자리 수요를 확충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공급을 안정화시켜 원천적으로 개개인의 근로소득을 확충하고, 이차적으로 고용정책을 산업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패키지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정책시너지를 제고시킴으로써 근로자 개개인의 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다. 예컨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소득불평등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자 대상의 보조금 지원(청년추가고용장려금)보다 소득에 대한 직접적 보존을 통해 노동시장 내 근로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청년층의 근로유인 효과가 큰 근로자 직접지원 방식의 보조금(청년내일채움공제)을 확대하고,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는 노력들일 것이다.
둘째, 성장기(부모세대)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성인기(자녀세대)에도 세대 간 이전되는 현상을 성인기(자녀세대) 교육적 성취가 완전 매개함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미미하였다는 점은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과도한 고학력화에 따른 일자리 매칭문제와 노동시장 이중구조(양극성)현상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자녀세대의 교육적 성취가 향후 성인기 고용형태로 이전되는 사회이동성의 사다리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교육적 성취와 관련된 기회평등의 정책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취 및 성공에 대한 동기 부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에게 성취에 대한 동기 부여, 성공에 대한 모델링을 제공할 수 있는 멘토 등 성취에 대한 의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심리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소득불평등의 이전 경로의 의존성이 본 연구의 결과처럼 미흡하지만 성장기에 형성되어 성인기 교육적 성취를 매개로 성인기에 어느 정도로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들을 위한 취학 전 보육프로그램, 학교적응프로그램, 직업훈련, 대학 학자금 지원 등 기회평등 정책을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의 교육적 성취는 사교육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에게 양질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사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녀세대의 교육적 성취가 향후 성인기 고용형태로 이전되는 사회이동성의 사다리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먼저 노동시장 이중구조(양극성), 과도한 고학력화에 따른 일자리 매칭문제 및 학력과 직종 매칭 간의 불안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산학협력체계의 순기능의 선순환 효과가 교육 및 산업현장에서 발휘될 수 있는 제정ㆍ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정보마찰이나 전환마찰, 채용ㆍ승진관행에서의 젠더차별화, 과도한 취업준비 등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저해하고 있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공정한 노동시장 이행에 필요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성장기(부모세대) 삶의 질의 정도가 성인기(자녀세대) 삶의 질에도 세대 간 이전되는 현상을 성인기(자녀세대) 소득불평등의 5분위 지수가 부분 매개한다는 이것은 성인기(자녀세대) 소득불평등의 5분위 지수가 향후 성인기 삶의 질로도 일정 부분 이전되는 사회이동성의 사다리의 역할을 매개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결과는 삶의 질의 세대 간 이전 메커니즘에서 성인기(자녀세대) 소득불평등의 5분위 지수의 매개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곧 성인기(자녀세대) 소득불평등의 5분위 지수의 매개효과를 완화시키는 정책적 대안은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불평등은 그 자체로 문제라기보다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그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실증연구는 주관적 행복 수준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한 연구에서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사회는 상대적으로 주관적 행복도가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다(Diener, Tay and Oishi, 2013). 불평등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불가피한 사회경제적 현상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역설적으로 불평등은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은 사회 내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일반적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통합은 물론 정치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한다(Muller, 1988; Bourguignon and Verdier, 2000; Stiglitz,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근로소득의 불평등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임을 고려한다면, 증여나 금융소득 및 부동산소득과 같은 비근로소득에 의한 불평등은 조세제도를 활용하여 불평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제도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소득의 격차에 의한 불평등 완화에 필요한 근로장려세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정책적 재원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게다가 우리 사회의 청년층은 극심한 고용부진에 따른 소득 불안정성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 주거, 여가ㆍ문화에 이어 이젠 심지어 외부와의 인간관계마저도 단절하는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할 수도 있는 위기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청년층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지원하는 정책이야말로 청년층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방안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대안일 것이다.
넷째, 성장기(부모세대) 삶의 질의 정도가 성인기(자녀세대)에도 세대 간 이전되는 현상을 교육적 성취가 부분 매개한다는 것은 교육의 격차가 사회 계층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교육적 성취와 관련된 기회평등의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시사한다. 이는 곧 고등교육에서의 서열화ㆍ차별화를 철폐하고, 진로 교육의 강화, 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과 같은 교육적 성취와 관련된 기회평등을 강화하는 정책적 대안은 궁극적으로 청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한 방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본주의 국가의 이전을 위한 두 가지 조건, 즉 자본 축적 및 축적의 확대 이전의 보장과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정당화 모두는 교육행위를 통해 그 정당성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이소영, 2011). 제도화된 교육행위는 사회 내부에서 지배문화뿐만 아니라 권력관계 구조까지 이전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간과해서 안 될 점은 학교 권력에 따라 계급귀속을 결정짓는 체계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구조의 내부에 따라 여러 가지 요소들, 이를테면 문화자본이나 소득의 비중이 달라짐으로써 재구조화된다는 점이다. 즉, 상급학교 진학이라는 공간이전(retraduction)이 출신계급에 귀속되는 결정론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계급관계 구조가 이 구조를 이전하는 요인을 이전함으로써 스스로를 이전하기 때문이다(Bourdieu and Passeron, 1970). 따라서 상급학교 진학이라는 공간이전(retraduction), 즉 구조이전을 통한 기회평등을 제고하는 대안이 곧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근대 관료제의 발전과 노동시장의 분업화로 인해 기술 및 사회적 선별 등의 선별 메커니즘을 통한 교육적 성취가 계급관계를 영속화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개인의 계층이동 가능성은 계급관계 구조의 이전과 양립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적 계층이동 가능성의 이데올로기를 신뢰하는 방식으로 이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Bourdieu and Passeron, 1970; 이혜영, 한준, 김미란, 2006).
끝으로,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이전과 관련하여 노동패널에서 추출한 소득 관련 객관적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성장기(부모세대) 빈곤을 주관적 척도로 측정한 변수로 빈곤의 세습화를 분석한 기존 연구의 한계(김익기, 장세훈, 1987; 남춘호, 이성호, 이상록, 2006; 장세훈, 2006)를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들에서 접근하고 있는 빈곤여부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소득형성에 따른 소득불평등 양태를 1차소득, 시장소득 및 경상소득 5분위 지수로 세분화하여 이전소득에 따른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의 세습화 현상을 분석하였다는 점과,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세대 간 이전 메커니즘을 삶의 질에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불평등의 세대 간 이전과 관련된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취업, 연애, 결혼까지도 포기하고 부모세대에 얹혀사는 청년들이 연구 대상자의 선정에서 탈락됨에 따라 우리사회의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진솔한 가슴앓이의 실상을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the mechanism by which income inequality of our society according to income transfer is transferr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rough educational achievement in order to look into the broader aspect of income inequality according to individual income f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the mechanism by which income inequality of our society according to income transfer is transferr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rough educational achievement in order to look into the broader aspect of income inequality according to individual income formation, by subdividing income into primary income, market income and gross income for escaping from the dichotomous approach of poverty in the previous studies on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individual socioeconomic status, and to identify a research question “is it applicable to quality of life?”. The necessity to examine the income segmentation is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elected as subjects of this study. as children were employed in the first to twelve years who are selected for this study may find it difficult to live on their own primary income, and need to look for support from the family(private transfer), or from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public transfer as youth unemployment allowance under youth employment policy, etc.). Using the variables of the 5th quartile index of equalized household primary income, market income and gross income in the childhood(parent generation) and adulthood(children's generation), calculated by dividing the 8st and 19th primary incomes, market income and gross income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by the square root of household size, and educational achievement and quality of life, reverify the mechanism by which income inequality of our society is transferr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rough educational achievement, and also identify how these intergenerational mechanisms relate to the inheritance of quality of life.
In order to discuss the social welfare implications of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ven though there has been some improvement in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between childhood(quartile magnification of equalized household primary, market and gross income of parental households is 5.86 times, 5.51 times and 5.35 times) and adulthood(quartile magnification of equalized household primary, market and gross income is 3.62 times, 3.65 times and 3.55 times),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in childhood(parent generation) was still in adulthood(children's generation) and appears to be transferred as is in our society too.
The most worrying thing here is the degree of descent of intergenerational income inequality identified through cross-analysis as follows, in the case of primary income that combines earned income, financial income and real estate income, among the childhood(parent generation) 5th quartile index of equalized household primary income, which shows the income gap between the classes, children(parent generation) with the lowest income in the first of 5th quartile index stays in the lowest income quartile even in adulthood(children's household) was the highest at 24.2%, and also children(parent generation) with the highest income in the fifth of 5th quartile index stays in the highest income quartile even in adulthood(children's household) was the highest at 33.3%. Even in the case of market income that adds private transfer income to primary income, children(parent generation) with the lowest income in the first of 5th quartile index stays in the lowest income quartile even in adulthood (children's household) was the highest at 25.7%, and also children(parent generation) with the highest income in the fifth of 5th quartile index stays in the highest income quartile even in adulthood(children's household) was the highest at 36.3%. Even in the case of gross income which added public transfer income to market income, children(parent generation) with the lowest income in the first of 5th quartile index stays in the lowest income quartile even in adulthood(children's household) was the highest at 25.0%, and also children(parent generation) with the highest income in the fifth of 5th quartile index stays in the highest income quartile even in adulthood(children's household) was the highest at 36.3%.
In summary,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income inequality in the lowest 20th percentile and the highest 20th percentile of childhood(parent generation) equalized household primary, market and gross income was the highest rate.
Second, the educational achievement of adulthood(children's generation) completely mediates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income inequality between childhood(parent generation) and adulthood(children's generation) in our society.
The degree to which income inequality in childhood(parent generation) is transferred between generations to adulthood(children's generation) income inequality through the mediation of adulthood(children's generation) educational achievement, in case of 5th quartile index of equalized household primary income, market and gross income, were as β=.046/β=.049/β=.049. However in spite of the significance of these mediating effects, the fact that the total effects were insignificant due to the complete mediation by educational achievement, given the reality of our society where tertiary education is becoming universal, it can be interpreted as a result reflecting the job matching problem caused by excessively high education and the dual structure(bipolarity) of the labor market. These results were consistent with some previous studies that the status of parental poverty increased adult poverty in children through the level of education(Lee, 2008), but were in contrast to most previous studies that transfer directly only to adult poverty (Hernstein and Murray, 1996; Bowles, 1972; Taubman, 1976; Son, 2017).
Third, the 5th quintile index of income inequality in adulthood(child generation) partially mediated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quality of life between childhood(parent generation) and adulthood(children's generation).
The degree to which quality of life in childhood(parent generation) is transferred between generations to adulthood(children's generation) quality of life through the mediation of adulthood(children's generation) 5th quintile index of income inequality, in case of 5th quartile index of equalized household primary income, market and gross income, were as β=.091/β= .093/β=.092 directly, as β=.027/β=.024/β=.026 indirectly, and as β=.118/β=.117/β=.118 totally.
Fourth, the educational achievement of adulthood(child generation) partially mediated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quality of life between childhood(parent generation) and adulthood(children's generation).
The degree to which quality of life in childhood(parent generation) is transferred between generations to adulthood(children's generation) quality of life through the mediation of adulthood(children's generation) educational achievement, was as β=.092 directly, as β=.021 indirectly, and as β=.113 totally.
The social welfare implications that can be deriv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se results which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income inequality in the lowest 20th percentile and the highest 20th percentile of childhood(parent generation) equalized household primary, market and gross income were the highest rate is judged to mean that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income inequality between certain classes is becoming common in our society suggest that policy alternatives need to be prepared to prevent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income inequality in advance.
as the social policy of the welfare state is ultimately obliged to ensure that everyone has a certain level of income, it must be guaranteed in terms of 'adequacy' of Gilbert and Terrell(2005), especially those low-income vulnerable need to be able to maintain their daily lives.
The common belief in the welfare state is that it can effectively address poverty and inequality in capitalist societies, and in fact the welfare state has played a role in achieving social integration. Even though The policy goals and functions of the welfare state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 and the scope of state security obligations will vary, in general, the welfare state aims to provide social care for the low-income vulnerable, transfer redistributive income to the poor, protect against social risks and improve welfare(Barr, 2004). However, as we entered the industrial society, the belief in the welfare state was highlighted and the institutional function of the social policy of the welfare state was emphasized(Wilensky and Lebeaux, 1965), in our society, we are only concerned with the redistribution system and method, and the relative interest of the distribution of earned income in the labor market is insufficient. Indeed, the welfare state's universalist efforts to resolve inequalities by redistribution through taxes and public spending have led to problems of coherence with postmodernism, problems of tax and welfare overlap, limitations in the application of social services, and doubts about universal practice, sustainability problems(Kang, 2018), at least globally, haven't done much in the last 20 years, rather, the political barriers that must be addressed to expand social spending were threatening to disintegrate the welfare state itself. In the case of our society, social spending accounted for more than 30% of government expenditures, and even if it expands up to 50%, as in europe's advanced welfare states, the improvement in income inequality is not optimistic, and that is illustrated by examples of countries(Han, 2019).
In this case,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should not be overlooked is how much the individual's economic status is raised in the distribution of earned income through the creation of quality jobs in the private sector. As workfare programs implemented to address income inequality in our society have clearly laid the limits with strategies that are effective only in the low-wage service sector, in the future, the choice to resolve income inequality in our society will go beyond the existing institutional methods that rely only on redistribution mechanisms through taxes and public spending, first of all, the establishment of a company-friendly foundation for institutionalization ensures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expands the demand for decent jobs in the private sector, and also increase the earned income of individuals by stabilizing the labor supply in the labor market. Secondly, a more realistic alternative would be to ensure that the economic status of each worker can rise by enhancing the policy synergies of job creation through a package policy that organically links employment policy with industrial policy. For example, efforts as, to reduce the gap in the earned income in the labor market through direct preservation of income rather than subsidies reduce the income gap between large corporations and small corporations and also resolve income inequality to employers (incentives for youth additional employment), to expand the subsidies(direct deductions for young people tomorrow) through direct support methods for workers, which have a great effect on inducing young people, to expand tax benefits to workers, and to expand the social stability net will be effective.
Second, despite the fact that the educational achievement of adulthood (children's generation) completely mediates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income inequality between childhood(parent generation) and adulthood (children's generation), the fact that the total effects were insignificant, given the reality of our society where tertiary education is becoming universal, can be interpreted as a result reflecting the job matching problem caused by excessively high education and the dual structure(bipolarity) of the labor market. Therefore, these results suggest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n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system so that the educational achievements of the children's generations can be carried out as a ladder of social mobility, which is transferred to adult employment in the future. To this end, even though it is important to expand the opportunity equalization policy related to individual educational achievement, above all, it is more important to provide motivation for achievement and success. There is a need to develop psychological programs that will motivate children, such as motivation for achievements for low-income vulnerable children and mentors who can provide modeling for success.
Furthermore, although the mediating effect is insufficient as the result of this study, given that the dependence of the transfer path of income inequality on the childhood(parent generation) stage is transferred to adulthood(children's generation) through adulthood(children's generation) educational achievement,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opportunity equalization policy for preschool child-care programs, school adaptation programs, job training, and college financial aid for low income vulnerable children, and also given that educational achievement in our society has a large impact on private education, there is also a need for educational programs to complement private education, such as providing quality after-school programs for low-income vulnerable children.
But, above all,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make sure that the educational achievement of the children's generation can fulfill the role of the social mobility ladder, which will be transferred to adult employment in the future, in advance, in order to solve the dual structure(bipolarity) of the labor market, job matching problem caused by excessively high education, and instability between education and job matching, the virtuous cycle of the net function of the current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system can be exerted in education and industr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and eliminate the inefficiencies that hinder youths'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labor market, such as information friction in the labor market, transitional friction, gender differentiation in hiring and promotion practices, and excessive preparation for employment, and also institutional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implement a fair labor market that reinforce professionalism.
Third, the fact that the 5th quintile index of income inequality in adulthood(child generation) partially mediated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quality of life between childhood(parent generation) and adulthood (children's generation) is interpreted to be the result because the 5th quartile index of adulthood(children's generation) income inequality mediates the role of the ladder of social mobility, which is partly transferred to future adulthood(children's generation) quality of lif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licy alternatives need to be prepared to mi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5th quintile index of adulthood(children's generation) income inequality 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 mechanism of quality of life. This means that a policy alternative to mi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5th quintile index of adulthood(children's generation) income inequality will ultimatel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equality is not a problem in itself, but rather a reward for its negative effects on individuals and society. Indeed, some empirical studies show that countries with high income inequality have relatively low subjective well-being in a comparative analysis of subjective happiness levels by country(Diener, Tay and Oishi, 2013). Inequality tends to be regarded as an inevitable socio-economic phenomenon in the capitalist system, but paradoxically, inequality threatens the capitalist system, and its social instability undermines the perception and fair trust of fairness in society and impedes the social integration and development of political democracy(Muller, 1988; Bourguignon and Verdier, 2000; Stiglitz, 2012).
Nevertheless, in the capitalist economic system, considering that the inequality of earned income according to individual ability is undeniable reality, inequalities due to unearned income, such as gift or financial and real estate income, need to alleviate inequality by using the tax system. The financial resources secured through such a tax system on unearned income will be available as policy resources such as the labor incentive tax system, additional employment incentives for young people, and deductions for youth tomorrow.
Moreover, given that young people in our society are in a crisis situation that can lead to lost generations that break off dating, marriage, childbirth, housing, leisure and culture, and now even external relationships due to income instability of the severe employment insufficiency, a policy that supports young people's early entry into the stable labor market will not onl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young people, but also be an alternative that can solve the low birthrate problem in our society.
Fourth, as the fact that adulthood(children's generation) educational achievement partially mediates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quality of life between childhood(parent generation) and adulthood(children's generation) means that the educational gap leads to the social class gap, this suggests that the opportunity equalization policy related to educational achievement need to be strengthened. This suggests that a policy alternative that abolishes the classification and differentiation of higher education and strengthens the opportunity equalization policy related to educational achievement, such as reinforcing career education and strengthening professionalism of teachers, is ultimately a way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young people.
In particular, the two conditions for the transfer of capitalist states, namely, the guarantee for the transfer of capital accumulation and expansion of accumulation and the justification of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are ensured by educational activities(Lee, 2011). Institutionalized education is said to transfer not only the dominant culture but also the structure of power relations within society. However,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 system of determining class belonging according to the school's power is restructured by varying the weight of various factors, such as cultural capital or income, depending on the internal structure of various factors. In other words, the perspective that the retraduction of higher school entry weakens the determinism belonging to the origin class is because the class relationship structure transfers itself by transferring the factors that transfer it(Bourdieu and Passeron, 1970). Therefore, an alternative to improving the opportunity equalization through the retraduction of higher school entry, namely, structure transfer, will be a wa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However, due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bureaucracy and the decentralization of the labor market, educational achievement through screening mechanisms, such as technology and social screening, contribute to perpetuating class relations, despite the possibility of individual mobility shifting incompatible with the transfer of class relations structure, ironically, it is contributing to the transfer of the ideology of social class mobility in a reliable way(Bourdieu and Passeron, 1970; Lee et al., 2006).
Finally, this study utilizes income-related objective data extracted from the labor panel in relation to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individual socioeconomic status,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that analyzed the descent of poverty as a variable that measured poverty on the adulthood(children's generation) stage on a subjective scale(Kim and Jang, 1987; Nam et al., 2006; Jang, 2006). And also freed from the dichotomous approach of poverty in the previous studies, in that income inequality according to income formation of each individual was subdivided into primary, market, and gross income 5th quartile index to analyze the descent of income inequality in our society, and going further, analyzed these intergenerational transfer mechanisms in terms of quality of life, it can be said that it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research related to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inequality.
Nevertheless, It remains a pity that this study did not fully capture the true state of heartburn suffered by young people in our society as young people who gave up employment, love affairs and marriage and were placed on parental generations were dropped from the selection of study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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