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보호 분야의 중대한 제도 혁신으로 ‘중앙환경보호감찰’은 이미 전국적으로 심도 있는 실천을 전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환경보호감찰 제도를 활용하여 2014 년 12 월부터 2018 년 6 월까지 DID (Differences in Differences) 방법을 통해 첫 번째 감찰 대상 도시와 통제 도시의 월간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기의 질에 대한 감찰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각각 감찰 도시와 인접하거나 인접하지 않은 도시를 선별하여 도시 별 점증을 실시하고 정책 집행 과정 인 ‘중앙 감찰 피드백 발표’와 ‘지방 정비 방안 공개’의 두 시점의 정책 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감찰 도시와 인접하는 도시를 비교집단으로 선택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지리적 위치, 자연자원 등의 유사성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오염관리의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로 인해(Wu et al, 2016; Ma et al, 2016) 비교집단이 감찰 도시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 효과 차이를 총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 두 개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1은 제1차 감찰을 받았던 26개 도시와 그의 인접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검증2는 제1차 감찰 대상 인 강소성과 하난성 감찰도시와 비인접 도시를 선정하여 대기오염 관리의 스필오버 효과를 피하기 위한 실시하는 이중차이분석이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검증1 결과를 비교해 보면 정책 집행의 두 가지 중요한 과정은 모두 다 대기 질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지 않았다. 감찰 대상 도시와 그의 인접 도시의 대기 질 상태 및 변화 추세는 매우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환경보호감찰의 순효과는 크지 않았다. 둘째, 검증2 결과를 따라 감찰 도시에서 PM10, ...
중국 환경보호 분야의 중대한 제도 혁신으로 ‘중앙환경보호감찰’은 이미 전국적으로 심도 있는 실천을 전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환경보호감찰 제도를 활용하여 2014 년 12 월부터 2018 년 6 월까지 DID (Differences in Differences) 방법을 통해 첫 번째 감찰 대상 도시와 통제 도시의 월간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기의 질에 대한 감찰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각각 감찰 도시와 인접하거나 인접하지 않은 도시를 선별하여 도시 별 점증을 실시하고 정책 집행 과정 인 ‘중앙 감찰 피드백 발표’와 ‘지방 정비 방안 공개’의 두 시점의 정책 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감찰 도시와 인접하는 도시를 비교집단으로 선택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지리적 위치, 자연자원 등의 유사성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오염관리의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로 인해(Wu et al, 2016; Ma et al, 2016) 비교집단이 감찰 도시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 효과 차이를 총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 두 개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1은 제1차 감찰을 받았던 26개 도시와 그의 인접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검증2는 제1차 감찰 대상 인 강소성과 하난성 감찰도시와 비인접 도시를 선정하여 대기오염 관리의 스필오버 효과를 피하기 위한 실시하는 이중차이분석이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검증1 결과를 비교해 보면 정책 집행의 두 가지 중요한 과정은 모두 다 대기 질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지 않았다. 감찰 대상 도시와 그의 인접 도시의 대기 질 상태 및 변화 추세는 매우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환경보호감찰의 순효과는 크지 않았다. 둘째, 검증2 결과를 따라 감찰 도시에서 PM10, SO2, CO 및 NO2의 농도를 크게 줄였으나, 통계적으로PM2.5및 O3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기 중앙 감찰 피드백의 발표 보다 후기 지방 정비 방안의 출범은 대기 질 개선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감찰 효과에 대한 확보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보호감찰제도의 특징을 결합하여, 감찰 업무 절차의 서로 다른 오염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며 국가 감독 체계가 ‘기업감독’에서 ‘정부감독’으로 이어지는 배경에서 환경보호감찰의 구체적인 제도를 더욱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환경보호감찰이라는 제도 혁신에 주목함으로써 지방 정비 방안 공개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미래 중국 정부가 환경정책 집행 관리에 있어 지방 환경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감독뿐만 아니라 대중적 지지와 협조에 대한 많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 환경보호 분야의 중대한 제도 혁신으로 ‘중앙환경보호감찰’은 이미 전국적으로 심도 있는 실천을 전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환경보호감찰 제도를 활용하여 2014 년 12 월부터 2018 년 6 월까지 DID (Differences in Differences) 방법을 통해 첫 번째 감찰 대상 도시와 통제 도시의 월간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기의 질에 대한 감찰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각각 감찰 도시와 인접하거나 인접하지 않은 도시를 선별하여 도시 별 점증을 실시하고 정책 집행 과정 인 ‘중앙 감찰 피드백 발표’와 ‘지방 정비 방안 공개’의 두 시점의 정책 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감찰 도시와 인접하는 도시를 비교집단으로 선택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지리적 위치, 자연자원 등의 유사성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오염관리의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로 인해(Wu et al, 2016; Ma et al, 2016) 비교집단이 감찰 도시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 효과 차이를 총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 두 개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1은 제1차 감찰을 받았던 26개 도시와 그의 인접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검증2는 제1차 감찰 대상 인 강소성과 하난성 감찰도시와 비인접 도시를 선정하여 대기오염 관리의 스필오버 효과를 피하기 위한 실시하는 이중차이분석이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검증1 결과를 비교해 보면 정책 집행의 두 가지 중요한 과정은 모두 다 대기 질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지 않았다. 감찰 대상 도시와 그의 인접 도시의 대기 질 상태 및 변화 추세는 매우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환경보호감찰의 순효과는 크지 않았다. 둘째, 검증2 결과를 따라 감찰 도시에서 PM10, SO2, CO 및 NO2의 농도를 크게 줄였으나, 통계적으로PM2.5및 O3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기 중앙 감찰 피드백의 발표 보다 후기 지방 정비 방안의 출범은 대기 질 개선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감찰 효과에 대한 확보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보호감찰제도의 특징을 결합하여, 감찰 업무 절차의 서로 다른 오염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며 국가 감독 체계가 ‘기업감독’에서 ‘정부감독’으로 이어지는 배경에서 환경보호감찰의 구체적인 제도를 더욱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환경보호감찰이라는 제도 혁신에 주목함으로써 지방 정비 방안 공개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미래 중국 정부가 환경정책 집행 관리에 있어 지방 환경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감독뿐만 아니라 대중적 지지와 협조에 대한 많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As a major institutional innovation in the field of Chinese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Supervision System(hereafter, EPSS) has been carried out in depth across the country. In this paper, it analyze the the monthly data of the first supervised city and control city throug...
As a major institutional innovation in the field of Chinese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Supervision System(hereafter, EPSS) has been carried out in depth across the country. In this paper, it analyze the the monthly data of the first supervised city and control city through the DID (Differences in Differences) method from December 2014 to June 2018 and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EPSS in reducing the air pollution. Each supervised city was selected for an increase and analyze the net effect of policies at two points of time, ‘Release of Central Supervision Feedback’ and ‘Disclosure of Local Maintenance Plan’.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est 1, both process of EPSS implementa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air quality index. The trend of air quality in the supervised cities and their neighboring cities were found to be very consistent, and the net effect of the EPSS was not significant. Second, the concentrations of PM10, SO2, CO, and NO2 were significantly reduc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test 2. However, the impact on PM2.5 and O3 was not significant. It is clear that the disclosure of local maintenance plan has a greater impact on air quality improvement than the release of central supervision feedback. Under the background of the national supervision system change form 'corporate supervision' to 'government supervision', this study helps further understand the specific system of the EPSS by combining the characteristics of EPSS and analyze the effects of different policy implementation phase on different pollutants. It also presents the importance of the disclosure of local maintenance plan in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The results shows that Chinese government should provide more support for information disclosure as well as supervision to achieve local environmental goals in the future.
As a major institutional innovation in the field of Chinese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Supervision System(hereafter, EPSS) has been carried out in depth across the country. In this paper, it analyze the the monthly data of the first supervised city and control city through the DID (Differences in Differences) method from December 2014 to June 2018 and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EPSS in reducing the air pollution. Each supervised city was selected for an increase and analyze the net effect of policies at two points of time, ‘Release of Central Supervision Feedback’ and ‘Disclosure of Local Maintenance Plan’.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est 1, both process of EPSS implementa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air quality index. The trend of air quality in the supervised cities and their neighboring cities were found to be very consistent, and the net effect of the EPSS was not significant. Second, the concentrations of PM10, SO2, CO, and NO2 were significantly reduc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test 2. However, the impact on PM2.5 and O3 was not significant. It is clear that the disclosure of local maintenance plan has a greater impact on air quality improvement than the release of central supervision feedback. Under the background of the national supervision system change form 'corporate supervision' to 'government supervision', this study helps further understand the specific system of the EPSS by combining the characteristics of EPSS and analyze the effects of different policy implementation phase on different pollutants. It also presents the importance of the disclosure of local maintenance plan in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The results shows that Chinese government should provide more support for information disclosure as well as supervision to achieve local environmental goal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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