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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 경제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특허제도가 산업발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특허사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최적의 특허정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산업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특허정책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반영하여 특허모델 설계의 대상은 소프트웨어 분야로 한정하며, 더 좁게는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공지능이 발명의 과정에 도입되고, 그 역할이 점차 커져감에 따라 현행 ...

본 연구는 세계 경제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특허제도가 산업발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특허사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최적의 특허정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산업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특허정책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반영하여 특허모델 설계의 대상은 소프트웨어 분야로 한정하며, 더 좁게는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공지능이 발명의 과정에 도입되고, 그 역할이 점차 커져감에 따라 현행 특허법과 기존의 법해석으로는 해결하기 복잡한 문제들이 예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분별하게 특허의 외연을 확장하고, 탈인간중심적 특허법을 도입할 경우 특허권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공중의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되어 도리어 사회적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
이상적인 특허제도를 찾는 문제는 오랜 시간 논의되어왔다. 많은 학자들이 설문조사나 계량적 분석, 또는 특정시기의 역사적 증거를 통해 혁신과 특허정책의 상관관계를 추적하였으며, 일부는 특허의 규제별 영향력을 분석하여 최적의 특허제도를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적의 특허제도를 찾는 문제는 전체적인 역사를 통한 특허정책의 메커니즘 분석이 선행되지 않으면 제대로 밝혀낼 수 없다. 국내에서도 특허제도의 일부 역사에 대한 연구들과 특허제도와 기술혁신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이 종종 발표되지만, 산업혁명이라는 역사적인 단계에서 특허제도가 수행한 역할에 대한 평가나, 특허사를 통해 특허정책의 메커니즘을 밝혀내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특허의 역사를 검토해 보면, 특허정책의 변화에는 일련의 패턴이 존재한다. 특허제도의 확장(특허범위의 확장 및 특허보호 강화)과 축소(특허범위의 축소 및 특허보호의 약화)가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것이다. 제도가 확장되었다가 축소되는 흐름을 하나의 주기로 묶어 보면, 이러한 주기는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반복되어왔다. 차세대 산업혁명이 시작되어 새로운 거시적 발명이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특허권의 수요가 증가하여 강력한 특허보호에 대한 유인이 커지면 제도의 확장이 시작된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의 확장은 반드시 특허권 남용의 문제를 가져온다. 남용의 문제는 주로 기술혁신의 속도가 둔화되는 시점에 발현되는데, 이 때 정책입안자는 특허심사기준을 높이고 보호수준을 낮추기 위한 법리를 개발하여 특허제도를 축소시키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확장에서 시작하여 축소로 마무리되는 이러한 한 주기의 특허정책의 흐름이 하나의 ‘특허 패러다임’을 형성하였다고 해석하며, Thomas Kuhn이 제시한 과학 패러다임 이론을 활용하여 설명한다. 다시 말해,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각각의 특허 패러다임이 생성되며, 특허 패러다임의 기간은 한 차례의 산업혁명의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단축되어왔다.
Kuhn의 패러다임론에 따르면 ‘정상과학’ 상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타나 ‘기존 패러다임의 위기’가 도래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 패러다임이 등장한다. 경쟁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며, 이에 입각하여 새로운 정상과학이 정립된다. 그의 이론에 견주어 설명하면, ‘특허의 확장’ 국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기존 패러다임의 위기’와 대응된다. 첫째,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발점을 나타낸다. 새로운 거시적 발명이 등장하면 이를 특허제도 내로 포섭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특허범위의 확장이 일어난다. 거시적 발명의 등장은 또한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면서 특허권의 수요를 늘리는데, 이는 특허보호의 강화를 유도한다. 이처럼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특허의 확장(특허범위의 확장 및 특허 보호강화)은 새로운 특허 패러다임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둘째, 불완전한 상태이다. 이상적인 특허제도는 기술혁신을 장려하는 한편, 후속주자의 기회를 충분하고 동등하게 남겨두어야 하는데, ‘특허의 확장’은 전자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어 제도의 균형의 관점에서 상당히 불완전한 상태라 할 수 있다. 특허의 지나친 확장은 필연적으로 남용 문제를 야기한다. 반면, ‘특허의 축소’ 국면은 특허제도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상과학’ 상태라 할 수 있다. 거시적 발명을 특허제도 내로 포섭하면서 불거진 문제들을 해결하며, 특허제도가 균형을 잡아가는 시기이다. 특허제도는 그동안 확장으로 야기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부 규제를 진화시키며 ‘정상과학’으로 자리 잡고, 하나의 패러다임을 완성한다.
현재의 우리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거시적 발명의 등장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특허 패러다임의 시작점에 놓여있는 것이다. 기술혁신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등 새로운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수요는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는 이 혁신적인 기술에까지 특허의 범위를 확장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것에 긍정적이다. 새로운 산업혁명이 또 다시 특허제도를 확장시킬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기술혁신의 유인에 따라 특허정책의 확장과 축소를 계속해온 것은 사회적 후생의 증진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는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허의 바람직한 역할은, 이에 대한 해답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한 특허정책의 변화가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면, 특허는 인공지능 관련 발명을 포함하도록 다시 한 번 그 범위를 확장하고 강력한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 이러한 유인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확장하는 일을 경계해야 하며, 공중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강화하여 특허제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각 산업혁명 별 특허정책의 영향평가를 통해, 확장과 축소를 반복해 온 특허정책이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 결코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허권의 강화로 추진력을 얻었다는 증거는 모호한 반면, 그 반대의 증거는 보다 명확하다.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는 데 있어 특허제도가 언제나 필요하거나 충분했던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혁신은 특허보호가 약하거나 부재하였던 곳에서 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특허보호 없이 산업발전을 이루었고, 19세기의 미국과 1950-1980년대에 일본 역시 약한 특허보호 하에서 어느 정도의 “무임승차”를 통해 선진기술을 성공적으로 따라잡았다. 한편, 특허의 강화는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반드시 남용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남용의 문제는 산업혁명의 주기가 짧아지고 산업에서 특허가 수행하는 역할이 커질수록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로 본다면 우리는 가능한 약한 특허제도를 채택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네덜란드나 스위스, 일본과 같은 국가들이 약한 특허보호 속에서 저렴한 승차 전략으로 산업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이 경제성장의 기회를 얻었던 1950-1970년대에, 오히려 미국의 사업가들은 약한 특허보호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약한 특허보호는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에 이롭게 작용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너무 강하거나 약한 특허제도 모두 산업발전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특허제도는 특허권자의 이익과 잠재적 특허권자인 공중의 이익을 고려하여 “균형”을 확보하였을 때에만 산업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여러 실용주의적 연구에서는 이를 두고 “특허보호 강화와 기술혁신은 역 U자의 관계에 놓여있으며, 이상적인 특허제도는 역 U자형 그래프의 가운데 구간에 해당하는 보호수준을 유지하는 제도이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균형점”은 사회의 경제구조나 산업 특유의 성질 등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정책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특허사의 실증적 분석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 현대사회의 경제구조를 고려하여 볼 때, 적절한 특허정책의 “균형점”이 일반적인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특허의존도가 낮은 산업군에 속하는 발명으로써 특허보호의 필요성이 적으며, 특허보호가 강화될 경우 오히려 산업발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 역사상 이러한 분야에서는 독점이 아닌 경쟁이 혁신을 이끌었다. 실제로 1980년대 미국이 특허대상범위를 소프트웨어 발명에까지 확대한 이후,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R&D 투자는 증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프트웨어 특허는 전략적 특허 행위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우 특허권은 혁신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혁신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또한 현대의 경제구조는 수확체증 현상으로 인한 승자 독식 시장을 특징으로 한다. 전통시장과 비교할 때 이러한 경제구조는 특허권자에게 추가적인 권력을 부여하여 승자의 독식을 영구화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특허가 더 강해질 경우, 경쟁을 방해하고 승자와 나머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들 것이다. 대개는 노력하더라도 독점이윤을 얻기 힘들겠지만, 특허를 통해 독점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는 지적재산 창조에 자원을 과다 투자하게 만든다. 또한 승자의 전략적 특허의 비율을 높여 새로운 혁신가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혁신의 확산 속도를 늦춘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시대 이상적인 특허제도의 “균형점”이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보는 이유이다. 균형점이 낮다는 것은 산업혁명 후기에 볼 수 있는 축소된 형태의 특허제도(특허범위의 축소 및 특허보호의 약화)가 적절하다는 의미이다. 바꾸어 말하면, 연구의 중복 문제를 방지하고, 시장의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사기준이 높아 특허의 획득이 어려워야 하며, 권리범위 또한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 관한 특허정책을 “특허심사의 단계”와 “특허권 행사의 단계”로 나누어 제안한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of patent system focusing on the impact of patent policies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finds the optimal patent model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ed theory that the patent policy needs to take into account charact...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of patent system focusing on the impact of patent policies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finds the optimal patent model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ed theory that the patent policy needs to take into account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y, it suggests an ideal patent model limited to the software field, more particularly to the AI(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invention. As AI was introduced into the invention process and the role of it has been gradually increased, various problems complicated to solve in current patent law are expected to appear. However, if we expand the boundary of patent system indiscriminately to settle these problems, patent rights would be difficult to be justified and public liberty might be relegated, which reduce social welfare.
The issue of finding an ideal patent model has been discussed for a long time. Many scholars have track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and patent policy through surveys, empirical analysis, or several historical evidences. Others have analyzed the impact of several policy tools. However, it is difficult to set an ideal patent model without understanding the mechanism of patent policy through the whole history. Although similar researches were often undertaken in Korea, there have been few attempts to discover the mechanism of patent policy through the assessment on the role of patent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history of patent policy, a series of flows in which the patent system was expanded(extending patent scope and strengthening patent protection) and then contracted(narrowing patent scope and weakening patent protection) has been repeated regularly. Given that a series of flows constructs one cycle, these cycles has been repeated based on Industrial Revolution.
When the next Industrial Revolution begins, a new GPT(General Purpose Technology) accelerates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creases demands for patent right. In this situation, the policy makers have incentives to strengthen patent protection and extend the boundary of patent system. However, to expand the patent system beyond a threshold level causes inevitably the problem of patent abuse. Such problems would present when the pace of innovation is slowing. At this time, policy makers try to balance the patent system by developing doctrines to raise the patent bar and to weaken patent protection. This study interprets that this one-cycle flow of patent policy forms a “patent paradigm” and explains it using the theory of scientific paradigm suggested by Thomas Kuhn. In summary, each patent paradigm is created based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period of a patent paradigm has been also shortened as the period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s shortened.
With the recent emergence of a new GPT, represented by AI,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egan. It means that we are at the beginning of a new patent paradigm. The pace of innovation is accelerating. Demands for the patent right is being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global trend is positive to extend patent scope and strengthen patent protection to this innovative technology. The new Industrial Revolution is again providing incentives to expand the patent system.
If so, has it been reasonable choices in terms of increasing social welfare to expand and contract patent system following incentive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answer for what is an appropriate role of patent system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to be found in this historical lesson. If such a change in patent policy was a reasonable choice, we need to adopt the similar policy once again which extend patent scope to include AI-related inventions and provide strong patent protection. Otherwise, despite of those attractive incentives, we should be careful of the expanding and focus on balancing the patent system by developing policy tools to ensure public liberty.
Through the assessment on the impact of patent policy in each Industrial Revolution, it was concluded that the repeated change in patent policy was never effective in increasing social welfare. While the positive evidence from strengthening patents was uncertain, the opposite was clearer. The patent system was not always necessary or enough to generate a huge wav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Most innovations started where patent protection was weak or absent. Netherlands and Switzerland, for example, achieved industrial development without patent protection. The U.S. in the 19th century and Japan in the 1950s-1980s also successfully caught up with advanced technologies through some “free ride” under a weak patent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to strengthen patents beyond a threshold caused necessarily the problem of abuse. As a cycl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shortens and the role of patents in each industry increases, the problem of abuse appears faster and stronger.
From these empirical evidences, should we adopt the weakest patent protection possible? It is true that some countries such as the Netherlands, Switzerland and Japan have been developed with the strategy of cheap riding under weak patent protection. Nevertheless, in the 1950s and 1970s when Japan took the opportunity for economic growth, American entrepreneurs were hard to operate their businesses with weak patent protection. In the U.S., the policy was not effective for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us, it can be concluded that neither too strong nor weak patent protection is suitable for industrial development.
To promote innovation, the patent model should be designed balancing the interests of patentees and potential patentees. According to several utilitarian approach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and the strength of patent protection presents an “inverted U” shape. The ideal patent system is that maintains the proper degree of protection corresponding to the middle section of the inverted U-shaped graph. However, the proper degree is a variable concept that depends on the economic structure of socie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y. Patent policy should be designed considering this situation.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ftware industry, and the economic structure of modern society, it is concluded that the proper degree of the patent protection should be maintain lower than general expectations. It means that a contracted patent system which could be found commonly at the end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s appropriate. In other words, it should be difficult to obtain patents, and the scope of patent right interpreted narrowly to prevent redundancy of research and make full use of the market power. This paper suggests some policy proposals on AI-related inventions which are divided into step of patent examination and patent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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