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기술개발은 과거처럼 개인의 역량에 의존했던 것과는 달리 산업 체, 대학 또는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여러 산업체, 대학, 공공기관 등이 상호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다수의 과학자 나 기술자, 교수, 학생들이 관여하게 된다. 다수의 참여자들은 장기간 진행 되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 성과는 공유특허발명으로 귀결된다.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공유특허권제도와 관련하여 공동발명자의 인정범 위, 공유특허권의 이전과 실시 등에 관하여 발생 가능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내외 법령, 제도, 판례 등을 분석하여 법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은 실질적으로 발명의 완성에 기여한 자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공동발명에 있어서 각각의 공동발명자가 동등하 게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명의 완성에 기여한 여러 가지 정 황, 사실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각각의 보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둘째, 공유특허권의 각 공유자는 자기지분의 양도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 락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인정하여야 한다. 그 대가 로 당해 공유특허권을 실시하지도 아니하고 제3자에게 실시허락도 하지 않 은 다른 공유자에게 불실시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특허 법에 명문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실시능력이 없는 공유자에 대한 불실시보상이 명문화 되어야 한다. 공유특허권자가 자유롭게 자기실시를 할 수 있는 제도의 취지는 타당성이 있지만, 자기실시 능력이 없는 공유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자기실시의 능력이 있는 공유자와 능력이 없는 공유자는 실시와 관련 한 수익의 분배문제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하여 질수 있도록 제도적 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공동심판청구에 대하여 일부 공유자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 정 완화가 필요하다. 제3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확인 심판을 청구할 경우 공유자 간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 실수로 공유자를 누락할 경우에 심결이 각하되어 버리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경우 심판청구권한을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일정기간 누락된 공유자를 추가할 수 있 게 하는 것으로 규정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공유특허권자는 당해 공유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침 해금지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공 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유자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가 필요하 다. 공유특허권의 이전과 실시에 관한 연구에 대전제는 ...
현대의 기술개발은 과거처럼 개인의 역량에 의존했던 것과는 달리 산업 체, 대학 또는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여러 산업체, 대학, 공공기관 등이 상호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다수의 과학자 나 기술자, 교수, 학생들이 관여하게 된다. 다수의 참여자들은 장기간 진행 되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 성과는 공유특허발명으로 귀결된다.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공유특허권제도와 관련하여 공동발명자의 인정범 위, 공유특허권의 이전과 실시 등에 관하여 발생 가능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내외 법령, 제도, 판례 등을 분석하여 법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은 실질적으로 발명의 완성에 기여한 자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공동발명에 있어서 각각의 공동발명자가 동등하 게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명의 완성에 기여한 여러 가지 정 황, 사실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각각의 보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둘째, 공유특허권의 각 공유자는 자기지분의 양도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 락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인정하여야 한다. 그 대가 로 당해 공유특허권을 실시하지도 아니하고 제3자에게 실시허락도 하지 않 은 다른 공유자에게 불실시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특허 법에 명문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실시능력이 없는 공유자에 대한 불실시보상이 명문화 되어야 한다. 공유특허권자가 자유롭게 자기실시를 할 수 있는 제도의 취지는 타당성이 있지만, 자기실시 능력이 없는 공유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자기실시의 능력이 있는 공유자와 능력이 없는 공유자는 실시와 관련 한 수익의 분배문제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하여 질수 있도록 제도적 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공동심판청구에 대하여 일부 공유자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 정 완화가 필요하다. 제3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확인 심판을 청구할 경우 공유자 간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 실수로 공유자를 누락할 경우에 심결이 각하되어 버리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경우 심판청구권한을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일정기간 누락된 공유자를 추가할 수 있 게 하는 것으로 규정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공유특허권자는 당해 공유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침 해금지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공 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유자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가 필요하 다. 공유특허권의 이전과 실시에 관한 연구에 대전제는 특허법 제1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 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특허법의 목적에 있다고 할 것이다. 기존의 기술개발이 직무발명으로 대부분 이루어지던 시기를 지나 다양한 연구조직이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함으로써 공유특허권의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시점에서 앞으로 발생될 모든 경우의 수를 감 안한 완벽한 법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나, 특허법의 목적을 최우선하여 공유특허권의 실시와 공유특허권자의 권리보호가 균형감 있게 조화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호법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도 적·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의 기술개발은 과거처럼 개인의 역량에 의존했던 것과는 달리 산업 체, 대학 또는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여러 산업체, 대학, 공공기관 등이 상호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다수의 과학자 나 기술자, 교수, 학생들이 관여하게 된다. 다수의 참여자들은 장기간 진행 되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 성과는 공유특허발명으로 귀결된다.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공유특허권제도와 관련하여 공동발명자의 인정범 위, 공유특허권의 이전과 실시 등에 관하여 발생 가능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내외 법령, 제도, 판례 등을 분석하여 법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은 실질적으로 발명의 완성에 기여한 자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공동발명에 있어서 각각의 공동발명자가 동등하 게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명의 완성에 기여한 여러 가지 정 황, 사실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각각의 보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둘째, 공유특허권의 각 공유자는 자기지분의 양도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 락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인정하여야 한다. 그 대가 로 당해 공유특허권을 실시하지도 아니하고 제3자에게 실시허락도 하지 않 은 다른 공유자에게 불실시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특허 법에 명문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실시능력이 없는 공유자에 대한 불실시보상이 명문화 되어야 한다. 공유특허권자가 자유롭게 자기실시를 할 수 있는 제도의 취지는 타당성이 있지만, 자기실시 능력이 없는 공유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자기실시의 능력이 있는 공유자와 능력이 없는 공유자는 실시와 관련 한 수익의 분배문제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하여 질수 있도록 제도적 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공동심판청구에 대하여 일부 공유자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 정 완화가 필요하다. 제3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확인 심판을 청구할 경우 공유자 간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 실수로 공유자를 누락할 경우에 심결이 각하되어 버리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경우 심판청구권한을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일정기간 누락된 공유자를 추가할 수 있 게 하는 것으로 규정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공유특허권자는 당해 공유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침 해금지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공 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유자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가 필요하 다. 공유특허권의 이전과 실시에 관한 연구에 대전제는 특허법 제1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 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특허법의 목적에 있다고 할 것이다. 기존의 기술개발이 직무발명으로 대부분 이루어지던 시기를 지나 다양한 연구조직이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함으로써 공유특허권의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시점에서 앞으로 발생될 모든 경우의 수를 감 안한 완벽한 법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나, 특허법의 목적을 최우선하여 공유특허권의 실시와 공유특허권자의 권리보호가 균형감 있게 조화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호법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도 적·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It is general that the present technical development is proceeded in the industry, university and public institution unlike in the past it is dependent on the individual capability. There are many cases where several industries, universities, public institutions etc. promote the mutual
It is general that the present technical development is proceeded in the industry, university and public institution unlike in the past it is dependent on the individual capability. There are many cases where several industries, universities, public institutions etc. promote the mutual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many scientists, technicians, professors, students are participated. Many participants are participated in the study project which goes on for a long time and the outcome thereof is concluded to the common patent invention. In relation with the shared patent system via the common research and development, it is intended that possible cases regarding the recognition range of the joint inventor, transfers and implements of the shared patent rights etc. are analyzed to point out problems, and the domestic and foreign laws, systems, precedents etc. are analyzed to suggest the legislative proposal. First, the recognition range of the joint inventor is defined on the basis of a person who substantially contributes to the completion of invention. As to joint invention, each joint inventor does not equally enjoys the right but each compensation standard should be defined by considering various circumstances contributing in the completion of substantial invention, a degree substantially contributed. Second, each joint owner of the shared patent right should freely recognize the assignment of his own interest or the allowance of the non-exclusive licence without receiving the consent of other joint owner. In return, it is proper to be stipulated in our Patent Law so that the fair compensation on non-working is given to other joint owner not implementing the corresponding shared paent right and not allowing the implementation to the third party. Third, the compensation of non-working to the joint owner who cannot implement should be stipulated. There is a validity in the system where the joint patent owner can freely do self-execution but it may be the adverse condition to the joint owner who cannot do self-execution. It is determined to need the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so that the division of the profit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for the joint owner who has an ability of self- execution and the joint owner who has no ability of self-execution should be defined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ity. Fourth, as to joint appealing, the regulation is needed to be eased so that a partial joint owner can appeal. When the negotiation between joint owners is not established in a case where the positive confirmation trial for the scope of a right is claimed to the third party, the inappropriate case where the trial decision is disapproved when the joint owner would be omitted by mistake will be occurred. In such a case, it is needed to ease the regulation to submit the written consent authorizing the right for an appeal or add the omitted joint owner in a certain period. Fifth, it is needed to ease the regulation so that the joint patent owner can proceed by lone by receiving the consent of other joint owner when demanding the infringement suit or the damage suit against the person infringing the corresponding shared patent. The preamble for the study relating transfers and implements of the shared patent rights is in the purpose of the Patent Law which promotes developments of the technology to contribute industrial developments by protecting/encouraging invention defined in the Article 1 of the Patent Law and planning usages thereof. By passing time when the conventional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mostly made by employee's invention and developing the technology in association with the various research organiza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joint shared patent rights will be generated frequently. At the moment, it is impossible to make the complete law considering all options to be generated forwards but it is the time when the institutional/policy consideration is needed to build the protection legislation in the long and microscopic view so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hared patent right and the right protection of the joint patent owner can be harmonized with the balance by firstly putting the purpose of the Patent Law.
It is general that the present technical development is proceeded in the industry, university and public institution unlike in the past it is dependent on the individual capability. There are many cases where several industries, universities, public institutions etc. promote the mutual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many scientists, technicians, professors, students are participated. Many participants are participated in the study project which goes on for a long time and the outcome thereof is concluded to the common patent invention. In relation with the shared patent system via the common research and development, it is intended that possible cases regarding the recognition range of the joint inventor, transfers and implements of the shared patent rights etc. are analyzed to point out problems, and the domestic and foreign laws, systems, precedents etc. are analyzed to suggest the legislative proposal. First, the recognition range of the joint inventor is defined on the basis of a person who substantially contributes to the completion of invention. As to joint invention, each joint inventor does not equally enjoys the right but each compensation standard should be defined by considering various circumstances contributing in the completion of substantial invention, a degree substantially contributed. Second, each joint owner of the shared patent right should freely recognize the assignment of his own interest or the allowance of the non-exclusive licence without receiving the consent of other joint owner. In return, it is proper to be stipulated in our Patent Law so that the fair compensation on non-working is given to other joint owner not implementing the corresponding shared paent right and not allowing the implementation to the third party. Third, the compensation of non-working to the joint owner who cannot implement should be stipulated. There is a validity in the system where the joint patent owner can freely do self-execution but it may be the adverse condition to the joint owner who cannot do self-execution. It is determined to need the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so that the division of the profit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for the joint owner who has an ability of self- execution and the joint owner who has no ability of self-execution should be defined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ity. Fourth, as to joint appealing, the regulation is needed to be eased so that a partial joint owner can appeal. When the negotiation between joint owners is not established in a case where the positive confirmation trial for the scope of a right is claimed to the third party, the inappropriate case where the trial decision is disapproved when the joint owner would be omitted by mistake will be occurred. In such a case, it is needed to ease the regulation to submit the written consent authorizing the right for an appeal or add the omitted joint owner in a certain period. Fifth, it is needed to ease the regulation so that the joint patent owner can proceed by lone by receiving the consent of other joint owner when demanding the infringement suit or the damage suit against the person infringing the corresponding shared patent. The preamble for the study relating transfers and implements of the shared patent rights is in the purpose of the Patent Law which promotes developments of the technology to contribute industrial developments by protecting/encouraging invention defined in the Article 1 of the Patent Law and planning usages thereof. By passing time when the conventional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mostly made by employee's invention and developing the technology in association with the various research organiza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joint shared patent rights will be generated frequently. At the moment, it is impossible to make the complete law considering all options to be generated forwards but it is the time when the institutional/policy consideration is needed to build the protection legislation in the long and microscopic view so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hared patent right and the right protection of the joint patent owner can be harmonized with the balance by firstly putting the purpose of the Pat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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