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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2018년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고령운전자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는데 급격한 고령운전자 증가는 필연적으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또한 증가시켰다. 이에 정부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통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사람들이 운전을 빈번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제도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지는 의문시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할 의향과 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데 발판이 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2018년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고령운전자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는데 급격한 고령운전자 증가는 필연적으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또한 증가시켰다. 이에 정부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통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사람들이 운전을 빈번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제도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지는 의문시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할 의향과 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데 발판이 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응답자 연령에 관계없이 남성이 여성보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긍정적 의향이 적었으며,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주 평균 운전횟수가 많을수록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긍정적 의향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자진반납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나아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