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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U, 영국, 일본 등에서는 금융구조 개혁 및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핀테크기업 등 제3의 기관에게 개방하는 오픈뱅킹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시중은행과 핀테크기업들이 참여하여 ‘19.12월 오픈뱅킹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후에도 오픈뱅킹 참가기관을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으로 넓히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계좌조회와 자금이체에서 대출이나 금융투자상품 판매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독점해온 금융정보의 개방과 핀테크기업과 같은 비금융기관의 ...

최근 EU, 영국, 일본 등에서는 금융구조 개혁 및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핀테크기업 등 제3의 기관에게 개방하는 오픈뱅킹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시중은행과 핀테크기업들이 참여하여 ‘19.12월 오픈뱅킹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후에도 오픈뱅킹 참가기관을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으로 넓히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계좌조회와 자금이체에서 대출이나 금융투자상품 판매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독점해온 금융정보의 개방과 핀테크기업과 같은 비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참여로 인하여 금융혁신 및 금융서비스 이용자 편의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전자금융서비스 구조가 복잡해지고 금융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영향이 더 커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부각되었다.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모든 은행의 금융정보가 다수의 기관에게 개방됨에 따라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사업자 중 한 곳이라도 해킹공격으로 뚫리게되면 오픈뱅킹에 연결된 모든 금융정보가 유출되거나 불법적인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오픈뱅킹을 먼저 시행한 EU, 영국 등에서는 금융정보 개방에 대한 법제화를 발표하면서 오픈뱅킹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금융감독당국이 오픈뱅킹 참여기관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제를 함께 마련하여 오픈뱅킹을 시행하였다. 우리나라는 오픈뱅킹 계획을 발표한지 약 8개월만에 관련 법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운영을 하였고, 2개월 정도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친 뒤 서비스를 오픈뱅킹 서비스를 전면시행 하였다. 이로인해 오픈뱅킹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는 있었지만, 향후 정보유출이나 전자금융 사고없이 안전하게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보안점검과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오픈뱅킹이 활성화될수록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하여 오픈뱅킹의 안정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소홀해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있음에도 현행 오픈뱅킹에 참가하는 이용기관 중 일부 핀테크기업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모든 핀테크기업과 은행을 연결하고 오픈뱅킹 업무를 중계하는 금융결제원도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이 예외되어 있어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보안대책과 전자금융 이용자 보흐를 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오픈뱅킹 이용약관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분쟁처리 및 피해보상 의무에 관한 사항이 있지만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기반한 의무사항이 아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거래 안전대책을 오픈뱅킹에 적용하면서도 오픈뱅킹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오픈뱅킹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외국의 법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오픈뱅킹의 안정성 강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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