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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 방안 연구: 미국, 중국, 한국의 규제 현황 중심으로
Study on the FinTech activation plan: The U.S., China, and Korea's Regulations 원문보기

산업융합연구 =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19 no.4, 2021년, pp.29 - 35  

김상원 (성결대학교 컴퓨터공학부) ,  임석진 (성결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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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를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산업인 핀테크는 미국, 중국과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규모의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췄으며, 하나의 예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기존의 규제에 비해 더욱 완화된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의 negative 규제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접목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기존에 있던 금융권의 규제들을 핀테크 산업에 적용하지 않아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보다 쉽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현재 한국에서는 '삼성페이'와 '토스', '카카오페이' 등과 같이 핀테크 기술을 개발하여 활성화되고 있고,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핀테크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금융권과 각종 시장의 비우호적이고 비개방적인 규제 때문에 핀테크의 성장 속도가 느리다. 본 논문은 핀테크 선진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핀테크 현황을 파악하고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핀테크 관련 규제를 살펴본 후에, 핀테크 발전을 위한 해결방안으로서 positive 규제에서 negative 규제로,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하는 등 금융 분야의 과도한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Fintech, a new form of financial industry that converges IT, is developing rapidly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China. The U.S. and China lowered barriers to entry through deregulation to develop and expand the fintech industry, and, for example, encouraged startup companies to incorpor...

주제어

#핀테크   #금융   #핀테크 산업의 성장   #3국의 핀테크 규제 및 현황   #한국의 핀테크 발전을 위한 해결방안  

참고문헌 (10)

  1. C. Choi, Y. J. Choi, S. J. Park, S. W. Kim & H. J. Son. (2020). Analysis of service area and technical environment of domestic fintech companies.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ociety, 24(1), 442-443. 

  2. J. S. Park, M. J. Kim & B. I. Hwang. (2016). Fintech development background and major trends. Journal of the Korean Telecommunications Society(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33(2), 52-58. 

  3. H. G. Kim. (2019). Factors Influencing Consumer Behavior on FinTech Service: Focused on Mobile Payment Service. National Library of Korea, 15-18. 

  4. D. H. Kim. (2019).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US fintech-related regulations,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5-13. 

  5. Digital Currency Research Team. (2020). Overseas Central Banks' CBDC Promotion Status, BANK OF KOREA, 24-25. 

  6. K. Y. Han. (2018). Two Characteristics of China's Deregulation That Driven Alibaba's Success, Keri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http://www.keri.org/ 

  7. S. M. Jeon & D. H. Park. (2020). An Exploratory Study on Fintech Regulations and Start-ups: Focusing on the US, China, and Korea Cases. Venture Startup Research Society, 15(1), 53. 

  8. M. S. Hong & B. D. Jeong. (2018).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according to the Trend of FinTech Industry in Major Countries. International e-Business Society, 19(6), 369-383. DOI : 10.20462/TeBS.2018.12.19.6.369. 

    crossref

  9. Y. M. Koh. (2019). FinTech Regulatory Sandboxes in Foreign Countries: Focused on UK and Australian Legislative Cases. Korean Business Law Association, 30(1), 287-332. 

  10. S. C. Won. (2019). A FinTech in the UK and its Impact on SMEs' Business Environment. (Incorporated) Korea Payment and Settlement Society, 11(2), 21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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