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국내 7대 사행산업의 건전화정책의 정책 순응과 지지도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건전화정책 중 무의미한 정책을 찾아 방향을 제시하고 사행산업 건전화 정책이 사행산업의 건전한 국민 레저로 정착하기 위한 발판이 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먼저 사행산업 건전화 정책을 정리하였고 사행산업특징들을 살펴보고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사행산업별 현황을 정리하였다. 또 외국의 사행산업 현황 및 건전화 정책을 확인하여 정리하였다. 국내 사행산업의 시설 현황과 개장일, 매출액, 조...
본 연구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국내 7대 사행산업의 건전화정책의 정책 순응과 지지도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건전화정책 중 무의미한 정책을 찾아 방향을 제시하고 사행산업 건전화 정책이 사행산업의 건전한 국민 레저로 정착하기 위한 발판이 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먼저 사행산업 건전화 정책을 정리하였고 사행산업특징들을 살펴보고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사행산업별 현황을 정리하였다. 또 외국의 사행산업 현황 및 건전화 정책을 확인하여 정리하였다. 국내 사행산업의 시설 현황과 개장일, 매출액, 조세 및 기금현황,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의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사행산업의 영향 및 문제점, 정책순응과 지지도를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사행산업의 사회 및 경제적 효과에서 단기적인 투자 및 고용 증대, 취약부분 지원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알 수 있었고, 고용 및 성장의 둔화, 지하경제 비중 증가 및 부정부패 유발 효과,성장잠재력 약화, 사회적 비용 증가라는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행산업 건전화 정책 중 사행산업 사업자 규제정책인 공급규제를 제외한 이용자 규제정책인 수요규제와 기타 건전화정책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수요규제정책인 베팅액 제한과 출입제한으로 인하여 불법도박, 세수 확보의 제한, 외화 유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기타건전화정책 중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의 이원화된 방식의 문제점, 불법사행산업근절의 단속이 불가능한 정책으로 건전화정책 중 일부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행산업 건전화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각 사행산업의 출입 제한 및 베팅금액의 규제는 불법 도박, 해외 원정도박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세수 확보에도 악 영향을 미치므로 베팅금액 제한과 출입제한 정책의 개선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고 기타건전화정책에서 도박 문제의 예방과 치유는 사행산업 사업자가 병행하는 방식은 사행산업 사업자들의 불만을 가중 시키고 도박 예방 상담 등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퇴직 전 잠시 거쳐 가는 개념의 임금 피크제 인원의 비 전문가로 운영 중 이어서 사행산업 사업자의 이익과 상반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신뢰도에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운영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모든 사행산업 사업장을 담당, 전국 시·도에 센터 설립 등의 개선방법을 모색하고 불법사행산업근절은 원활하지 않은 경찰서들의 업무협조로 인하여 직접 단속, 수사 등이 어려워 아무런 권한이 없이 감시 기능만으로 운영 중인 사행산업통합감도위원회의 특별사법경찰권 등의 권한 부여와 단속 인원을 확충하여 직접 단속 및 수사, 단속할 수 있는 도박장 종류의 확대, 불법 도박의 철저한 단속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사행산업은 필요악이 아닌 경제유발효과와 건전성 이라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질 수 있는 레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국내 7대 사행산업의 건전화정책의 정책 순응과 지지도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건전화정책 중 무의미한 정책을 찾아 방향을 제시하고 사행산업 건전화 정책이 사행산업의 건전한 국민 레저로 정착하기 위한 발판이 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먼저 사행산업 건전화 정책을 정리하였고 사행산업특징들을 살펴보고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사행산업별 현황을 정리하였다. 또 외국의 사행산업 현황 및 건전화 정책을 확인하여 정리하였다. 국내 사행산업의 시설 현황과 개장일, 매출액, 조세 및 기금현황,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의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사행산업의 영향 및 문제점, 정책순응과 지지도를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사행산업의 사회 및 경제적 효과에서 단기적인 투자 및 고용 증대, 취약부분 지원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알 수 있었고, 고용 및 성장의 둔화, 지하경제 비중 증가 및 부정부패 유발 효과,성장잠재력 약화, 사회적 비용 증가라는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행산업 건전화 정책 중 사행산업 사업자 규제정책인 공급규제를 제외한 이용자 규제정책인 수요규제와 기타 건전화정책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수요규제정책인 베팅액 제한과 출입제한으로 인하여 불법도박, 세수 확보의 제한, 외화 유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기타건전화정책 중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의 이원화된 방식의 문제점, 불법사행산업근절의 단속이 불가능한 정책으로 건전화정책 중 일부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행산업 건전화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각 사행산업의 출입 제한 및 베팅금액의 규제는 불법 도박, 해외 원정도박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세수 확보에도 악 영향을 미치므로 베팅금액 제한과 출입제한 정책의 개선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고 기타건전화정책에서 도박 문제의 예방과 치유는 사행산업 사업자가 병행하는 방식은 사행산업 사업자들의 불만을 가중 시키고 도박 예방 상담 등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퇴직 전 잠시 거쳐 가는 개념의 임금 피크제 인원의 비 전문가로 운영 중 이어서 사행산업 사업자의 이익과 상반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신뢰도에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운영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모든 사행산업 사업장을 담당, 전국 시·도에 센터 설립 등의 개선방법을 모색하고 불법사행산업근절은 원활하지 않은 경찰서들의 업무협조로 인하여 직접 단속, 수사 등이 어려워 아무런 권한이 없이 감시 기능만으로 운영 중인 사행산업통합감도위원회의 특별사법경찰권 등의 권한 부여와 단속 인원을 확충하여 직접 단속 및 수사, 단속할 수 있는 도박장 종류의 확대, 불법 도박의 철저한 단속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사행산업은 필요악이 아닌 경제유발효과와 건전성 이라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질 수 있는 레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This research analyzes the support rating of legalization for the gambling
industry based on the 7th national industry. The study will guide unfruitful
proposals to the right direction and have a purpose of gambling sector to
become a part of the public leisure. First, we manage to analy...
This research analyzes the support rating of legalization for the gambling
industry based on the 7th national industry. The study will guide unfruitful
proposals to the right direction and have a purpose of gambling sector to
become a part of the public leisure. First, we manage to analyze the gambling
legalization, examine the present state of gambling industry and the
characteristics of gambling activities including the Casino, Horse Racing, Bicycle
Race, Yonkers Race, Lottery, Sports Toto, and Bulls Fight, etc. Furthermore, we
investigate and compare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gambling industry based
on current situations. Gathering tremendous data for domestic facilities, opening
day, net profit, tax, fund, and off-site sales offices by preceding research, we
were able to verify the problem and impact from legalization of gambling. The
gambling industry regarding economic issues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influences such as increasing the short-term investment, raising the employment
rate, but it can also cause corruption, declining industrial growth potential and
pushing up the social costs. We approach the results that demand regulation and
other policies of gambling legalization are meaningless except for the supply
regulation for the license in gambling industry. The problem of legalization is
obvious because it is not possible to eradicate the illegal gambling industry due
to the dualized healing system. The limited money line and limited access
authorization can cause illegal gambling, restriction of securing tax revenue, and
external leakage. Fostering the legalization of gambling industry can bring out
negative results such as illegal gambling and betting abroad. It is necessary to
find out the solution to keep the trust from businessmen in this field and to
satisfy their business profits.
We need immediate action from Korean Center on Gambling Problems to
manage the facilities from gambling industries and cooperate actively with the
police to stop the illegal gambling activities. Our primary focus will be
implementing legalization and making contribution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gambling industry to become a public leisure.
This research analyzes the support rating of legalization for the gambling
industry based on the 7th national industry. The study will guide unfruitful
proposals to the right direction and have a purpose of gambling sector to
become a part of the public leisure. First, we manage to analyze the gambling
legalization, examine the present state of gambling industry and the
characteristics of gambling activities including the Casino, Horse Racing, Bicycle
Race, Yonkers Race, Lottery, Sports Toto, and Bulls Fight, etc. Furthermore, we
investigate and compare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gambling industry based
on current situations. Gathering tremendous data for domestic facilities, opening
day, net profit, tax, fund, and off-site sales offices by preceding research, we
were able to verify the problem and impact from legalization of gambling. The
gambling industry regarding economic issues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influences such as increasing the short-term investment, raising the employment
rate, but it can also cause corruption, declining industrial growth potential and
pushing up the social costs. We approach the results that demand regulation and
other policies of gambling legalization are meaningless except for the supply
regulation for the license in gambling industry. The problem of legalization is
obvious because it is not possible to eradicate the illegal gambling industry due
to the dualized healing system. The limited money line and limited access
authorization can cause illegal gambling, restriction of securing tax revenue, and
external leakage. Fostering the legalization of gambling industry can bring out
negative results such as illegal gambling and betting abroad. It is necessary to
find out the solution to keep the trust from businessmen in this field and to
satisfy their business profits.
We need immediate action from Korean Center on Gambling Problems to
manage the facilities from gambling industries and cooperate actively with the
police to stop the illegal gambling activities. Our primary focus will be
implementing legalization and making contribution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gambling industry to become a public leisure.
주제어
#사행산업 건전화 정책, 도박, 장외발매소, 불법도박, The impact of gambling legalization, gambling, off-site sales office, gambling leg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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