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수 민간 기업인 S사가 최근 ‘준법감시위원회’를 새롭게 구축하였다. 동 위원회는 합병·기업공개, 내부거래, 대외 후원 등 기업의 준법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감시 ·통제 및 방향성 제시 등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어 내부통제(internal control)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아시아경제신문, 2020.02.06.).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상급기관 평가결과와 더불어 4개의 공공기관과 2개의 민간기업의 내부통제제도 도입 및 운영 사례에 대하여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내부통제제도의 발전에 관한 시사점과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
국내 유수 민간 기업인 S사가 최근 ‘준법감시위원회’를 새롭게 구축하였다. 동 위원회는 합병·기업공개, 내부거래, 대외 후원 등 기업의 준법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감시 ·통제 및 방향성 제시 등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어 내부통제(internal control)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아시아경제신문, 2020.02.06.).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상급기관 평가결과와 더불어 4개의 공공기관과 2개의 민간기업의 내부통제제도 도입 및 운영 사례에 대하여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내부통제제도의 발전에 관한 시사점과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용하지 않아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한 합리적 보증이 모호하다. 둘째, 구성원들이 자율통제 원칙인 내부통제를 추가적인 업무로 인식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통제활동 수로 인해 평가가 형식적이 될 수 있다. 셋째, 최근 5년의 추이에서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관련된 외부청렴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인사, 예산집행 등 내부청렴도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핵심 위험요소보다 법인카드 점검 등 비 핵심 통제에 많은 자원이 할당되어 내부통제 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다섯째, 자문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시민감사관 등 여러 형태로 외부 비전문가를 인선하여 형식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경우 상당 부분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 내부통제제도가 올바르게 확립되어 국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세계표준내부통제(COSO) 모델을 공공부문 예방통제 기능에 도입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공공내부통제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내부통제기준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감사 및 내부통제 구성원이 거버넌스, 위험관리, 내부통제를 합리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외부전문가 및 국제공인내부감사사 배치를 통해 내부 컨설팅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익명제보의 적극적 수용 환경조성, 신고자 보호 및 보상강화, 잠재위험 발굴 등을 통하여 내부고발과 부패위험의 시스템적 적발통제를 내재화 하여야 한다. 기존의 대부분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연구는 내부통제 요소를 기반으로 수행되었고, 통제의 유형을 기반으로 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교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통제의 핵심수단과 내부통제 요소간의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업무프로세스 통제의 유형을 기본모델로 한 기반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내부통제에 관한 내용은 4개 기관의 정보와 상급기관의 평가결과를 활용하였고, 모든 공기업·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둘째,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표본이 소수로 한정되어 전체를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업무프로세스 통제유형은 연구하였으나 정보시스템 통제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통제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범위를 국한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이를 토대로 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부문의 모든 기관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재 업무에 내부통제가 스며들도록 하는 통합화가 필요하다. 모쪼록 본 연구를 통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화된 내부통제가 발전되어 대내·외 신인도가 제고되고, 나아가 국민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되기를 기대한다.
국내 유수 민간 기업인 S사가 최근 ‘준법감시위원회’를 새롭게 구축하였다. 동 위원회는 합병·기업공개, 내부거래, 대외 후원 등 기업의 준법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감시 ·통제 및 방향성 제시 등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어 내부통제(internal control)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아시아경제신문, 2020.02.06.).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상급기관 평가결과와 더불어 4개의 공공기관과 2개의 민간기업의 내부통제제도 도입 및 운영 사례에 대하여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내부통제제도의 발전에 관한 시사점과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용하지 않아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한 합리적 보증이 모호하다. 둘째, 구성원들이 자율통제 원칙인 내부통제를 추가적인 업무로 인식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통제활동 수로 인해 평가가 형식적이 될 수 있다. 셋째, 최근 5년의 추이에서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관련된 외부청렴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인사, 예산집행 등 내부청렴도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핵심 위험요소보다 법인카드 점검 등 비 핵심 통제에 많은 자원이 할당되어 내부통제 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다섯째, 자문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시민감사관 등 여러 형태로 외부 비전문가를 인선하여 형식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경우 상당 부분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 내부통제제도가 올바르게 확립되어 국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세계표준내부통제(COSO) 모델을 공공부문 예방통제 기능에 도입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공공내부통제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내부통제기준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감사 및 내부통제 구성원이 거버넌스, 위험관리, 내부통제를 합리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외부전문가 및 국제공인내부감사사 배치를 통해 내부 컨설팅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익명제보의 적극적 수용 환경조성, 신고자 보호 및 보상강화, 잠재위험 발굴 등을 통하여 내부고발과 부패위험의 시스템적 적발통제를 내재화 하여야 한다. 기존의 대부분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연구는 내부통제 요소를 기반으로 수행되었고, 통제의 유형을 기반으로 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교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통제의 핵심수단과 내부통제 요소간의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업무프로세스 통제의 유형을 기본모델로 한 기반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내부통제에 관한 내용은 4개 기관의 정보와 상급기관의 평가결과를 활용하였고, 모든 공기업·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둘째,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표본이 소수로 한정되어 전체를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업무프로세스 통제유형은 연구하였으나 정보시스템 통제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통제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범위를 국한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이를 토대로 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부문의 모든 기관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재 업무에 내부통제가 스며들도록 하는 통합화가 필요하다. 모쪼록 본 연구를 통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화된 내부통제가 발전되어 대내·외 신인도가 제고되고, 나아가 국민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되기를 기대한다.
A leading Korean private S-company has recently formed 'the Compliance Committee' newly. The committee aims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corporate management by monitoring, controlling and providing direction for corporate compliance violations such as mergers, public offerings, internal transacti...
A leading Korean private S-company has recently formed 'the Compliance Committee' newly. The committee aims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corporate management by monitoring, controlling and providing direction for corporate compliance violations such as mergers, public offerings, internal transactions, and external sponsorship. and the interest in internal control is increasing as a result. (Asia Economic Daily, 2020.2.6.). In this research, a comparative study was conducted on four public and two private companies’ cases of introducing and operating internal control system, along with the results of literature studies and upper institutes’ evaluation. Based on the study, this research suggests implications and applicable policy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hrough this research,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deducted. First, although the accounting process of quasi-government agency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accounting standards and regulations of the public institutions, the assurance of the reliability and accuracy of its financial statements is ambiguous because the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is not operated in such organizations yet. Second, the assessment may be superficially performed, since members in charge of the internal control perceive it as an additional task or due to the excessive number of activities. Third, according to the past 5 years, organizations’ internal integrity level such as personnel and budget executions has not been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to its external integrity level related to the money and entertainment delivery. Fourth, it has possibility that the efficiency of internal control system may be lowered because more resources are allocated in non-key risks control such as corporate card checks, rather than core risk factors. Fifth, In the case of operating system superficially by selecting external non-experts as the advisory committee, integrity ombudsman, and citizen inspector,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may be significantly reduced. The following policy plan should be sought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properly in the public sector of Korea,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national satisfaction. First, in order to introduc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COSO) model into the preventive control function of the public sector, the “Korea Internal Control Reform Committee” should consist to establish the “Public Internal Control Standards Guideline”, and specify it by the law of the public institutions’ operation. Second, the rotation period of auditors and internal control members shall be extended more than 5 years to let them reasonably guarantee governance, risk management, and internal control. Also, external experts and internationally authorized internal auditors shall be deployed to strengthen their competency to enable self-consulting service. Third, systemic detective control of whistle blowing and corruption risk should be internalized through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actively accepts anonymous reporting, whistle blowers’ protection and compensation increase, and identification of potential risks. Most existing studies o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ere conducted based on the elements of internal control. Comparatively, there are few studies focused on control type comparing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is research is worth as a foundation study, set the types of business process control as a basic model and constitutes matrix between the internal control elements and key control tools. Despite the achievements as above, this research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contents of internal control of public institutions was extracted from four representative companies and agencies and the upper organization’s evaluation results, not from all public organizations in Korea. Second, as the number of samples of his research is limited, there is limitation in representing whole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internal control system. Third, this research indicates type of the business process control but excludes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 control. This research’s scope of study is limited to propose internal control system’s development plan. Therefore, an empirical study should be conducted subsequently based on this research. All public institutions should establish internal control system and let the system integrate into the actual working process. Through this research, an effective and systematic internal control system would be developed to increase credibility of relevant agencies, and further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ublic satisfaction.
A leading Korean private S-company has recently formed 'the Compliance Committee' newly. The committee aims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corporate management by monitoring, controlling and providing direction for corporate compliance violations such as mergers, public offerings, internal transactions, and external sponsorship. and the interest in internal control is increasing as a result. (Asia Economic Daily, 2020.2.6.). In this research, a comparative study was conducted on four public and two private companies’ cases of introducing and operating internal control system, along with the results of literature studies and upper institutes’ evaluation. Based on the study, this research suggests implications and applicable policy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hrough this research,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deducted. First, although the accounting process of quasi-government agency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accounting standards and regulations of the public institutions, the assurance of the reliability and accuracy of its financial statements is ambiguous because the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is not operated in such organizations yet. Second, the assessment may be superficially performed, since members in charge of the internal control perceive it as an additional task or due to the excessive number of activities. Third, according to the past 5 years, organizations’ internal integrity level such as personnel and budget executions has not been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to its external integrity level related to the money and entertainment delivery. Fourth, it has possibility that the efficiency of internal control system may be lowered because more resources are allocated in non-key risks control such as corporate card checks, rather than core risk factors. Fifth, In the case of operating system superficially by selecting external non-experts as the advisory committee, integrity ombudsman, and citizen inspector,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may be significantly reduced. The following policy plan should be sought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properly in the public sector of Korea,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national satisfaction. First, in order to introduc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COSO) model into the preventive control function of the public sector, the “Korea Internal Control Reform Committee” should consist to establish the “Public Internal Control Standards Guideline”, and specify it by the law of the public institutions’ operation. Second, the rotation period of auditors and internal control members shall be extended more than 5 years to let them reasonably guarantee governance, risk management, and internal control. Also, external experts and internationally authorized internal auditors shall be deployed to strengthen their competency to enable self-consulting service. Third, systemic detective control of whistle blowing and corruption risk should be internalized through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actively accepts anonymous reporting, whistle blowers’ protection and compensation increase, and identification of potential risks. Most existing studies o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ere conducted based on the elements of internal control. Comparatively, there are few studies focused on control type comparing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is research is worth as a foundation study, set the types of business process control as a basic model and constitutes matrix between the internal control elements and key control tools. Despite the achievements as above, this research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contents of internal control of public institutions was extracted from four representative companies and agencies and the upper organization’s evaluation results, not from all public organizations in Korea. Second, as the number of samples of his research is limited, there is limitation in representing whole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internal control system. Third, this research indicates type of the business process control but excludes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 control. This research’s scope of study is limited to propose internal control system’s development plan. Therefore, an empirical study should be conducted subsequently based on this research. All public institutions should establish internal control system and let the system integrate into the actual working process. Through this research, an effective and systematic internal control system would be developed to increase credibility of relevant agencies, and further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ublic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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