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동자의 업무 외 질병 발생에 따른 소득 상실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의 부재를 확인하고, ILO의 권고안과 OECD 회원국의 상병수당제도를 고찰하여 상병수당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와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할 만한 상병수당안을 구축하고, 구축안의 빈곤완화 효과검증을 통해 제도 도입 시, 필요한 정책적인 대안과 함의를 모색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료패널 9차년도(2016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20세 이상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중에서 이전소득이 있고 입원 일수가 파악되는 개인을 대상으로 빈곤율을 도출하였다. 이후 제시한 구축안에 따라 상병수당을 지급한 뒤의 빈곤율 변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상병수당 구축안에 따른 빈곤완화 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ILO 권고안과 OECD 회원국의 상병수당제도 고찰을 통해 상병수당의 핵심요소 중 급여 수준과 대기기간에 따라 다르게 4가지의 상병수당 구축안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구축안에 따라 빈곤완화 효과가 가장 컸던 구축안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1안, 3안, 2안, 4안 순서로 나타났으며, 구축안에 따른 빈곤율 변화는 각각 7.5%, 6.4%, 5.8%, 4.6%로 감소하였다. 특히 급여 수준이 관대한 것보다는 대기기간이 관대할수록 빈곤율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이를 통해 상병수당 구축에 있어서 급여 수준보다는 대기기간 설정이 아픈 노동자의 소득 보장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업무 외 질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활동 제약에 따른 소득 상실을 현금급여 형태로 보장하는 상병수당의 부재가 아픈 노동자로 하여금 실직과 휴직 등의 이유로 빈곤을 경험하게 하고, 상병수당의 지급으로 이를 완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현물급여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아픈 노동자의 소득보장에 대해 사회보장의 기본권으로 바라보는 정책적인 노력과 이해 관계자와의 논의가 수반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노동자의 업무 외 질병 발생에 따른 소득 상실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의 부재를 확인하고, ILO의 권고안과 OECD 회원국의 상병수당제도를 고찰하여 상병수당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와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할 만한 상병수당안을 구축하고, 구축안의 빈곤완화 효과검증을 통해 제도 도입 시, 필요한 정책적인 대안과 함의를 모색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료패널 9차년도(2016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20세 이상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중에서 이전소득이 있고 입원 일수가 파악되는 개인을 대상으로 빈곤율을 도출하였다. 이후 제시한 구축안에 따라 상병수당을 지급한 뒤의 빈곤율 변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상병수당 구축안에 따른 빈곤완화 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ILO 권고안과 OECD 회원국의 상병수당제도 고찰을 통해 상병수당의 핵심요소 중 급여 수준과 대기기간에 따라 다르게 4가지의 상병수당 구축안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구축안에 따라 빈곤완화 효과가 가장 컸던 구축안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1안, 3안, 2안, 4안 순서로 나타났으며, 구축안에 따른 빈곤율 변화는 각각 7.5%, 6.4%, 5.8%, 4.6%로 감소하였다. 특히 급여 수준이 관대한 것보다는 대기기간이 관대할수록 빈곤율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이를 통해 상병수당 구축에 있어서 급여 수준보다는 대기기간 설정이 아픈 노동자의 소득 보장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업무 외 질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활동 제약에 따른 소득 상실을 현금급여 형태로 보장하는 상병수당의 부재가 아픈 노동자로 하여금 실직과 휴직 등의 이유로 빈곤을 경험하게 하고, 상병수당의 지급으로 이를 완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현물급여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아픈 노동자의 소득보장에 대해 사회보장의 기본권으로 바라보는 정책적인 노력과 이해 관계자와의 논의가 수반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an injury and disease sickness benefis associated with the occurrence of an out-of-work illness of a worker and analyze the effect of different injury and disase sickness benefit models. This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and present policy alternatives and 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an injury and disease sickness benefis associated with the occurrence of an out-of-work illness of a worker and analyze the effect of different injury and disase sickness benefit models. This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and present policy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necessary for introducing the sickness benefit system through verifying the poverty relief effect of each model.
To this end, the ninth-year data (2016) of the Korea Health Panel was used to derive the poverty rate among health insurance workers and local subscribers aged 20 or older who had transfer income and had previously been hospitalized. By comparing changes in the poverty rate before and after the payment of the sickness benefit, the effect of each model was analyze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Based on the ILO’s recommendation on and the OECD member countries experience of the sickness benefit policy, four different models of sickness benefit were established, depending on the benefit level and the waiting period.
The effect of poverty alleviation is more pronounced in the model with more generous waiting period than more generous benefit level, suggesting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 sickness benefit policy with more generous waiting period.
This study revealed that under the current situation with the absence of sickness benefit, workers with ill health are exposed to unemployment and unpaid leave that lead to poverty. This study also disclosed that the payment of sickness leave can alleviate this problem. This study ends by asserting the need to view income maintenance of workers with ill health as the basic social rights and the need to include discussion with stake holder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sickness benefit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an injury and disease sickness benefis associated with the occurrence of an out-of-work illness of a worker and analyze the effect of different injury and disase sickness benefit models. This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and present policy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necessary for introducing the sickness benefit system through verifying the poverty relief effect of each model.
To this end, the ninth-year data (2016) of the Korea Health Panel was used to derive the poverty rate among health insurance workers and local subscribers aged 20 or older who had transfer income and had previously been hospitalized. By comparing changes in the poverty rate before and after the payment of the sickness benefit, the effect of each model was analyze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Based on the ILO’s recommendation on and the OECD member countries experience of the sickness benefit policy, four different models of sickness benefit were established, depending on the benefit level and the waiting period.
The effect of poverty alleviation is more pronounced in the model with more generous waiting period than more generous benefit level, suggesting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 sickness benefit policy with more generous waiting period.
This study revealed that under the current situation with the absence of sickness benefit, workers with ill health are exposed to unemployment and unpaid leave that lead to poverty. This study also disclosed that the payment of sickness leave can alleviate this problem. This study ends by asserting the need to view income maintenance of workers with ill health as the basic social rights and the need to include discussion with stake holder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sickness benefit policy.
주제어
#상병수당 현금급여 빈곤완화효과 업무 외 질병 발생 소득 보장 빈곤화 아픈 노동자 sickness benefit cash allowance poverty alleviation Effect out-of-work illness income security poverty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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