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29 no.2, 2019년, pp.112 - 129
정현우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BK21PLUS 인간생명-사회환경 상호작용 융합사업단) , 손민성 (고려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학부 보건행정학과) , 정혜주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BK21PLUS 인간생명-사회환경 상호작용 융합사업단)
Current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oes not provide sickness benefits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hich is different from most other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untries. The sickness benefit guarantees a part of lost income due to injuries or diseases. The pur...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 현재 중앙정부의 의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병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한 상병수당은 언젠가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일차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 50조(임의급여)에 상병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들, 특히 최근 대두되 고 있는 위장된 자영업(disguised self-employment) 계층에게 사회보 장체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9]. 우리나라는 공무원을 제외하면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소득을 보전 해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없다. 물론 일부 사회보장제도가 부분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 범위나 조건이 매우 제한 적이다. 보통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 공적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근로 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고 있으나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영세자영업자들은 대다수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에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활동의 중단은 곧 소득상실과 직결된다. | |
상병수당이란 무엇인가? |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상병으로 인해 발생한 근로활동 중단 및 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급여제도로서, 업무상 상병만을 보장하는 산재보험과 달리 업무 외적 상병 시 소득을 보장하는 특징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상병수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
상병수당제도의 부작용은 무엇인가? | 상병수당제도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것은 주로 도덕적 해이와 근로의욕 저하, 결근일수 증가, 유급병가에 드는 비용문제 등인데 [46,47], 이러한 문제들은 사업주들에게 불리한 문제들이다. 따라서 상병수당이 그들에게는 불이익으로 느껴질 수 있다. |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