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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9년 2월, 출산 장려의 국가 주도 정책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를 통한 포용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구체화하였으며, 장시간 노동과 육아시간 성 불평등 심화로 인한 여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제도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접근이 용이함에 따라 육아문제를 여성에게 전가하여 여성의 노동단절 및 남성의 양육참여 배제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친화제도 중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하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육아휴직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육아휴직 사용률·육아휴직 사용자·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의 세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육아휴직 제도의 발전방향으로 육아휴직 활성화, 남성 육아휴직률 제고 및 육아기 단축근무 활성화를 제시한다. 육아휴직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직·간접적인 경제적 인센티브 및 비경제적 인센티브 확대와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9년 2월, 출산 장려의 국가 주도 정책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를 통한 포용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구체화하였으며, 장시간 노동과 육아시간 성 불평등 심화로 인한 여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제도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접근이 용이함에 따라 육아문제를 여성에게 전가하여 여성의 노동단절 및 남성의 양육참여 배제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친화제도 중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하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육아휴직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육아휴직 사용률·육아휴직 사용자·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의 세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육아휴직 제도의 발전방향으로 육아휴직 활성화, 남성 육아휴직률 제고 및 육아기 단축근무 활성화를 제시한다. 육아휴직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직·간접적인 경제적 인센티브 및 비경제적 인센티브 확대와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의 확산을 위한 대체인력뱅크, 탄력정원제를 제시하였다. 남성 육아휴직률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 인사행정 측면에서 서술하고 부모할당제 및 공동부모휴가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탄력적 육아근무의 확대와 육아휴직제도의 사용자 편의를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