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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차별에 관한 법적 연구 원문보기


김병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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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2007년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기간제법이 제정·시행되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였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하여 기간제근로자의 무분별한 사용을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Fixed-term Employees Act was enacted and enforced in 2007 for the protection of non-regular workers as the need for non-regular employment protection has emerged due to the rapid proliferation of non-regular workers after the 1997 IMF financial crisis.
The purpose of the Fixed-term Employees...

주제어

#무기계약직 중규직 비정규직 차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평등 균등대우원칙 사회적 신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Unlimited Contract Workers Semi-regular Workers Non-regular Workers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 Against Employment Type Equality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Social Status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병석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이상윤
발행연도 2020
총페이지 viii, 112 p.
키워드 무기계약직 중규직 비정규직 차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평등 균등대우원칙 사회적 신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Unlimited Contract Workers Semi-regular Workers Non-regular Workers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 Against Employment Type Equality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Social Status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668916&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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