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 사회에도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인구 집단이 증가하고 있다. OECD는 이주배경 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데, 2019년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수는 약 222만 명으로 총인구의 4.3%를 차지하여 다문화사회의 도래를 눈앞에 두고 있다. 남북 분단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주자 집단은 탈북 배경 이주자이다. 이미 북한과는 70년 이상 다른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자유롭게 교류하지 못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심리적 거리와 문화적 차이가 크지만, 탈북 배경의 이주자에게는 다문화적 인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주배경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수도 많아졌고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주배경 청소년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와 탈북청소년에 초점을 두어 그 밖의 다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정책 대상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했으며 ‘부모 또는 본인이 이주(북한으로부터의 입국 포함)를 경험한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라고 정의했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여 국내에서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어떠한 차별도 없이 생존‧발달‧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와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약속이며, 동시에 한국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다. 이주의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점차 증가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사회에 쓸모있는 인재로 길러내고 이들이 가져온 다양성을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금도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청소년이 거소증명을 통해 학교에 입학할 자격을 가질 수 있지만, 공교육 진입뿐 아니라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진로 및 직업을 탐색하고 지원받을 권리,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존중받고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현행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언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교육포털의 「다문화 학생 현황」,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탈북학생 교육통계」,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현황」,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현황」을 분석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유형별 규모와 지리적 분포를 파악했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정책」과 「탈북학생 교육지원정책」을 분석했다. 또한, 심층 면담과 세 차례에 걸친 ...
이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 사회에도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인구 집단이 증가하고 있다. OECD는 이주배경 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데, 2019년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수는 약 222만 명으로 총인구의 4.3%를 차지하여 다문화사회의 도래를 눈앞에 두고 있다. 남북 분단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주자 집단은 탈북 배경 이주자이다. 이미 북한과는 70년 이상 다른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자유롭게 교류하지 못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심리적 거리와 문화적 차이가 크지만, 탈북 배경의 이주자에게는 다문화적 인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주배경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수도 많아졌고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주배경 청소년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와 탈북청소년에 초점을 두어 그 밖의 다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정책 대상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했으며 ‘부모 또는 본인이 이주(북한으로부터의 입국 포함)를 경험한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라고 정의했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여 국내에서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어떠한 차별도 없이 생존‧발달‧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와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약속이며, 동시에 한국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다. 이주의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점차 증가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사회에 쓸모있는 인재로 길러내고 이들이 가져온 다양성을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금도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청소년이 거소증명을 통해 학교에 입학할 자격을 가질 수 있지만, 공교육 진입뿐 아니라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진로 및 직업을 탐색하고 지원받을 권리,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존중받고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현행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언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교육포털의 「다문화 학생 현황」,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탈북학생 교육통계」,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현황」,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현황」을 분석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유형별 규모와 지리적 분포를 파악했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정책」과 「탈북학생 교육지원정책」을 분석했다. 또한, 심층 면담과 세 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교사, 연구자와 활동가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했고 이주배경을 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여 그 결과를 검토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단일한 성격의 집단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본인 또는 부모의 출신국, 사회경제적 여건, 정착지의 특성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범주에 해외이주배경과 북한이주배경을 포함했는데, 2019년 기준 해외이주배경을 가진 학생은 137,225명으로 전체 이주배경 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북한이탈배경 학생은 2,531명으로 전체 이주배경 학생의 1.8%에 불과하며 이 중에도 제3국 출생이 61.2%를 차지한다. 해외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외모에서 드러나는 차이로 인해, 북한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탈북과정에서의 학력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그 밖에도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가정 자녀, 제3국 출생 북한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세밀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그동안 시도교육청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해 추진한 교육정책은 교육부의 정책과 거의 같아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외국인 주민 자녀의 지리적 분포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수가 많은 지역은 수도권 남서쪽과 대도시 주변 지역이었으며 상대적인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전라도와 충청도의 비도시 지역이었다. 외국인 주민 자녀의 수가 많은 지역에는 이주 배경이 없는 아동‧청소년도 많으므로 특정 집단에 치우친 정책이 되지 않도록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호문화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반면, 상대적인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유형과 출신국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당사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학교 구성원의 상호문화역량 함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교육의 테두리는 차별적인 시선과 경쟁을 잠시 회피할 수 있는 대안학교 또는 대안교육시설이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소극적 지원이 아니라, 학교에 적응하여 실질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지원이었다. 한국어 능력 부족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진입과 학교 적응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 지원이 가장 필요하며 그 밖에도 심리‧정서적 안정,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보충수업, 실효성 있는 학부모 교육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당사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다문화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행 교육정책에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과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 관련 연수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와 이주배경을 가진 대학생의 의견 수렴 결과, 모든 학생의 상호문화역량 함량을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과 함께 ‘모두가 같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서로의 역할을 바꾸어보는 롤 플레이를 제안했으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는 이러한 교육 방법이 다른 친구들의 관심을 끄는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 한국 출신 학생들끼리 서로 역할을 정하는 것이 오히려 피상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그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인구 집단을 자주 마주치고 접하는 것이 상호문화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상호문화교육에서는 다양한 문화 집단 간의 이해, 존중,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른 문화를 가진 이주배경의 인구 집단과 자주 마주치고 접촉하여 상호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인구 집단을 자주 마주치고 접하는 것이 상호문화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으나, 그 방법은 지역적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이주자를 자주 마주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영상 자료를 활용한 간접적 접촉,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접촉 등의 방식으로 이주배경을 가진 집단과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학생들의 상호문화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 연수를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유형, 소통하는 방식 등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교사가 대입 특별전형, 지원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이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 사회에도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인구 집단이 증가하고 있다. OECD는 이주배경 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데, 2019년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수는 약 222만 명으로 총인구의 4.3%를 차지하여 다문화사회의 도래를 눈앞에 두고 있다. 남북 분단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주자 집단은 탈북 배경 이주자이다. 이미 북한과는 70년 이상 다른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자유롭게 교류하지 못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심리적 거리와 문화적 차이가 크지만, 탈북 배경의 이주자에게는 다문화적 인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주배경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수도 많아졌고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주배경 청소년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와 탈북청소년에 초점을 두어 그 밖의 다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정책 대상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했으며 ‘부모 또는 본인이 이주(북한으로부터의 입국 포함)를 경험한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라고 정의했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여 국내에서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어떠한 차별도 없이 생존‧발달‧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와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약속이며, 동시에 한국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다. 이주의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점차 증가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사회에 쓸모있는 인재로 길러내고 이들이 가져온 다양성을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금도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청소년이 거소증명을 통해 학교에 입학할 자격을 가질 수 있지만, 공교육 진입뿐 아니라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진로 및 직업을 탐색하고 지원받을 권리,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존중받고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현행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언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교육포털의 「다문화 학생 현황」,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탈북학생 교육통계」,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현황」,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현황」을 분석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유형별 규모와 지리적 분포를 파악했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정책」과 「탈북학생 교육지원정책」을 분석했다. 또한, 심층 면담과 세 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교사, 연구자와 활동가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했고 이주배경을 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여 그 결과를 검토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단일한 성격의 집단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본인 또는 부모의 출신국, 사회경제적 여건, 정착지의 특성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범주에 해외이주배경과 북한이주배경을 포함했는데, 2019년 기준 해외이주배경을 가진 학생은 137,225명으로 전체 이주배경 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북한이탈배경 학생은 2,531명으로 전체 이주배경 학생의 1.8%에 불과하며 이 중에도 제3국 출생이 61.2%를 차지한다. 해외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외모에서 드러나는 차이로 인해, 북한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탈북과정에서의 학력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그 밖에도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가정 자녀, 제3국 출생 북한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세밀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그동안 시도교육청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해 추진한 교육정책은 교육부의 정책과 거의 같아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외국인 주민 자녀의 지리적 분포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수가 많은 지역은 수도권 남서쪽과 대도시 주변 지역이었으며 상대적인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전라도와 충청도의 비도시 지역이었다. 외국인 주민 자녀의 수가 많은 지역에는 이주 배경이 없는 아동‧청소년도 많으므로 특정 집단에 치우친 정책이 되지 않도록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호문화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반면, 상대적인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유형과 출신국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당사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학교 구성원의 상호문화역량 함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교육의 테두리는 차별적인 시선과 경쟁을 잠시 회피할 수 있는 대안학교 또는 대안교육시설이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소극적 지원이 아니라, 학교에 적응하여 실질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지원이었다. 한국어 능력 부족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진입과 학교 적응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 지원이 가장 필요하며 그 밖에도 심리‧정서적 안정,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보충수업, 실효성 있는 학부모 교육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당사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다문화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행 교육정책에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과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 관련 연수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와 이주배경을 가진 대학생의 의견 수렴 결과, 모든 학생의 상호문화역량 함량을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과 함께 ‘모두가 같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서로의 역할을 바꾸어보는 롤 플레이를 제안했으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는 이러한 교육 방법이 다른 친구들의 관심을 끄는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 한국 출신 학생들끼리 서로 역할을 정하는 것이 오히려 피상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그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인구 집단을 자주 마주치고 접하는 것이 상호문화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상호문화교육에서는 다양한 문화 집단 간의 이해, 존중,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른 문화를 가진 이주배경의 인구 집단과 자주 마주치고 접촉하여 상호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인구 집단을 자주 마주치고 접하는 것이 상호문화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으나, 그 방법은 지역적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이주자를 자주 마주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영상 자료를 활용한 간접적 접촉,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접촉 등의 방식으로 이주배경을 가진 집단과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학생들의 상호문화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 연수를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유형, 소통하는 방식 등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교사가 대입 특별전형, 지원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d current educational policies for migrant children and youths and deduced policy suggestions for ensuring learning rights. In order to investigate these points, this study began by identifying the number and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migrant children and youths and analyzing cu...
This study analyzed current educational policies for migrant children and youths and deduced policy suggestions for ensuring learning rights. In order to investigate these points, this study began by identifying the number and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migrant children and youths and analyzing current educational policie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Moreover,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and delphi surveys with experts in order to draw up policy proposals. In order to verif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epth interviews with migrant youth was conducted as wel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n the southwestern part of Gyeonggi-do and the surrounding areas of the metropolitan areas, where a lot of migrant offspring live, intercultural education for all students should be conducted. On the other hand, rural areas in Jeolla-do and Chungcheong-do, where the dissimilarity index on Children of foreign residents is high, need to expand customised policies reflecting local characteristics. Secondly, the current educational policies emphasize the entry of public education and customized support for migrant children and youths. In order to guarantee substantive rights to learn for migrant children and youths, entry into public education should be preceded. The public education means not alternative education facilities where migrant students avoid discrimination and competition, but places where they study and grow up with native students at general schools. Therefore, passive support that grants migrant children and youths the qualification to go to school is not needed for migrant children and youths. They need active support to adapt to the school and study effectively. The lack of Korean language skills is the reason and the result of difficulties for migrant children and youth to enter public education and adapt to school. Therefore, support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the most important. In addition, psychological stability, supplementary classes for basic education, and effective parent education should be carried out. Thirdly, it is necessary to create a multicultural environment as well as customized support for migrant children and youths at school. Under the current educational policies, education for all students and teachers are implemented on a national scale. In relation to the education for all students, it is necessary to conduct “education to recognize each other’s differences” as well as “education to understand that everyone is the same.” In order to conduct such education, experts suggested role play that students can understand others’ roles. However, this method can be burdensome for migrant children and youths to attract the attention of peers. Also, it can be a superficial education for native Korean students to decide their roles in areas where the number of migrant children and youth is small. Frequent encounters with migrants in their daily lives may help increase Intercultural competence. Intercultural education emphasizes understanding, respect and conversation among diverse cultural groups. In order to practice its goal, it is necessary to have frequent encounters and interrelationships with migrants from different cultures. In this study, frequent encounters with migrants in daily lives help to increase Intercultural competence. The specific method should vary depending on the local situation. In areas where the public cannot frequently encounter in daily life, they can interact and build relationships with migrants through indirect contact with visual materials or non-face-to-face contact online. In order to increase Intercultural competence of students, it is important for teachers to have right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interculturalism.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for teachers to learn the types and ways to communicate with migrant children and youth through teacher training. Moreover, teachers can exp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by providing migrant students with accurate information on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and support programs for migrant children and youths.
This study analyzed current educational policies for migrant children and youths and deduced policy suggestions for ensuring learning rights. In order to investigate these points, this study began by identifying the number and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migrant children and youths and analyzing current educational policie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Moreover,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and delphi surveys with experts in order to draw up policy proposals. In order to verif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epth interviews with migrant youth was conducted as wel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n the southwestern part of Gyeonggi-do and the surrounding areas of the metropolitan areas, where a lot of migrant offspring live, intercultural education for all students should be conducted. On the other hand, rural areas in Jeolla-do and Chungcheong-do, where the dissimilarity index on Children of foreign residents is high, need to expand customised policies reflecting local characteristics. Secondly, the current educational policies emphasize the entry of public education and customized support for migrant children and youths. In order to guarantee substantive rights to learn for migrant children and youths, entry into public education should be preceded. The public education means not alternative education facilities where migrant students avoid discrimination and competition, but places where they study and grow up with native students at general schools. Therefore, passive support that grants migrant children and youths the qualification to go to school is not needed for migrant children and youths. They need active support to adapt to the school and study effectively. The lack of Korean language skills is the reason and the result of difficulties for migrant children and youth to enter public education and adapt to school. Therefore, support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the most important. In addition, psychological stability, supplementary classes for basic education, and effective parent education should be carried out. Thirdly, it is necessary to create a multicultural environment as well as customized support for migrant children and youths at school. Under the current educational policies, education for all students and teachers are implemented on a national scale. In relation to the education for all students, it is necessary to conduct “education to recognize each other’s differences” as well as “education to understand that everyone is the same.” In order to conduct such education, experts suggested role play that students can understand others’ roles. However, this method can be burdensome for migrant children and youths to attract the attention of peers. Also, it can be a superficial education for native Korean students to decide their roles in areas where the number of migrant children and youth is small. Frequent encounters with migrants in their daily lives may help increase Intercultural competence. Intercultural education emphasizes understanding, respect and conversation among diverse cultural groups. In order to practice its goal, it is necessary to have frequent encounters and interrelationships with migrants from different cultures. In this study, frequent encounters with migrants in daily lives help to increase Intercultural competence. The specific method should vary depending on the local situation. In areas where the public cannot frequently encounter in daily life, they can interact and build relationships with migrants through indirect contact with visual materials or non-face-to-face contact online. In order to increase Intercultural competence of students, it is important for teachers to have right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interculturalism.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for teachers to learn the types and ways to communicate with migrant children and youth through teacher training. Moreover, teachers can exp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by providing migrant students with accurate information on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and support programs for migrant children and you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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