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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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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600013072 |
DB 구축일자 | 2016-12-03 |
⧠ 아동의 보호권과 생존권을 존중하는 발달환경의 조성을 위해 위기아동의 보호에 관한 정책적 관심은 언론에 따라 급격히 달아올랐다가 근본적이고 실천적 대안 마련이 미진한 상태에서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는 악순환 반복하고 있음
○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의 국가책임에 관한 논란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서비스 집행 과정의 부처 간 연계 부족, 형식적인 서비스 연계, 서비스 공급 주체 간 정보공유의 제약 등으로 인한 효율적 업무처리의 미흡 등이 아동보호체계의 한계로 지적됨
○ 위기아동의 조기 발견 및 보호서비스 개입에서 종료까지 일관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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