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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의 가정요인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소년원 임시퇴원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family factors on juvenile delinquent’s recidivism : focused on the juvenile delinquents on temporary release from juvenile detention center 원문보기


성우제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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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전체 소년범죄의 발생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끔찍하고 경악스런 소년 강력범죄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소년법의 폐지를 청원하거나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실무자들이나 학계에서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엄한 처벌보다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 잘못된 양육, 학교와 사회의 무관심 등과 같은 비행의 주된 원인을 해결하고 환경개선과 적절한 훈육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비행청소년의 재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특히 가정요인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가정적인 요인과 재범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가족관계 회복과 가정기능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한 사회통제 이론,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ver the past few years, teenagers who commit terrible and staggering misconduct have been increasing, and urges for countermeasures against delinquent youth are intensifying as well. Some citizens argue for the abolition of the juvenile law or the reduction of the age of criminal punishment. Meanwh...

주제어

#법학형법 

학위논문 정보

저자 성우제
학위수여기관 한양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오영근
발행연도 2021
총페이지 xi, 175 p.
키워드 법학형법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751183&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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